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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 개정안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 이런 건 아무도 기사를 안 읽는건가...헌재 위헌 판결때문에 고치는 거지 성범죄자도 무조건 오케이 하려고 고친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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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 고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하는것 같음 | 26.03.18 1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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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 개정안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 이런 건 아무도 기사를 안 읽는건가...헌재 위헌 판결때문에 고치는 거지 성범죄자도 무조건 오케이 하려고 고친 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