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헌법 제 5조 뜻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 잡아가지 말고 구금, 압류, 자백 강요, 고문하지마;;;
일사부재리 원칙도 명시했으니 괜히 사람 조진다고 악용할 생각하지마
그리고 개인의 재산은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도 적절한 보상 없이는 건드리지도 말라고 좀
이라는 뜻입니다
애국자법
하지만 애국자 법에 따라서 수색 영장만 뜨면
도청, 감시, 이메일과 SNS와 검색기록 해킹 가능함 ㅇㅇ
잠깐
생사람 잡지 말라고 만든 헌법이 있는데 대놓고 이런 법을 또 만들었다는 것은
막말로 고문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론 의심되면 꼴리는대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미국 대법원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이게 또 만들어진 배경이 9/11, 테러와의 전쟁 등 많은 문제들이 끼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헌법 위반이라고 다 위법 처리하기에 외부의 적들이 많아서 치우기에도 애매합니다.
미국 의회
물론 국내 감시 대형 스캔들 터지고 ( 뭔가 찔리는게 많은 ) 공화당 내부의 극우 보수 파벌인 티 파티의 주도로
결국 애국자법은 폐지했고 대신 새로운 법을 세웠습니다
바로 미국 자유법 입니다.
애국자법과 달리 NSA에서 마구잡이 정보수집은 못하게 막긴 했습니다
물론 막은 부분이 '통화 기록'만 마구잡이 수집을 못하게 하였을 뿐이라 애국자법을 살짝 쪼여놓은 수준입니다
히피와도 같은 리버럴한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그거인지라 계속 우려를 표하고 폐지를 논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테러의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기에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아하!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하는 법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걸까요?
CIA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문제거리입니다.
실제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무수히 많은 국가 상대 소송과 재판이 있었지만
다행히 대부분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CIA는 애초에 미국 내에서 억울한 일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엥? CIA?
거긴 스파이, 고문과 납치, 무능력으로 악명 높지 않나요?
그리고 CIA는 국내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할텐데요?
잼민군
사람 말을 왜곡하는 버릇이 있군요.
미국 '내'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작전 중인 군, 정보기관'들이 '주, 연방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니
그 말인 즉 미국 땅이 아닌 곳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면 된다는 뜻이지요.
마침 쿠바의 땅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4천달러를 주면서 실효 지배 및 영구 임대 중이고 사실 주인이 모호한 곳인
관타나모에 수용소를 만들어 집어 넣으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편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어차피 속지주의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미국 땅도 아니니 이곳에서는 고문도 ok 자백 강요도 ok 입니다.
거기다 고문이나 자백 강요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불지 않고 버틴다면
합법적으로 무기한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불거나 진짜로 '억울한 시민'이었다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기 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탈레반 때문에 이라크에서 탈출한 사람은 이라크로 신장 위구르 사람은 중립국으로
동맹국 시민을 납ㅊ... 보호해준 경우라면 동맹국 도시로 보내주는 식으로 다 적절하게 에스코트 해준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 땅'에서 '미국 헌법' 을 어긴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은 고향에 갔고
미국에 들어와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입국 금지로 못들어올테니 알아서 잘 살아남겠죠?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64890.html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14010121420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3654214#hom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922020005
https://www.vop.co.kr/A00001600065.html
( ㅁㅊㄴ들 아니야 )
아니 근데 고문도 강제 자백도 불법도 합법도 아닌 편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엄연히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에 따라야 하지 않나요?
물론 우린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쓰레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죄수와 포로들에겐 인권을 보장해줍니다
아니;;; 고문하는 것 부터가 아웃인데
어딜 봐서 저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 받는 죄수고 포로에요;;;
흠... 잼민쿤 뭔가 착각하는듯 하군요
관타나모에 있는 저 사람들은 죄수도 포로도 아닙니다
적 전투원 enemy combatants 입니다
아니 애초에 관타나모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형법과 군법으로 가둬서 처벌하는데
죄수나 포로가 아닌 적 전투원이라고요?
이게 뭔 말장난이에요!
허허허 잼민쿤?
그러다가 적 전투원 될 수 있어요 ^^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도 적 전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미1친개1또1라2이새끼들아니야이거
( 고마워요! CIA와 미군맨! )
라는 흐름으로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서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었고
수용 인원이 더이상 추가되지 않아서 과거 포로와 죄수가 수백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30명 정도 남아있었음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관타나모에선 복잡한 석방 절차와 군사 재판을 이유로 어물쩍 시간을 끌다가
트럼프 2기에 와선 아예 한술 더 떠서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까지 확충한 상황임
관타나모 구금 시설들은 구태여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 계속 존치 되는 것으로 결국 결정되는 듯 함
여기서 또 어떻게 미국이 적대국인 쿠바의 관타나모를 매년 4천 달러 주고 어떻게 임대하고 있는 지 궁금할텐데....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1898년에 승리하면서 스페인 식민지 땅이었던 필리핀, 괌, 푸에트리코를 얻었고
또한 쿠바를 독립 ( 하지만 내실은 거의 미국의 속국... ) 하게 되면서 동시에 관타나모를 영구 조차를 하게 됨
대신 미국은 매년 쿠바에 조차료로 매년 금화 2천 닢을 내야 하는데 이게 현 시가로 약 4천 달러임
쿠바가 독립하고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미국을 내쫓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고
매년 들어오는 4천 달러를 받지 않고 따로 모으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중임
물론 미국은 싹 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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