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늘자, 어메이징 대한민국 판결.jpg

[실에이티☆]

술쳐먹은 아재가, 35센티 도끼를, 10대 여학생에게 던짐

결과는 '집행유예'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774760

[멘탈이흔들린다]

카 어메이징하네

[멘탈이흔들린다]

음주사건은 검사판사도 같이 음주하고 판결 내리게 하자 그냥

[kirod]

그럼 무죄뜸 ;;;;

[Mr. ANG]

예전에 그 왜 길가던 사람한테 식칼 휘두른 여자가 법원에서 미미한 처벌 받은거 보고 여자라서 봐줬구만 하고 생각했는데 저 판결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법원이 그냥 병1신인거같아.

[스카이림리마스트 60시간]

ㅂㅅ인가....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기에 판사의 재량인대, 형량을늘리면 이후 지들이 불리해 질수도 있으니까 저 개2지롤을 하는거임..... 선진국에선 판사들이 존경을 받는대 이 미2개한 조선은 지들이 신인줄 암.....

[칸다군]

아무리 재량이라도 이전 판례에 종속되어있어

[.501 군단]

작년 12월, 라비니아 우드워드(2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내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술과 ㅁㅇ에 취해 남자친구의 다리를 날카로운 식빵 칼로 찌르고, 진정시키려는 그를 칼로 위협했다. 우드워드는 또 주변에 있던 물건을 마구 던지고, 자해를 시도했다.
케임브리지대에 다니는 남자 친구는 다리와 두 손가락이 칼에 찔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드워드는 구금된 경찰서에서 ■■을 꾀했다고.

하지만, 첫 공판에서 판사는 우드워드를 ‘매우 재능이 뛰어난 젊은 여성”이라면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 사회 생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가 촉망된다는 이유로 선고는 4개월간 미뤄졌고
, 마침내 25일 판결에서 판사는 우드워드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501 군단]

영국 법원은 미수도 아니고 아예 ㅁㅇ먹고
다리와 손가락을 찌른 사람도
옥스포드 의대 다닌다고
집유임

[.501 군단]

[.501 군단]

미국은 술먹고 사람 4명 치어죽이고도

부자병 걸럈다고 집유

[우사밍파워★메르헨체인지]

살인미수가 아니라?

[판금갑옷]

한국이 진짜 치안상위권 맞나

[국민총행복당]

달리 생각해보면 무서운게 이런게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는게서 다른 나라 치안 수준이 대충은 견적이 나온다는거...

[코드피자스]

거꾸로 생각해. 한국 밖으로 벗어나면 훨씬 위험해.

[네잎]

다른 나라는 손도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총을 쏘거든.

[지오바니]

한국은 그나마 정말 치안 좋은거야
요 몇년 들어서 저런 미친 인간들이 늘긴했지만

[노리스팩커드]

그냥 저런 일이 드무니까 상위권.
딱히 경찰이나 사법부가 잘해서가 아님.

[유게개노잼]

치안은 좋지. 법이 문제지.

[rairyun]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저런 강력범죄는 줄어듬.

[아카라나쟈]

잘 생각해봐 한국에서 저런사건 나오는 빈도가 미국에서 총기난사 나는 빈도보다 월등히 낮다...

[메르시짱좋아]

잡히긴 바로 잡히잖아. 시발 법이 문제지

[내지갑을에퍼쳐에]

ㅇ

[49호]

한국에서 가끔 필드보스로 뜨는 게 외국에서는 잡몹 수준으로 리젠된단 의미겠지

[불타는 성전환]

치안 좋지 않은 나라는 이정도는 뉴스거리도 아니거든..
도끼로 몇 명 죽여야 뉴스에 나오지.

[TYPE;Unknown]

ㅋㅋㅋ 바로 이해함.

[틴토레토]

사법부 신뢰도는 oecd 최하

[M4A3E2]

쿵쾅이들 또 들고 일어나겠네

[[토나우도]]

지금 호주 범죄자 때매 정신이 없어 ㅋㅋㅋ

[디즈니랜드는천국]

이건 들고 일어나도 되겠는데?

[49호]

호주 묻으려고 이거 들이댈지도

[이천일에하루도못쉬는4150시간]

피해자의 살고자하는 노력이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줍니다!...........................이게뭐여시부럴

[루리웹-8722856067]

안다쳤나 보구나 천만다행이다

[클린한 뉴비]

[걸어다니는정신병원]

안 맞았나 보지.

[전능기사]

내가 저 아저씨한테 30cm 식칼을 던져도 집행유예냐?
지금 던지러 갑니다

[전능기사]

무직+우울+정신병+신체장애까지
이건 불기소각이다

[킨세이켄]

30cm 짜리 딜도를 던져보는건 어떠냐

[전능기사]

그건 자기와 나의 뜨거운 밤을 위해 감춰둘게

[킨세이켄]

[읏헹헷헤]

ㅁㅊ 저건 실형때려야지

[루리웹-9055537295]

왜 집유래ㅡㅡ? 학생이 잘피함? 심신미약? ㅅㅂ

[적절한짤 부탁해요]

스로잉바바;;

[파마마]

저 새끼도 충분히 ㅁㅊㄴ인데...

[파마마]

미친 놈

[29lv]

ㅇㅇ 판사한테 석궁쏜 놈도 ㅁㅊㄴ 길가는 행인에게 도끼 던진놈도 ㅁㅊㄴ 판사는 고귀한 분이니 실형 길가는 행인은 노예니 집유? 님이 쓴걸 고대로 길가는 행인과 도끼로 바꿔서 써보세요. 뭐가 다른가

[=Noctis=]

둘다 ㅁㅊㄴ이 한건데 왜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만 중범죄임?

[Masker_Ether]

아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 말은 저 부러진 화살 이야기를 왜 꺼내냐는 거지.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별개인데이 사건이랑 뭔 상관이. 아 처음부터 말을 잘못한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Masker_Ether]

사건이 별개라고요. 개인적으로 법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러진 화살 영화를 안 좋아해서 말이 막 나왔습니다. 그건 죄송한데 이 사건 저 사건은 다르니 같이 둬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하고 싶었던 거에요. 갑자기 짜증이 나서 의도대로 말을 안 하고 감정적으로 말을 잘못한 거라 죄송합니다.

[Masker_Ether]

둘 다 미친 놈 맞는데 저 말은 예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판사한테 쏜 놈은 왜 중형이고 도끼던진 놈은 왜 집유냐는 건데 사건이 일단 다르고 같은 판사도 아니잖아요? 판사냐 아니냐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법판결이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고. 부러진화살 영화를 싫어해서 저걸 예시로 드는 건 안 좋다고 말하려는 거였는데 댓글을 감정적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29lv]

님을 나무라는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죽음에 이를수도 있는 나쁜짓을 한건 똑같은데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판결리 달라지니 비슷한 두사건을 비교하는거예요. 굉장히 공정한 판사도 있을테지만 솔직히 가능하다면 AI가 해줬으면 싶은 자리랄까 ㅋㅋ

[애플 블룸]

징역1년 집유2년이라는거 일단 징역은 1년 산다는거아닌가여?

[총보다는횃불]

2년간 사고안치면 형 집행 안한다는거임

[모네의시간]

징역 1년인데 형을 2년간 집행을 유해주겠다는거 2년간 얌전히 살면 감옥안감.

[미쿠]

실질적으로 처벌을 전혀 안받음

추가 범죄 저지르면 형량+형량 이긴 한데
전과자 가중처벌은 집유 아니여도 적용되는거고...

[하얀섬광]

드레이븐이냐

[죄수번호-25980074]

..... 잠깐이지만 트페미들이 말도 안되는 불안에 헛소리에 홀리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분명 저거 기레기 설레발이겠지?

[소프모드II]

겟타 토마호크!

[인생 내리막]

아니 심신미약이건 자시건 간에
이미 일상 생활에서 범죄를 일으켰으면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격리 안하냐?
범죄행위가 본의가 아니었으면 다음에 또 본의가 아니게 범죄 저지를거 아냐

아니 진짜 시발 주취폭행 가중처벌 방침 어디로 날아갔냐

[인생 내리막]

게다가 자기가 조절할수 없는 거였으면 재발 우려가 존나게 높구만

[루리웹-0121042471]

판사놈 딸년 관자놀이에 박혀야됨

[인생 내리막]

???
“또 범죄를 저지를거 같으니 풀어주마”???

[-와사비Yee-]

딸은 너무 했고 난 그냥 판사한테 던져 볼래. 아아 그전에 술한잔 걸치고. 나도 집유 해주실꺼죠? 판사님.. (스릉~)

[카피바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니 집행유예 ㅋㅋㅋ 와 ㅋㅋ

[이브레스]

합의 보면 왠만해선 집유 나온다

[일루미너스]

우리나란 집행유예를 너무 남발하는거 같애

[루리웹-0837217770]

있는자를 위한 면죄부임 평범한사람은 집유만떠도 빨간줄그여서 공무원 응시도 못하고 대기업도 못가고 직장짤리고 충분히 벌임 그런데 금수저들은 집유받아봣자 인생에 뭐 하등지장있냐?

[루리웹-0539850625]

[강한드루]

들고 위협만 해도 폭처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게이조리기능사]

[DIGITALFORTRESS]

염병 이게 나라냐 나라조무국이지

[루리웹-0539850625]

왜 우중이가...

[마법의장]

우중이 지식인행

[Wooork]

당연히 대륙발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네 ??;

[루리웹-54057344]

술마시면 쿨감 효과 있음 ㅇㅇ

[송작자]

나도 이 생각했는데. 요즘 유게에서 그런 식의 댓글을 너무 많이 봐서 바로 비아냥거리는 생각이 듬.

[Vintorez.]

걍 사법이 개판임
저번에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사건때 5년떠서 여자면형량 개꿀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남교사가 초등학생 만남어플로 만나서 원조교제한거 3년 나옴
답이안나온다

[악마의 잼]

크으 합법적 살인면허보소 판사 자식한테도 같은일 벌어지길 기원합니다

[Mr S]

이제 무슨 개소리야

[유게새내기]

저거 판결낸놈한테 도끼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봉봉★]

여학생이 피해서 죄가 가벼워 진다는게 참 아이러니 함. 살인미수라는게 웃긴게 만약 살인마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탈출하면 살인 미수임. 살인자가 살인을 하려다가 이건 아닌것 같아서 중간에 관둬서 죄가 가벼워 지는게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존나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미수임.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으면 가해자의 죄가 가벼워짐. 이거 생각하면 참 웃긴것 같음.

[현명한지휘관]

우리나라는 진짜 범죄저지를거면 스케일 크게 벌여야함

[마법의장]

그럼 큰손 고객 특전으로 무죄도 가능.

[황금엉덩이]

집행무새가 또

[디즈니랜드는천국]

술만 처마시면 치외법권이 발동되네 ㅅㅂ 외교관 해먹겠냐?

[엥?....]

[세이쿤]

이맛헬

[프림블루로즈]

술로 봐주는것좀 없애야되 진짜

[DRAGONAR]

1.두세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
2.주변인들에게 우울증 호소하며 술에 절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
3.정신과 치료받고 약을복용한후 술을 먹고 일을 치른다

[RoK TENMASP]

헬조선이 헬조선 했네

[高橋みなみ]

사실상 법치국가가 아닌 거 아니냐

[자뒤짐]

외투에 맞고 그냥 툭하고 떨어졌나?
그렇다고 해도 흉기는 꺼내기만 해도
실형을 내려야 하는데..

[CapDuck]

판사들도 혹시 술마시고 판결하시나?

[회색현자]

손도끼슛을 보고 웃을까했는데 그런분위기가 아니구나

[루리웹-65851140]

와 난 외국 논문 추린거보고 아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나오는구나 했는데
우리나란 둘다 어처구니 없이 낮은거구나
하긴 그 조두순도 곧나온다는데...

[스즈키린]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손도끼를 들고 다녀?

[La miradim]

그나마 보호관찰도 붙이긴 했네. 그래도 납득은 안 가지만. 법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듯.

[Tsugumi Seisiro]

선례가 나왔으니 술먹고 손도끼 던지면 집행유예네 ㅋㅋㅋ

[루리웹-5940251259]

미친건가 ~~~~
살인이랑 같은 걸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 들어 있으면 저런 판결을

[길리어스 오스본]

살인면허개전

[나마스땡]

미수범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