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변수 되나?

[아마존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9747?sid=102

[아마존슨]

Q.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에 큰 영향 주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핵심 인물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후에 보통 막바지 단계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 달리 말해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검 역시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만든 것 또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부심甲]

이거 보면 조 특검이 그냥 꽃놀이패 쥐고 흔든거 같은데

[버틸수가 없다]

이제와서 수사에 문제는 앖겠죠 다만 여전히 법원이 짜친다는거랑 실제로 판례가 ㅂㅅ같이 나올것같다는게 불안한거니까요 예측불가능한점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있어요

[위험함]

응 사형이야

[사일런스바머]

다른 글들 댓글보니 다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데..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시킨 건 한성진이 아닙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 시킨 겁니다
한성진이 담당 하는 건 김용현 구속건 입니다

[혼[混]]

그게 지금 담당이 한성진임

[神算]

그럼 그냥 중앙지법 판사는 다 씹새끼들이란 뜻이군요.

[violat1]

보니까 특검이 기각될거 알고 선빵친게 맞은듯. 경찰 조사도 3번 불출석 했는데 나오겠냐라고 주장했고 윤석열쪽이 나올테니 영장 기각시켜 달라한거보면

[평생솔로[김건희보약천국]]

십석열 : 이걸 속네 ㅋㅋㅋ

[violat1]

그럼 구속영장 다시 청구가능. 특검이 이걸 노린거라고 미리 성실 의무 받은거

[평생솔로[김건희보약천국]]

법원 : 이걸 또 속네? ㅋㅋㅋㅋㅋㅋㅋㅋ

[2%부족]

이미3번을 안나왔는데 잘도나오긋다

[평생솔로[김건희보약천국]]

내란특별법원 안만들면
절차적하자로 무죄나오고
십석열 풀려남

[루리웹-7106801042]

누가봐도 다음 수를 위한 포석입니다.
상대방이 적극 수사에 임해야한다는 압박이고
동시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번 청구는 100프로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