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70억 횡령 징역 3년
라면 10개와 동전 징역 3년 6개월
배추 두포기 징역 3년 6개월
총기를 세탁기에 돌리면 징역 6개월 집유 2년
방산비리 증거 인멸 징역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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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16.***.***
핫하 보았나 이게바로 어메이징 한국이다!
(IP보기클릭)14.46.***.***
힘없는 사람은 족치기 쉬운데 힘있는 사람은 족치기 힘들어서 그런듯 말년병장이 세탁기에 돌린거는 존1나 까여야 할 상황이긴한데 징역6개월 흠....
(IP보기클릭)219.250.***.***
작은 범죄가 더 커
(IP보기클릭)175.223.***.***
방산비리는 최소 몇십년형해야하는거 아니냐?
(IP보기클릭)121.179.***.***
님들 저런 법안들이 태초때부터 생겨난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국회의원들(이라 쓰고 기득권세력이라 읽는다.)이 지난 수십년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고 바꾼거에요.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겁니다.
(IP보기클릭)222.116.***.***
핫하 보았나 이게바로 어메이징 한국이다!
(IP보기클릭)14.46.***.***
힘없는 사람은 족치기 쉬운데 힘있는 사람은 족치기 힘들어서 그런듯 말년병장이 세탁기에 돌린거는 존1나 까여야 할 상황이긴한데 징역6개월 흠....
(IP보기클릭)222.118.***.***
힘있는 사람은 기쁨을 같이 나눌 친구, 힘없는 사람은 노예 | 17.04.29 10:48 | | |
(IP보기클릭)175.112.***.***
집유가 붙어있으면 징역은 빼고 봐도 됨. 집유에 붙은 징역은 기간 내 같은 죄를 저지를 시 가산하겠다는 뜻이라서. | 17.04.29 11:18 | | |
(IP보기클릭)175.223.***.***
방산비리는 최소 몇십년형해야하는거 아니냐?
(IP보기클릭)39.7.***.***
총살해야됨 | 17.04.29 08:44 | | |
(IP보기클릭)117.111.***.***
전시면 무조건 총살혐의 | 17.04.29 09:06 | | |
(IP보기클릭)125.191.***.***
실제로 한국은 전시상황임 | 17.04.29 10:21 | | |
(IP보기클릭)175.223.***.***
상대국가가 우방국이면 모를까 정체를 알 수 없거나, 알릴 수 없으면 적국이라 간주하고 총살이 합당함 | 17.04.29 10:2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9.250.***.***
툴칸
작은 범죄가 더 커 | 17.04.29 08:26 | | |
(IP보기클릭)119.203.***.***
툴칸
이거 기사 뒤에 설명이 더 나오던데, 저 사람들 같은경우 상습범이라서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런 '진짜' 생계형 범죄는 초범이나 재범 정도는 거의 집유로만 끝난다는데 | 17.04.29 08:38 | | |
(IP보기클릭)125.185.***.***
343길티스파크
상습으로 아무리 해먹어도 70억횡령만큼 해먹었을까??? 70억 횡령에 10년 정도 때리면 저 상습범에게 3년 정도 때리는 걸 이해하겠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 17.04.29 11:16 | | |
(IP보기클릭)219.250.***.***
343길티스파크
뒤에 설명이 '상습범이면 5년형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70억 횡령보다 훨 높다'라고 쓰여있었음. 그리고 저것도 이미 높고 | 17.04.29 23:15 | | |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211.196.***.***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변호사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부터가 엄청난 차이임. 특히 형사에서 더 그럼. 상대방 검사가 눈에 불을 켜고 여러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서 제지하기도 하고, 압수영장을 받긴 했는데 그 영장으로는 압수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증거라고 제출했다면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쓴 수첩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증거가 아니게도 만들 수 있음. 이게 유착이 아닌 정상적인 형사소송법만으로 가능한 일임. | 17.04.29 10:54 | | |
(IP보기클릭)211.196.***.***
하다 못해 유죄가 확실해서 어떻게 해도 무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성실히 움직이면 형이 줄어듬. 피고인이 혼자서 반성문 쓰고 한 것보다, 변호사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이곳 저곳에서 받아내 제출하고, 피고인 생활환경이 딱하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여럿이다는 등 변명도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음 | 17.04.29 10:59 | | |
(IP보기클릭)121.179.***.***
님들 저런 법안들이 태초때부터 생겨난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국회의원들(이라 쓰고 기득권세력이라 읽는다.)이 지난 수십년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고 바꾼거에요.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겁니다.
(IP보기클릭)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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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그게 70억과 같진않음 | 17.04.29 09:33 | | |
(IP보기클릭)121.88.***.***
저런 진짜 생겨형 절도를 수백번 반복한다고 해도 70억에는 못미칠 걸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났다는 거죠. ㄷㄷㄷ | 17.04.29 10:00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75.223.***.***
정보가 낡았다 | 17.04.29 09:01 | | |
(IP보기클릭)116.46.***.***
(IP보기클릭)210.178.***.***
(IP보기클릭)1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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