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원의 키넥트가 거실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스카이드라이브로 소아성애자를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소아성애자 문제는 연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스캔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의 정보가 스캔되어 - 기계적인 스캔이라할지라도 -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히 꺼림칙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통계를 공개한 것이 있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 고객 자료(contents)에 대한 75,378건의 요청에 2.1%(1,558건)가 실제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졌음
- 이 중 99% 이상이 미 법원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졌음
- 미국 외의 정부에게 제공된 것은 총 14건 (브라질,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 고객의 자료가 아닌 정보(Non-content information; 가입정보나 접속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에 정보가 제공된 것은 56,388건(79.8%)
- 이 중 66% 이상이 5개국에 의해 이루어 졌음 (미국, 영국, 터키, 독일, 프랑스)
- 약 18%의 요청은 고객의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시키지 못해 제공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616건의 요청이 있었고 이 중 고객의 자료가 제공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가입정보나 접속관련 정보가 제공된 것은 501건(81.3%)이며, 나머지 18.7%의 경우는 가입정보나 접속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제공되지 못함.
저장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정보나 접속관련 정보의 경우 상당한 양이 제공되는군요.
적어도 이러한 통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들의 Privacy에 신경을 쓴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MS 2012 Law Enforcement Requests Report
(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reporting/transpar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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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대기업이 법보다 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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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일개 기업이 어케 거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이 법보다 위에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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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검찰, 경찰이 내 이메일이든 뭐든 훤히 들여다보고 공개까지 하면서도 떳떳한 곳이라 저정도는 진짜 사소하게 보일 지경 ㅋㅋㅋㅋ 심지어 경찰은 감찰이 어려운 지메일을 쓰는 애들은 종북이라는 말까지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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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검찰, 경찰이 내 이메일이든 뭐든 훤히 들여다보고 공개까지 하면서도 떳떳한 곳이라 저정도는 진짜 사소하게 보일 지경 ㅋㅋㅋㅋ 심지어 경찰은 감찰이 어려운 지메일을 쓰는 애들은 종북이라는 말까지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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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일개 기업이 어케 거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이 법보다 위에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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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대기업이 법보다 위에 있음 | 13.06.03 07: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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