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피해가 규모로만 누가 더 악인이냐 하는 건

[시시한프리즘2]

명백히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차로 사람들 박으려고 했지만 운 좋게 아무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음 

vs

엑셀과 브레이크를 오인하는 바람에 사람을 치여 죽임 

둘중 누가 더 악인이고 갱생의 여지가 있냐 하는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 피해 규모보다 당사자가 어떤 기분이였냐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확정적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 그것도 아닌 과실이냐 

[시시한프리즘2]

형량도 피해 규모도 따지는게 맞다면 누가 더 악하냐고 물으면 난 전자같음 내 생각은 그럼

[시시한프리즘2]

맞다만

[슬리핑캣]

형법에서는 전자.
살인미수는 3년 이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임.

[슬리핑캣]

그래서 형법에서도 형량은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인생망한새끼]

유튜브에 운이 좋아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교양방송 기억나네

[카프21]

의도는 분명히 중요하지
괜히 법적으로도 의도 따지는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