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체역사 떡밥]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_ 큰읍내]

한국현대사다 보니까 현실정치와 상당히 얽매여져 있으나, 해당 시점으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만큼 대체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해봅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났던 1961년 5월 16일은 대한민국에서 제2공화정이 법관 직선제를 위한 첫 법관 선거를 치르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5.16 쿠데타가 제압당하거나 일어나지 않아서 법관 직선제가 예정대로 치러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유게감이라 딱히 말은 안하겠지만,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데에 큰 도움을 줬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_ 큰읍내]

그렇죠. 근데 법관 직선제를 하면서 특별법이나 그런 걸로 일사부재리에서 예외를 가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법 개념은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념이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