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거 [3]


profile_image


(1008810)
1 | 3 | 208 | 비추력 339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3
1
 댓글


(IP보기클릭)220.77.***.***

작성자는 잘생겼어
25.07.04 16:15

(IP보기클릭)211.185.***.***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여부를 따짐 그 유명한 짤 있잖아 현수막으로 OOO 불륜했음 하는 짤 이게 대표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불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또한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는거임 그 명예훼손을 위한 적시 내용이 구라면 그냥 명예훼손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25.07.04 16:18

(IP보기클릭)59.24.***.***

흔한유령
불륜의 경우 그런경우가 많은거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25.07.04 16:21 | | |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63429467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루리 44 435217 2023.10.19
30617923 질문 해외 예약 구매한거 카드회사 전화해서 취소 해도 됨? (4) 스트라이크프리덩 764 2025.07.29
9418130 발더스 게이트 업적 질문드립니다. 레이쥬 68 2025.07.29
95 무쌍: 어비스 이겜 재밌나요? 하늘천사 1 80 2025.07.29
71699447 잡담 루리웹-4324473838 10 00:20
71699446 잡담 메로 5 00:20
71699445 자작유머 최애캐는누구인가 1 62 00:20
71699444 유머 국대생 1 107 00:19
71699443 애니/만화 느와쨩 2 50 00:19
71699442 잡담 로아갓겜망겜한끗차 1 31 00:19
71699441 자작유머 처음부터 1 43 00:19
71699440 유머 루리웹-1593729357 1 136 00:19
71699439 유머 루리웹-1592495126 2 115 00:19
71699438 유머 행복한소녀♡하와와상 54 00:19
71699437 잡담 아쿠시즈교도 2 46 00:19
71699436 자작유머 32167 1 107 00:19
71699435 잡담 F1+2 26 00:18
71699434 유머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2 201 00:18
71699433 잡담 탈주닌 39 00:18
71699432 게임 하이데마리.W.슈나우퍼 32 00:18
71699431 잡담 0M0) 41 00:18
71699430 게임 GRIS 1 47 00:18
71699429 게임 도플부엉이 50 00:18
71699428 유머 잭오 1 202 00:18
71699427 잡담 튀긴감자 1 56 00:18
71699426 잡담 반다크홈 8 141 00:18
71699425 유머 빡빡이아저씨 1 128 00:18
71699424 유머 Mario 64 1 48 00:18
71699423 유머 こめっこ 2 95 00:17
71699422 잡담 퍼펙트 시즈 2 54 00:17
71699421 유머 루리웹-3151914405 92 00:17
71699420 잡담 하루마루 2 109 00:17
글쓰기 3013274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