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지는 환상

[일해야하는데에]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가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는게

모든 표현은 가능해야 한다는 부분임

이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게 어떤 가치인지 이해를 못한거지

표현은 형식과 의미로 나뉘는데

표현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가치란

표현이 자유로운 상태가 '의미' 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거임

'사람은 어떤 주장이든 가능해야 한다' 라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의미도 일단 발화는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인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문제점인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느냐' 에 대해 나타나는 답변인

'말하고 평가받는다' 또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 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임. 왜냐면 평가 결과 막아지는 것은 의미가 아닌 형식이 되니까

반대로, 표현이 자유로운 상태가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는

그저 자연상에서 '말을 할 수 있음' 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조건임

그리고 이 '조건' 이란 점이 중요한데, 앞서 말한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그 자체가

바로 '그저 말을 할 수 있는 조건' 에서 나타나는 형식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그러한 표현의 자유는 용인되지 않는다' 라는 답이 나오는 데서 유추할 수 있다 시피

'조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의미의 발화를 보장하려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아이러니하지만 정당하게 억압대상이 됨.

표현의 자유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거임.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지는 환상은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인 '말을 할 수 있다는 조건' 과

의미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 를

서로 혼동하기 때문에 나타남.

그리고 이 혼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이해의 부족은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 당연하게 가치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함.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확히는 자기가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과 형식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그 근거로 활용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한두번씩이라도 좀 의심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봄.

[한바레]

침해받을때 드러나는 태도를 통해서 본색을 알수있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린 낙제점임.
내가 하는건 전적으로 인정받거나 인정해야한다는 기제가 기저에 깔려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건 잔인한만큼 냉정한데
내가 하는건 어이없게도 ㅈㄴ게 유하거든.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한 조건인 책임에는 역지사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게 이뤄지질 않아.
서로 같은 준비해야 하고 한발 물러서며 타협할 공간을 만들어야하는데 현실은 냅다 그 빈공간을 차지하려 들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