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11월 14일(금),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13회 GSOK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게임에서의 불법 사설서버: 문제와 해법”으로, 온라인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이번 포럼은 황성기 GSOK 의장의 환영사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의 정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사설서버가 게임사의 서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변조하여 운영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황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32조와 제44조, 저작권법 제104조의2와 제136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 제70조의2, 제71조 등 관련 조항에서 사설서버 운영이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판례를 바탕으로 들어 설명하였다.

황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조치로 이용자 처벌 조항의 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습성이나 불법성을 조건으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설서버에는 모색적 금지명령, 일방심문을 통한 가처분, CDN 업체의 방조책임에 대한 적극적 적용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손혜림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와 게임사 및 이용자의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1,500명의 게임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사, 이용자, 산업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쉽지 않으며 이용자, 특히 청소년 피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손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매출 손실액이 약 3,167억 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추정치는 이용자 이탈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기에 사설서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법적 대응 비용 증가, R&D 위축 등을 포함하였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용자들은 또한, 예고 없는 서버 종료, 해킹·불법 프로그램·광고 노출·결제 미지급·사기 등의 피해를 겪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는 사설서버를 통해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를 접하고 미니 도박 요소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손교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버의 운영과 이용이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론 세션에서는 ▲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이정훈 교수(중앙대) ▲전성민 교수(가천대) ▲최승훈 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범수 본부장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불법 사설서버 차단 및 감소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각 협·단체, 학교, 공식 SNS 등을 통해 불법 사설서버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차단보다는 해당 서버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큰 불법 사설서버가 적발된 경우, 해당 내용을 게임사에 알리고 협력하여 불법적인 서버 운영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민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사, 소비자, 그리고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기여가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청소년 이용자와 정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려하였다.

이정훈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의 게임을 법적 게임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승훈 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SOK는 이번 포럼을 통해 불법 사설서버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적 개선과 자율규제를 결합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OK 포럼에 참석한 패널 : 좌측으로 부터 이정훈 교수(중앙대), 전성민 교수(가천대), 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황성기 의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서태건 위원장(게임물 관리위원회), 손혜림 교수(서울 시립대), 김범수 본부장(게임물 관리위원회), 최승훈 국장(게임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