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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근진하게 말하자면 5년드립 나온게 잡혀간놈들이 최대5년 받을수 있다고 말하면서 퍼진건데 대부분 벌금형이고 최고로 많이받은게 징역10달에 집유2년인가 그럼. 뭐 이것도 많다고 하면 할말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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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 5년은 무단번역+배포때메 형량이 짬뽕되서 높아진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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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은 하나에 여러게 적용되면 제일 높은거 하나로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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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번역이랑 배포가 ♥♥♥보다 심하다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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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는 크게 대륙법 / 영미법 두개로 나눌수 있는데 한국이 쓰는 대륙법(유럽대륙의법)은 제일 높은거 하나만 적용시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죄가 많아도 형량이 + 가 안됨 영미법의 경우 여죄가 있을경우 그게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가끔 뉴스에 형량 100년이 넘어가는사람들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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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최대형량이 5년인데 사람들이 장난섞어서 1망가 = 5년이라고 하는거임 단순 망가번역한 사람들중에 성교육이수 이상 받은 사람 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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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높은건 상상적경합때이고 우리나라는 대륙법 영미법어느정도 섞인거일텐데. 단순히 대륙법이다 할수있나? 애초에 베이스가 영미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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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er
망가 5년은 무단번역+배포때메 형량이 짬뽕되서 높아진거 아니야? | 16.12.23 2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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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Sothoth
무단번역이랑 배포가 ♥♥♥보다 심하다니ㅠ | 16.12.23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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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Sothoth
한국 법은 하나에 여러게 적용되면 제일 높은거 하나로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 16.12.23 21:31 | | |
(IP보기클릭)211.105.***.***
Yog☆Sothoth
엄근진하게 말하자면 5년드립 나온게 잡혀간놈들이 최대5년 받을수 있다고 말하면서 퍼진건데 대부분 벌금형이고 최고로 많이받은게 징역10달에 집유2년인가 그럼. 뭐 이것도 많다고 하면 할말은 없고. | 16.12.23 2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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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법이 정한 최대형량은 잘 안 나오는 편이지 | 16.12.23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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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배포로 걸린애들이 벌금형이고, 번역한 애들은 기소유예로 알고있는데 | 16.12.23 2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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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Sothoth
그냥 최대형량이 5년인데 사람들이 장난섞어서 1망가 = 5년이라고 하는거임 단순 망가번역한 사람들중에 성교육이수 이상 받은 사람 없을걸 | 16.12.23 2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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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Sothoth
법 체계는 크게 대륙법 / 영미법 두개로 나눌수 있는데 한국이 쓰는 대륙법(유럽대륙의법)은 제일 높은거 하나만 적용시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죄가 많아도 형량이 + 가 안됨 영미법의 경우 여죄가 있을경우 그게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가끔 뉴스에 형량 100년이 넘어가는사람들도 볼 수 있음 | 16.12.24 0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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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되는뎅? 단지 무기 사형때리면 경합범이라도 흡수주의땜시 미친형량볼수없고 징역금고때려도 가중해도 50년 못넘게되어있어서 100년같은 형량 안나오는건뎅. | 16.12.24 1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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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er
제일 높은건 상상적경합때이고 우리나라는 대륙법 영미법어느정도 섞인거일텐데. 단순히 대륙법이다 할수있나? 애초에 베이스가 영미법일텐데 | 16.12.24 10:39 | | |
(IP보기클릭)182.226.***.***
망가번역은 무단번역+무단배포 때문만은 아니고 아청법 자체가 아동에 성적인 묘사를 한 컨텐츠(망가,아동 ♥♥♥ 포함)을 유포,소장했을시에 처벌받는거임. 그 법조항 자체가 집유 및 최소5년에서 종신형까지 판결이 가능함. 그래서 가끔 살인죄 2~3년 판결 나오는 뉴스 나올때 망가번역보다 죄가 가볍다고 우스갯소리가 나오지 | 17.01.01 09: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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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댕커엽은 뭔말임? 멍귀엽? | 16.12.24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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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라 법원에선 보통 더 감면됨 | 16.12.23 2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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