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떠오른 건 대법의 구성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말하던 '보수3, 중도9, 진보2'의 그 구성.
그 중에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4명 중 천대엽과 노태악은 나올 수 없었고, 남은 두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누가 임명했는가'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명은 소수의견을 내었고, 나머지는 파기환송에 동의하였습니다.
'보수'냐, '중도'냐 할 것없이 그렇게 택했습니다.
이를 보며, 과연 그들이 말한 '중도'가 과연 중도였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언론은 이런 사안에서 매번 '중도'를 규정합니다.
보수 측에서 약간 중도적인,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약간 중도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중도가 정말 중도였는가를 생각하면 의문이 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예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던 사람을,
그리고 결국 국힘에 들어가버리거나 매번 간보는 그런 사람을 중도라 할 수 있을까요?
보수측에서 중도라고 하지만,
결국 '내란은 필요했다'라던가, 비민주적 절차에 동의하는 이를 중도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아무런 말도 내지 못한 이들 또한 중도가 아닙니다.
그저 임명한 사람의 말에만 따르는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양승태와 같은 권력에 빌붙는 행태도,
지금의 재판부와 같은 행태도
그 모든게 끝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 판결에 대한 견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견제가 없다면, 법원은 그 누구든 떨궈내는 엘리트들의 무기가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파괴하는 요소가 되고 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