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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북 ,다운받음 음원 , 사진 전부 중고로 팔수있어야 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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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그냥 모든 디지털 제품시장을 멸망시키는 소리로 보이는데....
(IP보기클릭)121.183.***.***
저작권법이라는게 한 나라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베른 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의 공통된 건데, 저거 항소심 가면 무조건 뒤집힐듯함. 디지털은 복제가 무한히 가능한건데 그걸 중고 거래 가능하게 하는 순간 저작권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어버림. 무엇보다 저 판결에 대해 디즈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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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국가법을 상위할 수 없습니다.
(IP보기클릭)175.123.***.***
근데 이건 스팀한테도 문제지만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DL 버전이 중고거래로 돌고돌면 훔친 키가 아닌거 뿐이지 사실상 리셀러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거 아닌지... 개인 간에 중고거래는 적절한 시세를 주고 받았는지 같은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서 무분별하게 공유해서 돌려쓰거나 하면 이게 중고거래에 의한건지 어떤건지 분별하기도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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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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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됩니다 | 19.09.20 13:30 | | |
(IP보기클릭)180.229.***.***
프랑스 영화도 한번보고 중고로 팔면 개꿀이겠다.. | 19.09.20 14:3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06.102.***.***
비구름210
그냥 프랑스에서 판매 안할듯ㅋㅋ | 19.09.20 15:56 | | |
(IP보기클릭)218.234.***.***
그럼 이북 ,다운받음 음원 , 사진 전부 중고로 팔수있어야 겠네 ㅋㅋㅋㅋ
(IP보기클릭)175.123.***.***
근데 이건 스팀한테도 문제지만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DL 버전이 중고거래로 돌고돌면 훔친 키가 아닌거 뿐이지 사실상 리셀러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거 아닌지... 개인 간에 중고거래는 적절한 시세를 주고 받았는지 같은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서 무분별하게 공유해서 돌려쓰거나 하면 이게 중고거래에 의한건지 어떤건지 분별하기도 어려울듯
(IP보기클릭)175.123.***.***
솔직히 스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등록한 키를 다시 반환가능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스팀 카드 장터를 활용해서 유저들끼리 등록한 키를 사고 팔게 허용해주고 중고 거래에 일정 수수료를 먹이는 식으로하면 부가 수익 창출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식 구매가 아닌 방식이 창궐하면 단순히 게임을 파는 퍼블리셔들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사를 포함한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아닐지 | 19.09.20 13:48 | | |
(IP보기클릭)210.123.***.***
맞음. 스팀에 미치는 영향보다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올거임. | 19.09.20 14:35 | | |
(IP보기클릭)121.183.***.***
저작권법이라는게 한 나라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베른 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의 공통된 건데, 저거 항소심 가면 무조건 뒤집힐듯함. 디지털은 복제가 무한히 가능한건데 그걸 중고 거래 가능하게 하는 순간 저작권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어버림. 무엇보다 저 판결에 대해 디즈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IP보기클릭)118.38.***.***
중고 판매하면 판매자는 못쓰게 될텐데 뭔 저작권법이 무력화 됩니까.. | 19.09.20 14:33 | | |
(IP보기클릭)106.102.***.***
스팀에서 DRM거는거는 강제가 아니라서 싱글플레이 게임은 위험할걸요 | 19.09.20 16:02 | | |
(IP보기클릭)175.223.***.***
어차피 어길놈들은 토렌트에서 gog판, 무설치판으로 이미 저작권법 쌩까는데 다를게 없음 | 19.09.20 18:31 | | |
(IP보기클릭)182.31.***.***
팔고안하는사람-팔고도계속하는사람-정품사려다가 중고산사람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2개팔꺼 하나밖에 못파니 손해죠 | 19.09.20 22:03 | | |
(IP보기클릭)61.84.***.***
이 판결은 그냥 모든 디지털 제품시장을 멸망시키는 소리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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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요. 모든 저작 창작물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에게 있구요, 소비자는 그 저작물을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합니다. 책, 음반, 게임등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가지고 소비자는 그 내용물의 사용권과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죠. 이걸 엔드 유저 라이센스라고 해요. 스팀 게임의 경우 유저는 그 게임의 무한 이용권을 소유하는 거지 게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해요. 다만 이 무한 이용권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본다면 과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가 위 재판의 쟁점이죠. | 19.09.20 13:59 | | |
(IP보기클릭)211.189.***.***
소유권은 판매 후에 소비자에게 있죠. 제가 만화책을 샀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만화책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죠. 배포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거지. 재판매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 19.09.20 14:03 | | |
(IP보기클릭)211.189.***.***
프랑스는 패키지가 없더라도, 이건 구독이라고 보지않는거고요 | 19.09.20 14:06 | | |
(IP보기클릭)110.9.***.***
그 만화를 담고 있는 책의 소유권을 가질 뿐 만화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죠. 법적으로 만화책 자체를 판매함으로서 만화책을 통해 만화를 읽을 수 있는 무한 사용권을 넘기는 겁니다. 즉 만화책이 가지고 있는 만화에 대한 엔드 유저 라이센스를 판매한 겁니다. | 19.09.20 14:07 | | |
(IP보기클릭)110.9.***.***
그리고 엔드 유저 라이센스에 의한 무한 이용권과 구독권은 개념이 달라요. 구독권은 약관상 서비스 회사의 파산이 구독 종료의 사유가 되지만 엔드 유저 라이센스에 의한 무한 이용권은 회사의 파산으로 무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회사는 고객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이는 파산 관재인의 책임이 됩니다. | 19.09.20 14:08 | | |
(IP보기클릭)211.189.***.***
프랑스는 스팀 게임을 이용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슴드리는 겁니다 | 19.09.20 14:09 | | |
(IP보기클릭)211.189.***.***
루리웹-2835687957
약관이 국가법을 상위할 수 없습니다. | 19.09.20 14:10 | | |
(IP보기클릭)211.189.***.***
프랑스는 기간을 한정짓지 않는 스팀 게임을 구독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판매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고 한거고요 | 19.09.20 14:13 | | |
(IP보기클릭)110.9.***.***
아니요, 제 설명은 베른 협약에 따른 국제 저작권의 일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프랑시의 사례는 기존 저작권이 유체물에 종속된 엔드 유저 라이센스의 재판매를 허용하는데 반해 무체물에 종속된 엔드 유저 라이센스의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존의 유체물에 종속된 엔드 유저 라이센스와 같이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 중고 거래를 금지하면 안된다는 취미일 뿐입니다. | 19.09.20 14:14 | | |
(IP보기클릭)110.9.***.***
취미x - 취지 | 19.09.20 14:15 | | |
(IP보기클릭)175.223.***.***
게임을 포함한 각종 저작물들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명백히 다릅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변경권을 당연히 포함하게 되며, 저작물의 소유를 포기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권리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 혹은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겠죠. 이런 저작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사용권을 보유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된 물품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이것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권”은 이 사용권을 한정된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판결의 쟁점은, 제가 보기엔 “기존 실물 형태의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 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떠한 실물 형태가 없으며 사용자가 무제한적으로 복제 가능한 무형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윗분께서 적어주신대로 저작권 협약에 대한 부분과 “사용권의 범위”, “한 번 이상 사용된 디지털 콘텐츠의 상품 가치 측정” 등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판결이라 봅니다. | 19.09.20 14:22 | | |
(IP보기클릭)211.189.***.***
재판매와 복제 행위는 다릅니다. 복제를 통한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디지털 상품이더라도, 1copy를 유지한 상황에서의 재판매는 다릅니다. | 19.09.20 14:27 | | |
(IP보기클릭)175.223.***.***
다르죠. 하지만 재판매 이전에 사용자가 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누가 보증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를 했다면 기존의 사용자는 그 사용권이 소멸되는데, 이미 복제를 해놓았다면 사용권 없이 사용하고 있게 되고, 그러면 제품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무형의 저작물은 사용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데, 이는 즉 유형의 저작물(상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항상 새 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용 이전의 제품과 사용 이후의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19.09.20 14:36 | | |
(IP보기클릭)211.189.***.***
님의 말은 맞지만, 복제 여부는 이번 스팀 이슈에서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판매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Cd 패키지고 감가상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재판매 금지가 안 되잖아요 | 19.09.20 14:41 | | |
(IP보기클릭)218.234.***.***
하지만 실물이 있는이상 사용,보관 중에 분실,훼손의 위험있을수 밖에 없잖아요 디지털 자료는 이런위험성도 없고 중고가 된다면 실물 거래로인한 불편도 적구요 디자털자료에 대한법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19.09.20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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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이면 패키지 게임 중고거래도 금지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CD 복제했을수도 있는데.. 복제 이슈는 전혀 쟁점이 아닌것 같아요 | 19.09.20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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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6.***.***
게임뿐만 아니라 이북 영화도 ㄷㄷ | 19.09.20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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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게임은 이제 기간제로 판매하겠죠. AAA 게임 1년 구독권 ~~ 이런식으로요 기존 패키지형태와 구독권 형태로 나뉘지 않을까 싶네요 | 19.09.20 13:46 | | |
(IP보기클릭)220.123.***.***
기존 F2P게임들, 요즘뜨는 구독서비스는 흥하겠고 과거 단품으로 게임팔던 회사들은 망하겠죠 | 19.09.20 1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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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따지고보면 약관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팀 쓸 때보면 아예 DRM 프리로 설치파일 자체를 받아서도 제약없이 쓰는 GOG와 달리 '영구 구독권'처럼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구독 개념으로 변화해도 명시적인 약관 규정이 바뀔듯하고 무조건 기간이 한정된 형태로 가진 않을거 같아요 | 19.09.20 1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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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엑
그건에 대해서 국가제한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중입니다ㅋㅋ 시장 자체를 박살내는게 유럽짱께 소비자단체의 목표인거 같네요 | 19.09.20 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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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원칙과 권리소진원칙이라는걸로 검색해 보시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디지털 포함)이게 얼마나 오래되고 닳고 닳도록 논쟁이 있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 19.09.20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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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가든 제작사는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매 가격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할인 후 가격과 같거나 높을 겁니다. 스팀 역시 수수료30%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셈이니 중고거래 수수료로 그만큼 받으려고 할테고요. 결과적으로 설령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더라도 그 가격은 지금의 최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에요. | 19.09.20 15: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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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은 판다고하면 여기저기서 달려들 기업이라.... | 19.09.20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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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현재 스팀에서 구매하는 것은 일단 약관상 “구독권”이기 때문에, 스팀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각 사용자들의 남은 구독기간 중의 시용권에 대해서는 스팀 측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 19.09.20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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