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거

[aaa용사]

이짤이 잘못 된게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진실을 따지지 않음

만약 너를 욕하는 놈이

너를 중국의 사주를 받는 중국 공상당의 노예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다고 할때

니가 중국의 노예인지 아닌지 따지는게 아니라

그걸 유포 한놈이 이걸 쌩으로 꾸며낸 이야기인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와서 지랄하는건지만 따지는거임

[shrinking_violet]

작성자는 잘생겼어

[흔한유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여부를 따짐

그 유명한 짤 있잖아 현수막으로 OOO 불륜했음 하는 짤

이게 대표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불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또한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는거임

그 명예훼손을 위한 적시 내용이 구라면 그냥 명예훼손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aaa용사]

불륜의 경우 그런경우가 많은거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