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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집단 소송 소장 제출

조회수 7247 | 루리웹 | 입력 2022.09.23 (22:40:08)
[기사 본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리콜소송대표인단(단장 김성수,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은 9월 23일(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의 권리실현 행동의 일환으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LKB의 신재연 파트너변호사, 김현권 파트너변호사, 양태영 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일본의 ‘사이게임즈’에서 개발하여,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게임이며, 경주마를 의인화한 ‘우마무스메(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말 아가씨)’를 육성하여 경마 경주에 출전시켜 AI 또는 다른 이용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다.

최근까지 우마무스메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가 일본 서버의 이용자들에 비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게임 내 중요 이벤트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를 제때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들의 대화를 온전히 번역해내지 못하는 등의 운영미숙과 불통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자, 이용자들은 실제 말과 동행하는 ‘마차시위’나 성명문을 내는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이루어진 우마무스메의 이용자와 카카오게임즈 간의 간담회에서, 사측이 (운영상의 실수에도 불구하고)“유료 재화를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발언 하거나, 책임자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게임을 해보지도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결국에는 ‘소송 제기’라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소송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장을 직접 작성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LKB의 양태영 변호사는 “카카오게임즈가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완전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본 소송의 주요 요지”라고 밝혔으며, 같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신재연 변호사는 “게임사들이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에 대한 애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아왔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수 있다.”라 이야기하며 우마무스메 소송이 우리나라 게임산업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의의를 강조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리콜소송대표인단의 대리인이자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이 게임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소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 중 하나”라 첨언 하였고, 동석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의 시위 대표인단 정주한 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게임의 이용자나 게임사들 또한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소송대표인단 단장은, “사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심정일 것”이라 말하며, “소송에 나선 이용자들 또한 무엇보다도 게임의 정상화를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며, 이 소송을 계기로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가 “회사를 대표해 이용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에 나섰으며, 지난 21일 우마무스메 담당 본부장을 교체하고 ‘우마무스메 서비스 개선 TF’를 설치하여 게임 서비스의 개선을 예고했지만, 이용자들이 쉬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위와 같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과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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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개박살내버려라!
22.09.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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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겜박살 드가자
22.09.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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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
22.09.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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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어야 앞으로 다른 게임회사들도 함부로 유저기만을 못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금을 받는것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게임계의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소송 입니다. 꼭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22.09.24 09:35

(IP보기클릭)49.173.***.***

BEST
승소가능성은 낮다지만 이걸로 물적분할에 찬물 끼얹고 주주건 게이머건 ㅈ같이 보는 카카오 참교육좀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국감까지도 끌려나오는 꼴 보고싶음
22.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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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개박살내버려라!
22.09.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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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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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겜박살 드가자
22.09.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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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세요 여러분!
22.09.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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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07:30

(IP보기클릭)58.227.***.***

이건 프리코네팀으로 교체해도 수습 안된다...
22.09.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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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15년째 유게이라고 들었습니다
22.09.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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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어야 앞으로 다른 게임회사들도 함부로 유저기만을 못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금을 받는것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게임계의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소송 입니다. 꼭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22.09.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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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프를 따람라
승소는 꿈 깨셔요.. | 22.09.25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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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개박살 나길 기원해본다
22.09.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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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드립니다 카겜은진짜 각성해야함
22.09.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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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능성은 낮다지만 이걸로 물적분할에 찬물 끼얹고 주주건 게이머건 ㅈ같이 보는 카카오 참교육좀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국감까지도 끌려나오는 꼴 보고싶음
22.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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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달전에는 정말 재밋게 했었는데 ㅠㅜ 하루하루 말 깍는 노인이 되어 한번 한번 육성에 아쉽움과 기쁨을 동시에 주곤 했던 게임이 이렇게 가다니 ㅜㅠ
22.09.24 15:26

(IP보기클릭)223.62.***.***

이기든 지든 게임사에서는 이런 소송자체에 걸렸다는거 자체가 악재죠 카카오가 소송을 이기든 지든 소송이라는 뒤가없는 수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성했다는 건 운영을 그 따위로 하고도 반성도 없이 이유있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피해호소인으로 취급하고 깔아뭉갠 회사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용자가 들고 일어날게 아니라 이런 게임회사의 횡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은 절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제가 없으면 그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피한방울까지 빨어먹을 놈들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일이터지고 잘하겠다는 말따윈 믿을게 못됩니다. 다시 등따뜻해 지면 언제그랬냐는듯 통수 치겠지요. 저런짓 못하게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2.09.24 16:31

(IP보기클릭)116.44.***.***

승소하고 개쳐바르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진짜 만에 하나 기각이나 패소하더라도 헛된것만은 아님 회사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임의 유저들 수백, 수천명이 회사 상대로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로 주주들에게도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줌 이 건 이후로 이렇게 대놓고 개짓거리하는 회사는 줄어들거라 생각함
22.09.24 21:40

(IP보기클릭)125.142.***.***

헤이토마토
공론화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가지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압박이 오는거지. 회사입장에서 고객이야 우째되던 정치권가 시끄러우면 절대 좋을거없음. 갑자기 카켐에서 친절한 척하는 이유도 그런거임. 옛날처럼 그래도 게임사는 게이머가 지킨다 이딴 건 없음. | 22.09.24 22:53 | | |

(IP보기클릭)106.101.***.***

힘내십쇼
22.09.25 03:58

(IP보기클릭)106.101.***.***

ㅋㅋㅇ ㅇㄷ
22.09.25 03:58

(IP보기클릭)61.101.***.***

모바일 게임 일절 안하는 입장에선 그냥 카라멜 팝콘 씹으면서 싸움구경 꿀잼중
22.09.25 12:46

(IP보기클릭)175.124.***.***

카겜 그들이 자초한 소송이었고 선택이었다
22.09.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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