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중국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날.jpg

[wiz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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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 유용하게 쓰임 ㄷㄷ

[토라마루 쇼우]

장기 안 뺴돌리면 다행이지

[‎]

사형제가 왜 부당하냐면
1000명의 극악무도한사람을 사형하는게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쓰고 사형당할 1명을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할일이 아니다
그리고 알다시비 법이란게 돈이나 권력에의해 잣대가 마음대로 움직임
조선시대 사또가 판결내리나 현시대 법관이 판결내리나
똑같음 판사문제가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들도 능력에따라 똑같은
사건을 저질러도 판결은 다르게 나올수밖에없음

그렇게 누명을쓰고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짚어쓰는 자들이
종종나오기마련임

그리고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다면
그 사회적피해는 누가 책임져줌? 가령 당신이나 가족 지인들이
어느날 터무니없이 살인죄 뒤집어쓰고 15년 감방에 갇혀있다가
사형에 쳐해진다고 생각해보셈

[불꽃투혼이글스]

중국이 사형제도인 총살형에 대해 말하면... 기본적으로 사형수들에게 강제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확인서를 쓰게 만들고 형 집행후 대학에 기증되어 의학발전이나 병원에 기증되어 장기 이식이 되는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박물관같은곳에 전시가 된다거나 하는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음... ...

참고로 안 빼돌려지면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 설마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형무소 소장등이 장기 밀매를 하는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나15]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빼았을 수 있는 미개한 국가 수준;

[나15]

았 -> 앗

[미확인생물체]

난 사형 찬성론자인데?
그런 말은 편향적이라 보이네

[나15]

국가가 뭔데 시민을 죽여도 됨? 국가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다는것부터가 모순임.

[페렛]

사형 반대하는 이유는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위해서죠
논란이 계속될수밖에 없습니다

[오토코노코쓰담쓰담]

멀쩡한사람 죽이는것도 아니고 살인범이니까 사형하는건데 그게 왜

[나15]

살인범은 사람 아님? 치가 떨릴만큼 나쁜놈이면 인간의 권리를 다 몰수해도 됨? 인권은 누가 줘서 생기는게 아닌데 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빼앗음?

[조선족추방]

오원춘 김길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 사형해도 안됨?

[초역전]

그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몇배의 피해를 더 줬으니까 사형시키지

[달빛폭포]

형 집행이 미개한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높음, 물론 반대로 이야기할수도 있지만서도

[나15]

나쁜놈이라서 권리를 몰수해도 되면 빨갱이 간첩 종북주의자 다 나쁜놈이니까 몰수해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됨.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고.

[미확인생물체]

국가가 죽이는게 아니라, 형법 시스템 상 최고형인데?
시민이기를 포기한 게 범죄자 아닌가? 극형이니만큼 죄질이 험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법이잖아?
난 법이 교화장치라고는 생각하지않음.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법에 대한 시선이고

[크로노르무]

국가의 모든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고, 중국 헌법은 다를걸?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마 권력이 공산당에 다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미확인생물체]

인권은 누가 줘서 생기는게 아닌건 맞는데,
그럼 다른 이를 살해한 자의 인권만이 고귀하다면, 이세상에 참고사는, 올바른 자들에게만
인권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고원풍]

사형제도 자체가 논란은 심하지만 간혹 사형당해도 시원찮을 뿅뿅같은 애들이 차고 넘쳐서 말이지. 특히 아동 성폭행자 같은거라던가.

[OtaRagi]

졸지에 미국 = 미개한 국가 성립됨 끌끌...

[쿡선생]

사형은 유서깊은 처벌방식입니다. 도저히 그냥 둬봤자 사회악만 되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매우 훌륭한 수단이죠, 단지 사형제도를 멀리 하는 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 역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수사 대충하고 사기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악용하는 폐기물들이 문제지

[나15]

극악무도한 살인/ㄱㄱ범이건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건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당장 여기있는 너 나 우리만해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주고 싶나?
인간권리의 마지노선이 생명권인데 사회권력이 그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은 볼 것도 없음.
그리고 나쁜놈이니까, 사회악이니까 처분해도 된다는 소리는 애초에 말이 안됨. 사회악을 누가 규정하는데?
너? 나? 아니 권력자겠지. 그리고 권력자는 이타적일 확률이 높은가 이기적일 확률이 높은가?

[asuka sawaguchi]

사형이라는게 만에 하나의 억울한 사형을 마기위해 폐지되야하는거임.몇십년 전만하더라도 정적을 없애기위해 사현제도를 사용했음.실제로 살인죄로 사형시킨다음 진짜 살인자를 검거한 사례로있음.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이 적합함

[미확인생물체]

동의하는 바입니다. 식칼은 그저 날카로울뿐 우리가 식재료를 썰면 식칼이지만, 누군가의 목에 꽂으면 흉기가 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는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보기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에서의 재도입은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나15]

사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전에 한국 근현대사의 사법살인 사례들부터 쭉 읽어봐라. 생각이 달라질걸.

[우시로미아 배틀러4]

니 논리면 왜 범죄자들 감옥에 가두나요?
인권침해 아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네요.
중범죄자들 다 석방시키죠

[조선족추방]

내 말에 대답 못하는거 보니 논리 생각중인가 보네
토막살인 오원춘이 살려줄꺼??????????????????????

[오르네우]

그건 말을 다르게 풀어낸 변명일 뿐이지. 그리고 시민이길 포기하네 뭐네 하지만 천부인권은 시민사회에 적응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사형제에 숨은 위험성을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즉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 있고, 그것을 '대강 이 정도다'라고 명문화시킨 것이 한국의 헌법. 이것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가 직접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손에 손 잡아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 바로 국가. 그 국가가 존속되고 존속에 필요한 지지와 자금을 시민들이 각출, 곧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 국가가 시민─ 몇몇 인면수심한테도 있다고 인정하긴 꺼림칙하지만, 하여튼 그가 누구고 무엇을 했든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다분히 위험한 것이지

[조선족추방]

인권 운운한 사람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음
범죄자 인권도 생각해주는 미개한 마인드

[쿡선생]

지금까지 사형제도 중 절반 가량이 숙청 혹은 공포정치를 통한 독재정권과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십니까? 한국 근현대사 역사상 사형제도를 가장 ㅈ 같이 쓰던 정부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이 세 짐승이였습니다. 맞습니다. 독재자들이었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조금만 반항해도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가서 죽였습니다. 우린 이걸 악용했다 말하죠,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나15]

말했지 생명권은 인간 권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이건 한번 침해당하면 되돌릴 수도 없는거다. 사람 부활시킬 수 있나?
사법살인하고 나서 보상? 그깟돈이 얼마나 있어도, 재판 관련자들을 다 처벌해도 죽은 사람이 돌아와?
사회는 공동체니까 자유와 동시에 제한도 주어진다. 하지만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되는게 생명권임.

[84938912]

인권은 사람한테나 있는거지 짐승새끼의 길을 택한 새끼들은 스스로 인권존중받을 권리도 박탈한거다

근데 이런건 있긴하더라 감형유도할려고 쇼하는건진 모르겠는데 흉악범의 다수는 자기가 왜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뭔가에 씌여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긴해 그게 옹호받을 이유는 못되겠지만

하지만 몇년뒤에 나와서 또 여자애 ㄸㅁ을 궁리하고 몸만들고 있다는 조두순 같은 새끼한테는 해당이 안되지 그건 그냥 인권을 스스로 포기한새끼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오뎅드립 친 새끼들도 인권을 스스로 버린거지

[미확인생물체]

그건 사회악이 아니라 [정적]아닌지...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는데, 인권을 유린하고 살해한 강도ㄱㄱ살해범의 경우,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때도 보편적인 사회악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 경우 그는 아무렇지않게 사람을 헤쳤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헤쳐지지않을 권리를 가졌으니까 사형은 안된다.
그럼 교화를 위하여 형벌을 주는데, 그가 교화가 되지않고 그저 시간만 떼우고 나온다면 반대로 법의 무용함은 어떻게 생각함?

그러한 논리라면, 애초에 형벌을 줄 권리도 없지 않나?

[나15]

뭔개소리야 댓글 워낙 많아서 내 댓글에 답글 달아서 쓰는구만. 오원춘이든 더한 새1끼든 사형은 안됨.
오원춘을 죽여도 되면 다른 사람도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악용하는것도 가능하다.

[나15]

애초에 사형제도 라는것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거다. 어떠한 정당한 논리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안됨.

[나15]

니 가족이 사법살인 당해도 그런소리 가능?

[미확인생물체]

니 가족이 당해도 라는 논리는 이 사형제도 자체의 이야기와는 좀 떨어지는게 아닐지...
법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그것대로 큰 위험이라 봅니다.

[우시로미아 배틀러4]

그럼 잘못 처벌해서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그 시간들은 되돌릴 수 있음?
사형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절대반대면
잘못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징역형도 절대반대해야 논리에 맞겠죠?

[오토코노코쓰담쓰담]

아무리 살인자라해도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목숨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데

목숨빼앗을 권리 있어

지금 어디에 살고있어? 문명속에서 법치국가에 살고있잖아.

그럼 법을 어겼으면 정해진대로 벌을 받는거고, 살인을 했으면 사형시킬 권리가 국가에 생기는거야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 아나키스트인걸 인정하고 정상적인 토론을 포기하던가,

문명이 닿지않은 오지의 부족국가로 소속을 바꾸면 됨.

[사랑해서사랑함]

야 그건 논리 수준도 못되는 감성 팔이여. 다른 걸로 얘기해.

[오르네우]

사회 전체의 안녕 운운할 사람이 있을까 추가로 적자면, 사회 안정을 위해 일부의 인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인권 탄압의 효시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인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이 안전보장 등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수에서 배제된 소수(그 소수가 누구든)의 인권을 박탈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야.

[미확인생물체]

그럼 사형을 제외한 형벌은 인간 최저 마지노선인 [생명권]을 지켜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의 구성요소로서의 [범죄자]에게 할당해도 된다는 건가?

내가 이해한게 맞나?

[조선족추방]

내가 말한건 오원춘 사건인데 그걸 그대로 대입해봐 증거도 확실하고 사법살인 따위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한거 이해못함?

[나15]

피해 당사자가 생존만 해있다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금전적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일부 보상은 가능함.
그런데 당사자가 이미 죽은 뒤라면 유족에게 가건 누구한테 가건 그 보상이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아니니까.

[미확인생물체]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의견교류는 토론놀이니까요.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떤 이견을 가졌나 보는게 의미가 있다 보고있습니다.

[티모는항상우릴보고웃지]

나쁜놈이건 아니건 인권은 존중해줘야지
근데 다른사람 인권을 개무시하는놈들 인권은 굳이 지켜줘야할까?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면 되돌릴수 없다는거 말고는 크게 문제 없어보인단말이지...

[쿡선생]

오원춘을 사형시키면 안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인권? 그럼 오원춘한테 죽은 피해자는 인권이 없나요?
먼저 사람을 죽인 자들은 살려두고자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술먹고 그랬다.
정신이상자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진술을 담는 이유가 이거죠. 계획살인이면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제도를 계속 쓰고 있었다면 분명 사형판결이 나왔을겁니다.

그냥 살인은 안된다는 논리는 살인범에게 말해야 하는거지 법치를 위한 제도한테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고원풍]

사형제도에 아주 극혐 ㅡㅡ 하는건 개인 성향차이지만. 그걸 어떻게 오용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게 관건이지 무작정 폐지!! 하는건 반발만 불러일으킬거 같은데.

[조선족추방]

그래서 물증까지 확실한 오원춘이랑 강호순이 국가 세금 써가면서 목숨만은 부지해주겠다?
앞으로 국가에서 투표해서 사형반대론자랑 찬성론자 나눠서 반대론자들한테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내게해야된다 ㄹㅇ

[나15]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더는 댓글 안단다.

[조선족추방]

논리에서 후달리고 감정적으로 후달려서 그만 쓰겠다군

[신도 에루]

비영리법인인 '사형정보센터(DPIC)'는 보고서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경우 피고인에게 더 많은 변호사가 선임되며, 유죄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DNA분석,사형수 특별감방 마련 등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며,사형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주는 무기징역보다 매년 평균 1000만달러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4938912]

단적인 예시로
예수도 니가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을 대접하는것이 곧 율법이다 라고 말했는데
남을 죽이고 ㄱㄱ한 새끼들은 똑같이 대접받을 각오하고 한 새끼들 아니냐

[좀비마요]

아 몰라 싸우지 말고 쎅쓰해 쎅쓰

[신도 에루]

한국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약 169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식비가 113만7천원(끼니당 약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이 의료비(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9만4천원), 피복비(5만3천원) 순이다. 사형수 전체로 보면 약 9천 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며, 여기에 시설비, 교도관 급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출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확인생물체]

천부인권의 절대성이란 속성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굉장한 의식이라 봄.
재미있는 의견이엇음.

[우시로미아 배틀러4]

잘못된 종신형은 범죄자도 아닌데 옥중에서 죽는데요.
그럼 종신형 폐지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이면 ㄱㅊ음 이라는 마인드는 좀 이상한게
사형제도는 본인이 보상 받는거 아니니까 반대
징역형은 본인이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찬성?
징역형 받은 인간들이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에 가까운거같은데
잘못된 징역형을 산 사람들이 과연 돈을 원할까요?
예를들어 한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20년 복역하다 진범인 잡혀서 풀려난 그 후 암 판정받고 죄인이 있는데 6개월도 못살고 죽었죠
과연 이러한 인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돈으로 보상 할 수 있을거같음?

[오르네우]

의견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놓는 놈이 태반이라서 문제.

[오르네우]

1789년 발표된 내용이 아직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라라니 너무 애처롭다...

[첸아기고양이]

모순이 보여서 하는 말인데,
인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면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폭력으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빼앗은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함?
이미 네가 주장한 무조건 안된다는 조건부터 깨버렸는데?

[조선족추방]

어차피 사형선고받을 정도면 종신형인데 그냥 사형수 빨리 사형시키는게 나음

[미확인생물체]

이 토론의 가장 아래에 깔린 대전제는 [왜 우리가 씹새/끼를 죽이지 말아야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라
법이 그저 최소한의 시스템인가 아니면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이 가진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무기인가
그런 생각차에 따라 갈리는거 같습니다.

[쿡선생]

인권의 개념도 서로 상호적용이 수반되어야 통하는거지 한 쪽이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버린다면 더 이상 인권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회자체가 여러 동물에게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사회는 사람이라는 존엄성과 도덕성을 밑바탕으로 깔고 구축됩니다. 그 밑바탕 위에서 서로서로 어울리는거죠, 그런데 이 틀을 거부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써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형판결을 받을 만큼의 악질범죄자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사람들이 만든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고로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상실해버렸죠.

억지로 뺏은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소멸한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없어졌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란 말이죠. 과연 그런 자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범죄자 출신 중
절반 가량이 재범을 한다는 통계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랍니다.

[미확인생물체]

솔직하게 말해서 [현대 법의 근본적인 의의는 교정교화에 있다]라는 말을 사형제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듣게되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않습니다. 인간은 교화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봐서.
모든 범죄가 대부분 확신범으로서의 범죄로 저는 보고있는지라, 저도 사실상 이 의견에 좀 더 가깝습니다.

[덴든스]

니 논리가 존나 어이가 없는게ㅋㅋㅋ범죄자의 인권은 애초에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단다
사람답게 대해주는것도 사람답게 대할 가치가 있는사람에게만 사람답게 대해줘야지 오원춘같은 짐승만도 못한놈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애초에 범죄자들이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망쳐놧는데 너처럼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놈들은 애초에 니가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지않고 범죄자 때문에 가정이 망한 사람들의 기분을 느껴본적이 없기
때문이란다^^ 니가 가장 감정적인데 누구보고 감정적이라는 거냐ㅋㅋㅋ저런식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놈들이
가장 미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법이지

[조선족추방]

크 말잘했다

[LBitsNeo]

법이란것이 사회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져서 행해 지는것인데 그렇게 악용되는 시선으로 따진다면 법이란것이 존재 할수가 없겠죠?

법이 정상적으로 행해지는것을 목표로 해야지 법이 "악용 될 수지가 있으니 반대합니다." 라고 접근은 법의 근본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여 지네요.

시스템에 위배되는 심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응당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따지시는데 사형이란것은 사회 시스템에 대해 정말 크리티컬한 행위 즉, 타인의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침해 했을때 (살인등과 같은) 받는 최고형입니다.

행해진 범죄 자체가 이미 인권으로 보호할 명분을 넘어 섰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 되는 것이구요.

정말 사회가 정상 적으로 돌아 간다면 악용 걱정 없이 사형 제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신도 에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사형제가 불화한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했으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사형수 중에서도 마지막에 사형까지 가는 사람의 수는 전체 비율로 볼 때 너무 적어서 사형제 유지 자체가 헛손해를 너무 많이 일으킵니다.

[ABSSS]

사형은 저새끼가 나쁜놈이라 죽이는거에요! 가 아니라 일벌백계임 매번 사형 반대론 펼치는분들 레파토리가 사법살인 인권운운 이러는데 참

[그건 없어요]

홍준표가 얘기했죠. 피해자, 피해자 가족에게 인권은 없냐고
살인범의 인권보다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의 인권이 더 우선인것 같네요.

[시본나이트]

해도돼

[죄수번호-34525484]

그 논리면 북한이 반체제 인사들을 어떤 식으로 고문을 하고 사형을 하든간에 법에 따라서 했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긴가? 그리고 독재정권 시절의 사법 살인조차도 법적인 절차를 다 지키고 법에 따라서 살인을 했다면 처형 당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인가?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잘 만든다 해도 결국 그것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형제도의 한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나?

[죄수번호-34525484]

최소한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사형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럼 당신이 아무 죄도 없이 사형당했을 경우/죽기 전에 무죄를 확인 받고 금전으로나마 보상을 받은 경우 중 어느 쪽이 나을 것 같나? 그리고 무죄가 소명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면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나?

[죄수번호-34525484]

법이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삼권분립은 대체 왜 하는건데? '저항권'은 대체 뭐하러 있는 건데? 그냥 정부가 잘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닌가?

[죄수번호-34525484]

그리고 아청법으로 당신을 처벌한다면 당신은 그냥 대한민국 법이 그러니까 달게 수용할건가?

[LBitsNeo]

당연히 사법부가 다른 기간에 영향을 안받아야 하며 법이 잘못 됬다면 항소하고 저항해서 더 좋은 법으로 바꿔야죠.
말 그대로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대로 정상적으로 행해 지는것을 목표로 해야지요.
그리고 자꾸 정치 쪽으로 연관 시키는데 정부가 잘하는거랑 법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범죄는 정부가 저지르나요?
범죄로 부터 시민을 보호 하는게 법입니다.

[죄수번호-34525484]

정치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 흑인이 더 무거운 형을 받고 검거 과정에서도 흑인이 사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운용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를 감안해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정부가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미국의 경우 헌법 자체를 정부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형법적인 범죄가 뿐만이 아니라 헌법적인 범죄, 천부인권의 침해까지도 고려한 겁니다만.

[실버코트]

자기부터가 다른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무슨..

[LBitsNeo]

그러니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이 법으로 정상(이게 중요합니다. 정상!!!) 적으로 작동 하는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말씀 하신 악용이나 오용 등.. 즉, 잘못된 법을 예를 들시는데. 법은 계속해서 발전 시켜야지요. 말씀 하신대로 인간이란게 완벽 할 수는 없으니깐요.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테두리에서 그 법이란것이 인간을 지켜줄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구가 없다면 아니, 정확히 법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 하지 않다면 그 사회는 말그대로 무법천지가 되겠죠.

[료리료리]

사법살인에 대해 말하려면 그에 반하는 자료와 사례를 들고와서 정확하게 비판해야지 그저 읽어봤냐 ㅡㅡ 읽고와라 ㅡㅡ 이러기만 한다면 너의 논리는 쓰레기통에 쓰까 버려야한다 남의 인권은 유린하여도 범죄자들은 인권이 있으니 지켜줘야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니가하는말 쭉 보니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거같은데 그렇다면 더 더욱 니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니 개인적인 생각을 읇조릴수는 있지만 그걸 강요하지마라

[glory80]

조지 부시(아버지) : 당신의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했다면,그래도 당신은 사형을 반대하시겠읍니까?

상대 후보 :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춰준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난 그래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이다

부시 : 저런 몰인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여러분

[죄수번호-34525484]

페널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형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 사형은 오용 및 악용, 구제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이나 오용을 방지할만큼 법이 발전했습니까? 한국보다 상황이 나았던(근데 솔직히 현재는 정치범이 아닌 경우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만) 미국조차도 아직까지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제도를 보완한 후에 사형제를 실시한다가 아닌, 사형제를 실시하면서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솔직히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사형 이상의 것을 행해도 좋지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테러를 하는 인간들도 있는 상황에서 사형으로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사형 반대론은 그런 현실까지도 감안해서 결국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써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형 폐지가 정말로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지. 다만 현재 범죄율이 낮은 곳은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곳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에 범죄율이 낮은 것인지, 범죄율이 낮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준 적이 별로 없었기에 적어도 지금만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엿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Renia.]

저도 사형은 반대하는 입장. 사형을 시켜야하는 이유가 굳이 없음. 노답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건 무기징역도 가능하니까. 반대로 사형을 집행할경우 무고한 사형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큰 영향을끼치는것도 아님.
사형제가 있으면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사형수가 무슨 몇천명인것도 아니고 국고에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고, 윤리와 관련된 논란과 무게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님.
저는 그래서 대다수의 사형찬성론자는 희생자들과 일반대중의 분노해소의 해결책으로써 사형집행에 찬동한다고 생각.
물론 저도 가족이 사형수에게 살해당했으면 닥연히 뒤지길 원하겠지만, 법은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클라에스]

부디 사형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 직접 집행하고, 시체 치우는것도 직접 하길.
자기는 의자 앉아서 키보드 편하게 두들기면서 그냥 감정만으로 사형해야지 하고 있는데, 사형집행하시는 분들 트라우마 심한건 알고 있나? 사형제 해라 하면 알아서 사형수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루리웹-8549188317]

오원춘 강호순 : 잘한다 잘해

[조선족추방]

제발 사형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 오원춘 같은 애들한테 당해보길
니 논리라면 이런 소리지?ㅋㅋㅋ그치? 제발 사형반대하는 놈들들 범죄 당해서 사형해달라고 울부 짖어보길
그냥 화형해

[눈팅 한달째]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버리는게 문제 김대중씨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형 집행됬으면 어떤꼴이 났겠냐.

[Renia.]

이분 계속 이런 댓글만다네. 법은 그런식으로 결정할게 아님. 그런이유로 사형집행하면 결국 대중의 분노를 해소하기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거랑 무슨 차이가있음? 사형제도가 범죄율 억제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알려진 지금에서는, 사형찬반은 사회철학과 인간 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나와야한다고 생각.

[조선족추방]

그냥 극악무도한 범인들만 사형하란 소린데?
오원춘 같은 애들도 살려두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함?

[루리웹-8549188317]

ㅋㅋㅋㅋ 댁들 덕분에 우리나라 법이 졸라 가벼운 거엿어 ㅋㅋㅋㅋ 사람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풀려나는 좋은나라

[스피어스]

니 가족이 살인범한테 다 죽어도
사형은 절대 안된다고 길이길이 뛰어라

[2B]

오히려 사형시스템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범죄가 더 생길것 같구만요.
사형이란 제도는 "너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을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겁니다.
사법살인이 생기지 않게 엄중하게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한거고 그걸 악용못하게 보완하는게 중요하지..
사법 살인때문에 지존파,오원춘등 극악 무도한 범죄자도 살려두라고요?
사회악이니까 처분해도 된다는 소리는 애초에 말이 안됨. 사회악을 누가 규정하는데?->누가 규정하긴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위한 사법적 규칙이라고요.
당신 회사에서도 사람들끼리 정한 규범같은거 없어요?

[클라에스]

그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가 이미 차고 넘쳐서 그렇죠. 괜히 유럽에서 사형을 전면금지햇게요.

가볍게 예를 들자면 사람을 한명만 죽여도 사형을 당한다-> 그럼 두명 세명 죽이든 어차피 사형이네 다 죽이자 꺄핳ㅎ핳하ㅏ핳

[눈팅 한달째]

뭔소리여 김대중씨 사형선고 받고 진짜로 사형 당했으면 나라 어떤꼬라지 났을꺼 같냐?
김영삼 똥인 IMF 해결 못해서 졸라 못사는 나라됬을껀데

[2B]

사형제도와 범죄억제효과 간에는 얼마나 그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느냐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의 대상 국가들은 사형 선고율이 낮거나 실제 사형을 언도 받아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파괘지왕]

깨시민 엄근진이 또??????

[B:Gun]

사형이 적용될만한 범죄는 대부분 살인인데 사형수의 목숨을 뺏는게 국가의 월권행위라고 하면 그 사형수의 범죄 대상 즉 죽은 피해자에 대해 사형수도 월권행위를 행한거다. 여기에 국가가 간섭을 안하면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한 관련자가 그 월권행위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은 또한 살인이기 때문에 결국 연쇄적인 보복성 살인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 누구 개인이 보복을 하는 대신 사회의 가장 큰 단위의 집단인 국가가 대신 살인의 죄를 짊어지면서 연쇄를 끊고 사회를 유지시키는거다. 국가에서 살인자에게 행하는 사형은 단편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권의 침해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더 많은 인권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국가의 고육지책이다.

[THE_LASTOFUS]

그래서 예전 인혁당 사건때도 무죄인 사람들 사형때려서 몇시간만에 사형시키고 몇십년지나서 무죄판결...

[O51003]

ㅋㅋㅋㅋㅋ 일밍아웃 하는거냐?

[ㅅㄱ라이트]

님들이 말하고 싶은건 생명권이지 인권이 아니지 않음? 범죄자들은 이미 교도소 들어간 순간부터 인권에 큰 제한을 받게 되는데?

[에키드나]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게... 사람이라는게 아무리 똑바로 하려고 해도 실수가 나오길 마련임...
100%라는건 존재하지 않으니... 그래서 솔직히 나도 죽일놈들은 주여도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혹시라도 잘못 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건데.... 흠.... 그래서 뭔가 아... 복잡하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