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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이 " 사유지 " 임을 밝히는 표지를 먼저 설치해야함 2.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주차비를 요구하려면, 먼저 유료 주차장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한다. 3. 휠락으로 인하여 차량에 문제가 발생시, '재물손괴죄' 이므로 주의해야한다. 4. 휠락 자체를 체결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나 사정이 복잡해지므로 차라리 라바콘등과 같은 장애물을 적치하는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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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동차는 부동산등과 같은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해당 재산을 무단으로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휠락도 불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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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머는 저대로 차 몰고가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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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운전자가 휠락 걸린지 모르고 차량 출발시킬 확률 높은데 그럼 최소 휠 손상+심하면 문이나 하부 손상 아님?ㄷㄷ 외제차에 잘못걸었다가는 불법주차 엿먹이려다가 본인이 수백만원 날릴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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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가능합니다. 즉 주차비가 아닌 무단점유한 토지이용료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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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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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머니z
호머는 저대로 차 몰고가더라고 | 17.05.24 2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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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마다 덜컹거리면서 가더라구요 | 17.05.25 0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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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05.26 1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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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vT9OVqSl9k | 17.05.26 2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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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머니z
. | 17.05.27 00:2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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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25205865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네요! | 17.05.26 1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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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35.***.***
(IP보기클릭)121.177.***.***
(IP보기클릭)125.191.***.***
주차장이면 사유지일텐데 불법주차한쪽이 법적으로 불리할듯 | 17.05.25 00:17 | | |
(IP보기클릭)223.62.***.***
차를 운행 불가하게 해서 효용을 해했으므로 재물손괴 성립이 다분하고 내 땅에 다른 차 주차해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현행흐름 | 17.05.26 23:59 | | |
(IP보기클릭)222.117.***.***
1. 해당 지역이 " 사유지 " 임을 밝히는 표지를 먼저 설치해야함 2.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주차비를 요구하려면, 먼저 유료 주차장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한다. 3. 휠락으로 인하여 차량에 문제가 발생시, '재물손괴죄' 이므로 주의해야한다. 4. 휠락 자체를 체결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나 사정이 복잡해지므로 차라리 라바콘등과 같은 장애물을 적치하는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 수 있다.
(IP보기클릭)222.117.***.***
밀크라떼
참고로 자동차는 부동산등과 같은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해당 재산을 무단으로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휠락도 불법이래 | 17.05.25 00:23 | | |
(IP보기클릭)116.37.***.***
밀크라떼
2.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가능합니다. 즉 주차비가 아닌 무단점유한 토지이용료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05.26 15:29 | | |
(IP보기클릭)58.148.***.***
휠락 걸고 연락처를 안남김....... | 17.05.26 19:25 | | |
(IP보기클릭)175.124.***.***
저거 운전자가 휠락 걸린지 모르고 차량 출발시킬 확률 높은데 그럼 최소 휠 손상+심하면 문이나 하부 손상 아님?ㄷㄷ 외제차에 잘못걸었다가는 불법주차 엿먹이려다가 본인이 수백만원 날릴꺼같은데;;
(IP보기클릭)211.117.***.***
슴3라서 만만해서 걸었나봅니다. | 17.05.26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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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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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조회 안해주고 그냥 가더라구요. 구청에 연락을 해야...; | 17.05.27 01:01 | | |
(IP보기클릭)58.238.***.***
구청은 단속차보내서 주차딱지 끈고 그냥 감 차는 그대로 | 17.05.27 17:25 | | |
(IP보기클릭)39.121.***.***
뭐 아쉬운대로 벌금이라도 물려야겠네요., | 17.05.28 11:02 | | |
(IP보기클릭)128.134.***.***
(IP보기클릭)219.249.***.***
차량파손시 80% 물러줘야됩니다 | 17.05.26 1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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