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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소송 승소

조회수 18791 | 루리웹 | 입력 2021.12.01 (11:10:00)
[기사 본문]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관련 재판에서 넥슨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넥슨은 2019년 검거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 정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법원이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 배상 지급을 명한 것이다.

Image2.jpg


법원 측은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이러한 행위와 계좌 송금 등 방조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고,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하며,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수익 전달 역할만 한 방조 행위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은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 게임의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준비 및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운영 중단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Image3.jpg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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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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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개발한거 멋대로 빼돌려서 돈벌었는데 당연히 소송감이지
21.12.01 11:33
BEST
넥슨을 혐오하다 넥슨보다 훨씬 냄새 풍기는 인간이 되신걸 축하드림
21.12.01 14:45
(89302)

175.198.***.***

BEST
당연히 불법인데 소송을 가야만 정리가 되는것인가. 하는거였어
21.12.01 11:37
BEST
불법을 옹호하시는 분이 있을 줄이야.
21.12.01 14:34
(4927057)

121.125.***.***

BEST
쟤네도 귀찮을 거야... 굳이 이걸 소송해서 승소해야 하는 건가 싶을 거고
21.12.01 12:33
(2005760)

114.207.***.***

저게 맞긴 한데...
21.12.01 11:14
(3155592)

220.127.***.***

그래서 클래식 만들어줌?
21.12.01 11:19
(3322335)

221.146.***.***

바로 위에 바람의나라 게시판 최신글 뜨는거 사설서버 홍보인데 아이러니네 ㅋㅋ
21.12.01 11:26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필연.
남이 개발한거 멋대로 빼돌려서 돈벌었는데 당연히 소송감이지 | 21.12.01 11:33 | | |
(89302)

175.198.***.***

BEST
죄수번호-2052646058
당연히 불법인데 소송을 가야만 정리가 되는것인가. 하는거였어 | 21.12.01 11:37 | | |
필연.
그럼 다른 방법 있음?? 쟤내가 이미 십수년째 꿀빨고 있는데? | 21.12.01 11:45 | | |
필연.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면 돈 짭짤하게 버는거 누가 그만두겠어? 당연히 안접으니까 소송으로 간거겠지 | 21.12.01 11:46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필연.
남의 게임 사설 서버는 엄연히 불법이지… | 21.12.01 11:50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필연.
서로 다른 말 하는거 같은데... | 21.12.01 12:00 | | |
(1260066)

121.100.***.***

필연.
불법으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쌀먹할 생각 못하게 하겠다는 요지임 | 21.12.01 12:03 | | |
(34967)

211.36.***.***

필연.
법은 특수한 상황 아니면 그 사건을 저격하는 법 안만들고 기존에 있는 법으로 처리하죠. 그러니 소송으로 판결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듯 하네요 | 21.12.01 12:07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필연.
불법서버를 돌리면 지금 뭐가 걸리겠음?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인데 이건 애진에 형사소송에서 불법으로 판명 났던 사항임 (판례가 이미 있음)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얼마 하라는 판결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사법에 적용되는 죄목에 대해서 죄의 유무만을 따지는 법정이라. 그래서 그걸 민사로 여러 게임회사가 가지고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지. 왜냐면 기존에 몇몇 뿅뿅들의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불법적인 수익을 다투어야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피해갈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둔게 대부분 이었고, 아니면 서버를 애진직에 외국에 개설해서 소송이 어렵게 하는경우도 많았음. 뭐 이걸로 단박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 21.12.01 13:08 | | |
필연.
거기 돈벌어들인거 보면 액수가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죠. | 21.12.01 22:06 | | |
(31029)

119.196.***.***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 넥슨 이미지가 비호감을 넘어 혐오 수준이라 덧글들이 뭔가 개운치가 않다 ㅋㅋㅋ
21.12.01 11:50
돈벌어먹은게 있으면 떄리는게 맞지... 일반적인 뿅뿅 생각하면 안댐
21.12.01 11:52
어디지
21.12.01 12:03
(4927057)

121.125.***.***

BEST
쟤네도 귀찮을 거야... 굳이 이걸 소송해서 승소해야 하는 건가 싶을 거고
21.12.01 12:33
(4927057)

121.125.***.***

다림
강하게 때려잡는 것도 근거가 필요하다보니... | 21.12.01 12:34 | | |
벌금이 적다.
21.12.01 12:39
BarCaDl -KFP민초치킨
이제 민사 들어가겠지. | 21.12.04 13:48 | | |
코카콜라제로좋아
그렇구나!! | 21.12.04 14:54 | | |
보통 '불법' 붙으면 패소하는 게 정상인데 넥슨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번만큼 불법이 승소하길 원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 같고
21.12.01 13:05
BEST
요시다그란도시즌
불법을 옹호하시는 분이 있을 줄이야. | 21.12.01 14:34 | | |
BEST
요시다그란도시즌
넥슨을 혐오하다 넥슨보다 훨씬 냄새 풍기는 인간이 되신걸 축하드림 | 21.12.01 14:45 | | |
요시다그란도시즌
헛소리도 정도껏해야 들어주지 이건 뭔 | 21.12.01 16:01 | | |
요시다그란도시즌
넥슨이 죶같은거랑 불법 차단하는거랑 구분될일이지. | 21.12.01 17:46 | | |
(856682)

211.219.***.***

요시다그란도시즌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12.01 21:52 | | |
요시다그란도시즌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21.12.01 22:37 | | |
요시다그란도시즌
던붕이가 넥슨을ㅋㅋㅋ앜ㅋㅋㅋ | 21.12.01 23:08 | | |
요시다그란도시즌
암만 게임사가 ㅈ같아도 구분은 해야지 넥슨이 만든걸 남이 그냥 가저다가 돈벌어 먹는게 정상은 아니잖아? 넥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게임업계에서 대기업인대 여태까지 소송 안건거는 걸어봐야 시간 버리고 돈버리고 하니깐 귀찮아서 안했던거고 지나치게 선 넘어서 소송건거야 | 21.12.01 23:52 | | |
요시다그란도시즌
삼성이 ㅈ같으니 훔쳐서 쓰자고 하실 분이네. | 21.12.02 08:51 | | |
요시다그란도시즌
음란물 관련 규제법이나 그런 불법이 ㅈ같은건 맞는데 이거는 아니지ㅋㅋㅋㅋ | 21.12.02 09:52 | | |
요시다그란도시즌
사설서버는 어딜 가던 무슨 게임이던 허용되면 안됨;; 기본적으로 저작권 위반임; | 21.12.02 12:32 | | |
요시다그란도시즌
던파나 접고 이런 소리를 하지?ㅋㅋㅋㅋ | 21.12.03 01:18 | | |
요시다그란도시즌
별 이상한 소리를 해대네. 일상생활 가능하냐? | 21.12.03 08:20 | | |
(103344)

175.116.***.***

요시다그란도시즌
아침부터 재미있는거 보고갑니다 ㅋㅋㅋㅋ | 21.12.03 10:19 | | |
(242596)

119.196.***.***

Punch😛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바...바...박제되버렷!! | 21.12.04 10:38 | | |
요시다그란도시즌
던파하는 놈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만 있냐 ㅋ | 21.12.04 18:06 | | |
(931541)

220.79.***.***

사설서버 조졌으니까 구버전 바람좀 어떻게해봐 지금바람이 바람이냐
21.12.01 14:38
(1541860)

183.101.***.***

지금 바람은 사실상 넥슨 판 리니지
21.12.01 15:14
(1072323)

121.182.***.***

리니지 사설 서버는 대놓고 트위치에서 방송하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던데
21.12.01 15:30
Zirael
ㄹㅇㅋㅋ | 21.12.03 09:41 | | |
저거 라그도 그렇고 예전에 사설서버 엄청 많았다가 사라진걸로 아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었네~
21.12.01 16:36
(1214328)

124.50.***.***

사설 대부분 구버전 향수때문에 하신분들 많긴 했을텐데 ㅋㅋ 저거 놔두는거 보고 그냥 넘어가다보다 했는데 결국은 잡네요
21.12.01 16:43
프리바람같은거 말하는건가
21.12.01 18:27
서비스 종료한 게임들 혹시 플레이 할수 있을까하고 사설서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나오더라 특히 돈받고 운영하는 리니지서버들..... 이것들도 다 돈벌려고 하는거라 돈안되는 게임은 안함
21.12.01 18:32
(734679)

121.163.***.***

뿅뿅들 어느순간부터 후원이니 하면서 캐쉬템 우회로팔던데 진짜 겁없는듯
21.12.01 19:30
사람들이 왜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설 서버를 하는지...넥슨은 이것좀 보고 반성좀 해야 할탠데....
21.12.01 20:18
(1165679)

133.175.***.***

앞으로뭐하냐
게임 사이트에서 이딴 댓글을 당당하게 쓰는 사람을 볼 줄이야.. | 21.12.03 15:50 | | |
麻友
넥슨이 사설서버 운영되는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유저를 정식 서비스로 흡수 못시킨걸 반성좀 하라는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하면 이딴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냐.. | 21.12.03 20:01 | | |
이렇게 쉽게 끝낼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거야...정말 대단하다.
21.12.01 22:10
남이 만든겜을 불법운영인데 당연하지
21.12.01 23:06
남이 개발한거 멋대로 빼돌려서 돈벌었는데 당연히 소송감이지 이걸 넥슨이 듣게 되는것도 참..
21.12.01 23:29
(1823647)

211.228.***.***

바람은 자체적으로 클래식 서버 만들면 사람좀 모일꺼같긴한데 심지어 클래식 통수가 2번이나...
21.12.01 23:50
(5338708)

49.168.***.***

불법운영 철퇴는 속 시원하네
21.12.01 23:56
근데... 클래식 통수는 왤케 거하게 치셨어요 슨넥님?
21.12.02 00:14
(4704827)

175.121.***.***

근데 게임 저작권 기간도 있는데.....아직 적용되나보네
21.12.02 11:38
(3239527)

210.179.***.***

퍄츠무
저작권관련자 사망후 70년인가? 까지 적용됨 | 21.12.02 13:43 | | |
퍄츠무
아직 운영중인 게임... | 21.12.02 13:58 | | |
퍄츠무
저작권 기간 지났으려면 2차대전 즈음 물건이어야함 | 21.12.07 22:57 | | |
(1138104)

175.112.***.***

과거에 패키지 불법복사해서 망하게만들고 온라인겜만드니까 그걸또 훔쳐다가 사설서버 만드는 또그걸 좋다고 이용하는 사람들
21.12.02 19:07
굳굳
21.12.03 15:59
그럼 저작권 무시하고 타게임 표절 및 도용으로 수익올리던 회사가 만든 바람의 나라 연은 뭐지
21.12.04 10:14
(4993529)

112.171.***.***

루리웹-6365312551
저작권자가 소송을 안걸어서요 | 21.12.04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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