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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89.147.***.***
니모친 정신병자 라고 했을때 니모를 친 정신병자 찾는거라고 믿는 사람 없듯이
(IP보기클릭)89.147.***.***
모욕죄는 그 텍스트보다 그 의도가 중요함
(IP보기클릭)221.145.***.***
(IP보기클릭)118.235.***.***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장면만 가져왓을때 욕설적신고는 안되겟지
(IP보기클릭)119.196.***.***
의도가 중요하긴 해도 저건 안될 것 같은데 고소하려면 앞뒤 맥락이 충분해야 될 듯
(IP보기클릭)175.213.***.***
실제로는 될거 같은데 판사가 전후 상황과 문맥판단 해서 욕설이라 판정 내릴듯.
(IP보기클릭)112.165.***.***
창녕 출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89.147.***.***
모욕죄는 그 텍스트보다 그 의도가 중요함
(IP보기클릭)89.147.***.***
Noy'z
니모친 정신병자 라고 했을때 니모를 친 정신병자 찾는거라고 믿는 사람 없듯이 | 26.03.21 18:54 | | |
(IP보기클릭)118.235.***.***
Noy'z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장면만 가져왓을때 욕설적신고는 안되겟지 | 26.03.21 18:56 | | |
(IP보기클릭)221.145.***.***
리폿하면 채금은 먹음 근데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다던 | 26.03.21 18:56 | | |
(IP보기클릭)119.196.***.***
Noy'z
의도가 중요하긴 해도 저건 안될 것 같은데 고소하려면 앞뒤 맥락이 충분해야 될 듯 | 26.03.21 18:57 | | |
(IP보기클릭)119.192.***.***
그리고 저걸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마일드한 표현들도 다 걸고 넘어지게 될것. | 26.03.21 18:59 | | |
(IP보기클릭)121.139.***.***
되긴 됨 ㅋㅋㅋ 판사가 저런 텍스트의 의도도 이해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고 하더라. | 26.03.21 19:01 | | |
(IP보기클릭)123.215.***.***
근데 조크로 청년이라고 말한거라고 하면 저 경우엔 그것도 말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억지처럼 느껴지지도 않잖아 | 26.03.21 19:18 | | |
(IP보기클릭)121.139.***.***
결국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맥락이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걸 니엄창을 텍스트만 바꿨다는 걸 알 수 있다면, 판사도 마찬가지임. 판사가 법정에선 저열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영상을 본 적 있음. | 26.03.21 19:21 | | |
(IP보기클릭)123.215.***.***
저게 저열한 변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각을 말하는거임. 물론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판사도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경우가 그렇냐는건 또 다르다는 얘기라서 그렇게 말한거임. 맥락이 저것밖에 없다면 말이지 | 26.03.21 19:32 | | |
(IP보기클릭)121.135.***.***
(IP보기클릭)211.246.***.***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34.***.***
엄마 아니고 임마임 ㅋㅋ | 26.03.21 18:59 | | |
(IP보기클릭)221.145.***.***
(IP보기클릭)112.165.***.***
천외의꽃
창녕 출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6.03.21 18:56 | | |
(IP보기클릭)112.160.***.***
(IP보기클릭)118.221.***.***
(IP보기클릭)175.213.***.***
실제로는 될거 같은데 판사가 전후 상황과 문맥판단 해서 욕설이라 판정 내릴듯.
(IP보기클릭)220.77.***.***
판사가 게임그 전체 판도를 읽을순없을듯. 저거 딱 한줄이라... 걔다가 공공성은 입증되더라도 특정성인가 그게 인정이 안될껄. 딱잘라 너 욕한거맞아?<이게 제일 까다롭다고함. 그래서 고소할려거든 체팅으로 먼저 신분밝히고 하지말아달라<의사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안그러면 특정성성립안되고 거부의사표명이 재대로되지않았다는 핑계로 무야무야넘어갈수있다고함. | 26.03.21 1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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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입증할껀지는 찾아와야함... | 26.03.21 1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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