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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게임위 탄생의 배경이 된 사행성 게임이 전체이용가 받을수있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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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떤 공기관이 자기 설립 목적보다 존치가 우선인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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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있는지 모르는 기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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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종사자로써는 저들의 고충을 알겠지만서도, 지지해줄수만도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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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랑 비등한 존재이유를 가진 쓰래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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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게임위 탄생의 배경이 된 사행성 게임이 전체이용가 받을수있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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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종사자로써는 저들의 고충을 알겠지만서도, 지지해줄수만도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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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야저거사자
... 대체 어떤 공기관이 자기 설립 목적보다 존치가 우선인지 원 ... | 22.12.09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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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공기관이 변하지 않는 건 상위 부처인 문체부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입법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나 국회는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않고 권한도 없는 소속 공공기관에게 떠넘기면서 책임만 방어해달라고 했을겁니다. 심의가 변하려면 법 부터 개정되어야 해요. | 22.12.09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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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있는지 모르는 기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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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아닌게 김실장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게임위도 그걸 개선하거나 노력할 의지조차 안보인다는게 문제였죠... 상위기관인 문체부에다가 뭐라도 제스처를 하거나 해서 법제정을 새로 하거나 해야하는데 그냥 메뉴얼이 있는데 거기서 정상으로 나왔으니 난 모른다 메뉴얼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꼴이니... | 22.12.09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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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걸 자기들이 유저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러이러하다고 해야하는데 하는 꼬라지(?)보면 난 모르겠고 게임유저들하고 싸우겠다 이것만 보이니 문제지요. 블루아카 때도 그렇고 진짜 존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나머지는 알바 아니고요 | 22.12.09 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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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거 월권 아닌가? 공무원아니었음? | 22.12.09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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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수도 아닐수도 있답니다(.....) | 22.12.09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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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거구만... | 22.12.09 16: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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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내용 봤습니다 게임위가 일반게임 심의에 문제가 크다는건 저도 공감하구요 사행성 게임과 심의를 비교하는대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일반게임 심의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거죠 개인적으로는 일반게임와 아케이드 게임을 분리해서 게임위는 아케이드를 전담하고 일반게임은 게임사 자율에 맡기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게 나을거 같아요 | 22.12.09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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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랑 비등한 존재이유를 가진 쓰래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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