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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빨리도 한다. 누구는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고 증거 내놓으라고 하더니 누구는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안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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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데 일반인이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 인명피해 발생,운전자 바꿔치기,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해도 불구속 수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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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부산대가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박탈감 느끼듯이 한국 떡검도 선택적 수사를 하는 중 둘다 적폐들로써 개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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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우려 가 클 때인데 장제원 아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났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경우가 있는가 추서전에 벌써 구속했어야 할껄 지금 구속영장 검토라니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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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의자 원칙주의자라는 분 어디 갔음? 그럼 왜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치주의와 그에 따르는 형법, 그리고 최근에 생긴 음주운전 관련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시간만 끄는거지?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 법학만 들어도 검찰이 일 안하는게 보이는데 아직도 국민 태반이 대학도 못나온 시절처럼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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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빨리도 한다. 누구는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고 증거 내놓으라고 하더니 누구는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안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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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데 일반인이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 인명피해 발생,운전자 바꿔치기,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해도 불구속 수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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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우려 가 클 때인데 장제원 아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났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경우가 있는가 추서전에 벌써 구속했어야 할껄 지금 구속영장 검토라니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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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의자 원칙주의자라는 분 어디 갔음? 그럼 왜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치주의와 그에 따르는 형법, 그리고 최근에 생긴 음주운전 관련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시간만 끄는거지?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 법학만 들어도 검찰이 일 안하는게 보이는데 아직도 국민 태반이 대학도 못나온 시절처럼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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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부산대가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박탈감 느끼듯이 한국 떡검도 선택적 수사를 하는 중 둘다 적폐들로써 개혁 대상 | 19.09.16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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