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체역사 떡밥] 만약 대한민국이 오권분립 국가였다면?

[_ 큰읍내]

오권분립(五權分立)은 삼권분립에서 감찰과 국가 공무원 인사를 별도의 권력분립으로 떼놓은 민주주의 권력분립 제도로서, 현재 그 원조인 중화민국의 정부가 존속하고 있는 대만만이 채택 중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권을 독수리 작전(서울진공작전) 등으로 되찾아 대한민국을 임시정부에서 정식 국가로 전환하게 되면 오권분립을 실행하려는 임시정부의 계획에 따라 오권분립 제도를 채택할 뻔 했습니다. 만약 그에 따라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로 전환하며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에 오권분립을 채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반부패 감찰만큼은 제대로 제도화되며 청렴을 강조한 전통과 접목해 선한 영향을 줬을 것이고, 인사 제도의 경우에는 공명하고 많이 뽑는 공무원 인사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