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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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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7.***.***

작성자는 잘생겼어
25.07.04 16:15

(IP보기클릭)211.185.***.***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여부를 따짐 그 유명한 짤 있잖아 현수막으로 OOO 불륜했음 하는 짤 이게 대표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불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또한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는거임 그 명예훼손을 위한 적시 내용이 구라면 그냥 명예훼손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25.07.04 16:18

(IP보기클릭)59.24.***.***

흔한유령
불륜의 경우 그런경우가 많은거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25.07.04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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