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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9.***.***
이열~법정에서 거짓말하겠다는 패기
(IP보기클릭)175.223.***.***
여성의 왜곡되고 지워지는 기억은 증거가 되고 남성의 빼박 사진은 증거가 되지못한다 라고 말하는건가
(IP보기클릭)14.41.***.***
결론은 여자가 기억을 못해도 남자의 성범죄사실에느누변함없다는 개소리잖아
(IP보기클릭)175.208.***.***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건 보통 위증이라고하죠
(IP보기클릭)203.226.***.***
자기합리화 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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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법정에서 거짓말하겠다는 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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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여자가 기억을 못해도 남자의 성범죄사실에느누변함없다는 개소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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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합리화 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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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왜곡되고 지워지는 기억은 증거가 되고 남성의 빼박 사진은 증거가 되지못한다 라고 말하는건가
(IP보기클릭)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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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지금 이 ㅈㄹ나는거잖어 | 18.03.19 08:26 | | |
(IP보기클릭)211.177.***.***
? 뭐지? 뇌없는거 과시?
(IP보기클릭)175.208.***.***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건 보통 위증이라고하죠
(IP보기클릭)211.219.***.***
위증은 아님 위증은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것이므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및 징계혐의자가 유리한 발언을 하는건 위증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음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그대로 말한거라면 그게 실제와는 달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음 반대로 그게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기억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면 그건 또 위증죄로 처벌받음 | 18.03.19 09:06 | | |
(IP보기클릭)211.219.***.***
저렇게 일부러 허위사실을 말하는건 무고죄에 해당되는건데.... 무고죄의 해당사항은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신고했을 경우라서 만약에 진실이 밝혀져도 '난 몰랐씀!'이러면 빠져나가기도 쉬움 여러가지로 개편이 필요하긴 한데 좀 복잡하지 | 18.03.19 09:11 | | |
(IP보기클릭)175.208.***.***
그렇구나 바로잡아줘서 고마워 | 18.03.19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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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피해자 진술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해도 위증죄로는 처벌받기 힘들고 고의성이 심각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기는한데 이건 좀 마이 힘들고... 증인석에서 저런 오락가락한 진술했을때에는 위증죄 피해자 진술에서 저런 진술하는건 위증죄 아님 | 18.03.19 0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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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죄는 실제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구형이 됨. 판사들도 ㅇㅈ함. | 18.03.19 08:42 | | |
(IP보기클릭)174.213.***.***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 | 18.03.19 0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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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은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거라 저건 위증죄에 안들어감... 오히려 무고죄에 더 가까운 행위 단 피해자가 아닌 증인석에서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18.03.19 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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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