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호통 천종호 판사님에게 부산 여중생 사건을 물었다

[せな]

[백제팔성]

근데 저말이 맞아 계도가 중요한데 그게 한국사회는 전혀 안된다는 거잖아.............

[양천구총잡이]

크 멋지다

[i넘버원]

멋진분

[디코어]

지금 기 모으고 있거덩

[여 월]

가벼운 죄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곤 안 하겠는데

이번건 같이 악질적인 범죄에도 교화의 가능성을

둬야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거 같음.

심지어 자기들은 처벌을 가볍게 받을거라는걸

알고 더 악용하는거 보면 가관이니

[주땡1]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긴 함.
교화가 가능한 잡다한 죄를 지은 어린범죄자들이 대다수고 저런 악질적인 극악무도한 사람만도 못한새키들이 소수라 치면
그 소수에 맞춰 법을 만들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저놈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특별법 같은게 있어야 되나?

[죄수번호-25980074]

지금 이순간 필요한건 루드비코 요법!

[열등생]

지금 논란이 되는것도
교화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싸우고있으니

[pooplauncher]

당연히 일부는 교화가 될거고 일부는 안되겠죠. 개개인은 다 다른데 법은 일괄적용 되는게 문제겠죠.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 가능성이 있는것은 교화의 길을 열어두고 폭행 치사는 교화고 자시고 그냥 깜방행으로 하면 좋겠군요.

[스카이림리마스트 60시간]

문제는 여전히 노친내들은 교하된다는 개2소리나 해대면서 정작 관심이 없는게 문제지...... 교화된다면 과심이라도 가지던가........
그냥 미국같이 애생퀴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해야 함......

[창공의소리]

각도기. Are you Ready?

[니쿠르]

판사님 사이다를 제발 ㅠㅠ

[empty00]

배고파서 빵훔친거야
용서하고 이끌어줄수있다치자..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 처벌못할껄알고 죽일려고 사람쳐죽이는거를

국민들 세금들여서 ... 갱생이니 교화니 시켜줘야하나싶다
언제 저런새끼들한테 내 자식이 걸려서 ㅂㅅ될지도 모르는데...

[멀고어 1번지]

갱생 교화 안 시키면 내 자식이 걸려서 뿅뿅될 위험이 더 커짐
전부 다 종신형 때릴 수도 없고

[empty00]

난..존,나게 패거나 죽이자고한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시대의 어쩌구 그사람이 누구이며 교화시켜야만한다고 과반수가 동의한게 어떤거고 무슨주장을했다는거에요?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empty00]

글쎄요 .. 잘모르겠네요
살면서 별 험한꼴을봐서 그런지 갱생,교화라는걸 믿지않습니다

못믿는다기보단
정말로 안변해요 그런새끼들은
막말로 그런놈들 잡아다가 영화처럼 강제로 정신세뇌시키지않는이상 바뀌는일이 거의 없다고봐야하나...

[empty00]

ㅋㅋㅋㅋㅋㅋㅋ 빵터짐 ㅋㅋ

[empty00]

인간말종새끼들은 갱생,교화가 된다?
그렇게 이상적인사람들의 바램처럼 쉽게 가능했으면 강력범죄나 성폭행범들이 출소후 재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지않았겠죠
최근에도있었죠..
성폭행범 출소하자마자 대낮에 가정집에들어가 임산부 강,간하고 살인한다음에 잡혔더니 한다는소리가 그러게 날 왜풀어줬냐고...
... 그만큼 갱생,교화라는건... 참...사후세계의 천국을 말하는거처럼 이상적인 상상같이 느껴지기도해요

[현무킥]

그래서 소년법의 무조건적 폐지를 할 수 없는거죠.. 분명히 경미하고 단 한번의 '실수'도 있는데 무조건 성인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크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년법은 유지하면서 가벼운 범죄는 징죄보다 교화를 중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중범죄는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 두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우디R8]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만.
갱생과 교화도 될놈한테나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게 될사람은 1만명중에 2~30명꼴이지 그외엔 어느정도 속에 다 남겨 놓습니다.

저런범죄의 가장 좋은 교화,갱생법은 폭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번호 24601]

가해자에 대한 대처는 이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함.
내가 원하는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야쿠모 테루]

판사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西野七瀬]

저런 분이 오래 판사하시고 큰 사건 맡으셔야 하는데.

[pigcat]

결국 저런 애매한 부분들을 판사들이 사회정의에 맞게 잘 조절을 해야됨. 근데 대다수 한국판사놈들은 뭐다? 돈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 청탁들어오면 봐주고 청탁할 인맥이나 권력없는 사람은 짓밟고.

[뒤도라 너에게로]

교계도가 될 놈들이었으면 저런 짓 하지도 않음. 쟤네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변하겠음?? 이미 어린시절 모든게 학습되어버려서 안 고쳐짐 괜히 속담에 3살버른 80까지 간다는게 아님..

다만 계도되는 길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주셨어요^^ 종교 짱짱맨 ㅎㅎ ㅈㅅ ㅋㅋ^^! 정도 되겠군

[뒤도라 너에게로]

아 물론 저런 집단 폭력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말하는거임

[Kaelic]

저 대안가정 자체도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제한되어있는 상황임...진짜 교화 하려면 저런 곳에 지원을 넓혀야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불가능함...

[글루미베어]

솔찍히 배고파서 음식을 훔쳐먹거나 무전취식하고 도주하거나 실수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단순 술, 담배하는 비행에 강한 처벌을 바라는게 아니잖아요.
진짜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고 악질적 강력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경범죄야 교육 및 선도가 먼저고 전과자를 만들면 안되겠지만
강력범죄에는 추후에 일어나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보다는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고
이미 생긴 피해자들을 재활로 통해 구제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than13]

2차대전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인들이 일본군 전범들 교화시킨 사례에 대한 책을 본 뒤로는 정신병 걸린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에는 교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음.
흉악범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일본군 전범보다 더 흉악범도 있나?

[엑셀 로우]

맥아더 : 이렇게 얌전한 일본인들이 왜 그랬을까?

[체이스]

강자한테는 한없이 엎드리는게 갓본인ㅋㅋ

[이베리아황소]

도조 히데키 조차도 이웃들 한테는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예시를 잘못 든게 아닌가 싶네요

[jobcho]

개인과 집단은 엄연히 다름.

[황금 깡통]

원래 멀쩡한 사람도 군대가면 후임 갈구고
군대에서 싸이코패스 같던놈도 제대하면 멀쩡해집니다.

집단의 특성에 의해 그런것과 개인의 문제는 조금 다르죠

집단의 특성과 관계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교화가 어렵습니다.

(집단의 특성 안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생존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생존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면 범죄가 눈에띄게 줄어들죠)

[K_crash]

사람패는거하고 빵훔치는거 처벌을 같은 수준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나
어린아이가 아르바이트로 고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훔쳤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무고한 사람 패는건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스피릿0914]

소년법이든 나발이든 본인 자식이 똑같이 당해봐야....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겐 인권보장이란 말을 쓰면 안된다..
인권은 사람다운 행동과 권리를 이행했을때 존중받아야 하는것인데...사람이길 포기한 범죄자에겐
교화보단 형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법으로서 지킬 수 있는거라고 본다

[루리웹-8974232511]

소년원 몇번씩 가도 안고쳐지는거면 그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결함품이지ㅋㅋㅋㅋ 그런거는 그냥 폐기 시켜야한다.

[플랭]

저 분 음성지원 된다ㅋㅋㅋ

네 돈을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Zephyr_Hawk]

세상 사는 중에 온갖 사건은 그 상황과 판단기준이 다 다른데
법치국가에서 법은 모든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은 아마 인류가 더 나은 사회제도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것....
그래서 판사의 의도 및 재량이 중요한데....
웃긴건 판사도 다 판사마다 자질과 능력이 다르다는게 문제 ㅠㅠ

[출렁출렁출렁출렁]

지역,학벌,직장,인맥,돈 등 사소한걸로 일반인들도 등급나눠서 차별하는데
쟤네들이 사회나가면 딱지 붙어서 할게없어. 다시 범죄저지르고 악순환이지 뭐

[루리웹-2294817146]

말씀은 이해하는데 초등생 여아살인, 현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에게 과연 그 교화가 될 것인가가 의문.

[강등이야기]

빵을 예로 든건
장발장을 떠올리는거같은데...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거랑 완전 다른케이스인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진못한거같네

[메카팬더]

말도 잘하시네

[루리웹-0971233546]

갠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형량을 높이고 소년범의 상한을 낮추었다 했을 때... 진짜 일진놈은 뒤에서 다른 애(A)가 피해자(B)를 때리고 괴롭히게끔 명령만 하는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싶다. A는 사실 때릴 마음이 없는데 일진(진짜 가해자)가 협박이라던지의 이유로 B를 안때릴 수 없게 만든다던지 말야..이걸 교사범이라던가? 법이 만들어지면 이 위에 꼼수부리려는 수작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Ellen Page]

그런건 이미 있지 않나요?

[알못]

교화는 사람한테나 하는거고 괴물새끼들은 싹을 쳐내서 다신 못기어나오게 해야 맞는게아님? 어차피 또 사람팰건데

[CapDuck]

배고파서 빵을 훔친건.. 이유가 있는데..

친구를 때렸어. 폭행하고 피를 보게하고 SNS에 올리고 심지어 그 엄마 아빠도 개념이 없어...
이러면 무슨 이유인가?

[라면 먹자]

그냥 술한잔 드시고 님이 심신 미약으로 가해자는 사형 가족은 무기징역 때려주세요ㅜ

[기노사지]

온갖 패악질로 남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에게 교화라?

[도쿠토]

소년이 같은죄로 7번 법정에 섯다고 하니

그걸 살인으로 바꿔서 7번 살인했다면? 이라고

묻고 싶기도..

[체이스]

지잘난맛에 사는 쓰레기는 일괄 휴지통에

[지옥개조두부]

사람은 솔찍히 교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악마세끼는 교화가 안됨 악마는교화되어봐야 악마세끼임 보통보면 악마같은 넘들이 아빠옴마면 자식도 악마일 가능성이 너무 높음 악마세끼들보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쩔수 없이 범죄에 손을 대는거랑 같이 취급하기 시작하면 그걸 이용하는 추잡한 악마임

[아데아]

저판사라면 믿을수있을것같다

[구글컴퍼니]

에라이 멍청한 뿅뿅들아
부산 여중생 사건 애들을 형을 적게 내리고 교화시키자는게 아니라
걔들 외에 90% 잡범들이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 받을까봐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거 잖아.
이해력에 문제 있냐?
어떻게 그딴 식으로 이해가 되지

[탁탁탁1]

빵을 훔친거랑 사람 뒤질때까지 폭력 휘두룬거랑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솔직히 다른건몰라도 폭력에대해서는 엄벌해야되지 않나

그래야 일진들도 맘대로 활개치고다니지 못하지

[마자용]

잡범이든 폭력범이든 걍 잘못하면 개작두로 머리 댕강하면 안되냐?? 어짜피 사회나오면 또 똑같은 짓 저지를 놈들인데ㅋㅋ

[김슨생]

혹형주의가 범죄자 갱생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건 이미 미국/중국 등의 예로 알 수 있음. 오히려 범죄가 더 잔혹해지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소년범뿐만 아니고 성범죄자 등이 양형을 넘어서 저형, 무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으니 문제. 걍 계도나 갱생의 방법으로서 아예 기능을 못함. 걍 몇년 드갔다 옵니다 수준. 이러다가 판결에 불만 품고 사적 복수 사건 같은거 한번 거하게 터져야 정신을 차릴 듯... 아니 그래도 정신 못차리겠구나.

[종묘사직운동장]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소년법을 지키되 부산여중새폭행사건같은 악질범죄는 예외로 인권논하지말고 엄중처벌하면 될것을

[인생은뽀록]

[원더풀마왕]

그냥 개씹새끼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 공기가 아까운 새끼들

[루리웹-8040116770]

초중고 군시절 사회 생활하며 느낀것은

한번 씹 ㅅㄲ 는 영원한 ㅆㅅㄲ !!!!!라는것!!!!!

[식쿡]

법 ㅅㅂ 웃기고 있네 그것 판사가 상황이 심각한지 아닌지 따져서 주면되지 그러라고 판사가 인간으로 하는거 아니냐 판사가 판단할수있어서
빵 훔처따고 범죄자 만들려고 그려냐? 원래 법이 그래서? 아 그래서 이재용은 15년인데 5년을 받은거구나 법 지랄하고있네

[月山明博]

현재 대부분 논의가 법 개정에 관한건데 역시 본좌는 시점 자체가 다르네.. 교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워낙 팽배한데..

[화이어제이데커]

인천 살인범은 사형때리는게 정답

[트라이앵글왕]

피해자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은 누가 책임질껀가? 결국 피해자가 제일 아프고 힘들단 말이야 ㅠㅠ

[inside]

만고불변의 진리-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초중고딩때 ㅄ짓 하던색기는 나이를 아무리 처먹어도 ㅄ짓을 한다

[†아우디R8]

초,중,고때 겉으로는 착한척해도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짓을 하는놈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불변의 원칙이라고 표현할수있을정도로 쓰레기처럼 행동하던것들이 사회나오면서 사람이 될꺼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다면 크게 착각하시는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쓰레기는 재활용을 하던 뭔짓을 하던 쓰레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