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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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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거면 한 100만원씩 보내던가 1원이 뭐야 양심도 매너도 돈도 없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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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대법원에서 통장에 찍히는 것도 통신매체라고 본거지. 1,2심 판사들이 저 문구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본게 아녀. 무죄 낸 재판부도 멘트 자체는 되게 나쁘게 봤을걸 근데 이게 금융이라고 볼건지 통신매체인걸로 볼건지가 문제가 된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싶긴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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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엇갈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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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무죄 선고했을경우 판사에게 똑같이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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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통장메모가 금융 송금관리를 위한 거라고 무죄때려서 하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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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판사를 대상으로 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범행이고 국가의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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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엇갈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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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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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거면 한 100만원씩 보내던가 1원이 뭐야 양심도 매너도 돈도 없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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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무죄 선고했을경우 판사에게 똑같이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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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비열한 닌자
"갈! 판사를 대상으로 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범행이고 국가의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 | 26.03.24 1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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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대법원에서 통장에 찍히는 것도 통신매체라고 본거지. 1,2심 판사들이 저 문구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본게 아녀. 무죄 낸 재판부도 멘트 자체는 되게 나쁘게 봤을걸 근데 이게 금융이라고 볼건지 통신매체인걸로 볼건지가 문제가 된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싶긴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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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금융 취급은 좀 애매한 게 컴퓨터로 때리면 사이버폭력은 아니잖아 | 26.03.24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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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三家
2심에서 통장메모가 금융 송금관리를 위한 거라고 무죄때려서 하는 말이지... | 26.03.24 1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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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 포함해서 가족들한테 똑같이 송금해드리면 정신차릴라나ㅋㅋ | 26.03.24 1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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