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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FPS 했다고 종교적 신념 의심할 수 없다

조회수 25996 | 루리웹 | 입력 2019.11.25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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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이들이 FPS를 플레이하는 것은 괜찮을까?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4)와 권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015년 11월 16일과 2017년 12월 12일까지 육군훈련소 등으로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병역 이행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유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 중 하나로 FPS 게임 가입 여부를 들었다. FPS 장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총기를 앞세워 상대를 살해하는 플레이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대치된다고 본 것이다.


김모 씨(24)와 권모 씨(23) 역시 학창 시절 FPS 게임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진정성이 의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당시)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이의를 반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이어온 점, 학교 생활기록부 등 기록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가 나타난 적이 없는 점, 향후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도 아울러 참작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FPS 게임 가입 여부 역시 판단 지침으로서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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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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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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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따 총으로 사람 쏴죽이면 게임영향이지만 종교 교리에는 영향이 없당께요
19.11.25 14:30
(264356)

175.193.***.***

BEST
참 애매한게 저럴때는 게임이랑 엮기가 그렇다고해놓고 폭행이나 그 이상의 상해사건때는 게임을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 엄청해대는데 너무 기준점이 이랬다 저랬다니 원..;;;
19.11.25 14:50
(3672138)

210.99.***.***

BEST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없애면 되겠네?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무슨 컨텐츠를 넣든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데 등급 분류는 왜 하고있냐?
19.11.25 14:33
BEST
사법부는 글렀어 이미
19.11.25 14:26
(3064028)

218.48.***.***

BEST
잇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병역비리 저지르고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여성계의 군복무 괄시와 천대... 군대 가서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 이행한 남자들만 호구인 세상이 됐음
19.11.25 15:14
BEST
사법부는 글렀어 이미
19.1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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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으따 총으로 사람 쏴죽이면 게임영향이지만 종교 교리에는 영향이 없당께요
19.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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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otabaShinobu
당연한거 아님? 게임 안에 살인이 종교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면 게임 내 폭력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발상과 다를게 없음... 게임내 폭력은 게임내 폭력이고 그건 현실과 무관한거... 그 보다 종교 뿐 아니라 단순히 평화주의자라서 병역거부했을시 대체 복무제가 있으면 좋은게 당연한거임. 미래 한국 청년들이 선택권이 늘어나는거고. 다만 병역보다 어려운 선택이 되야하는게 맞음. 양심상 병역거부하면 지뢰 제거반 같이 평화롭지만 병역복무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한 일 맡기면 누이좋고 매부좋음. | 19.11.25 2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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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그런걸 대체 복무로 내세우면 왠만한 종교 신념으로 그냥 평범하게 군인 복무하고 옴. 그런 위험 무릎쓰고 2년동안 지뢰제거 하고 복무 마치면 용자라고 칭찬해줘야지... | 19.11.25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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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저 댓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 19.11.26 07:10 | | |
(4260072)

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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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저 신천■ 종교교리에 이미 폭력적인 게임 하지말라고 적혀있는데? 걍 검사가 기소 잘못했거나 판사가 빡대가리거나 둘중하나임.. | 19.11.26 08:28 | | |
(4706802)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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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빵'
여호와의 증인이랑 신천ㅁ는 다른종교임 | 19.11.26 1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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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빵'
신천■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천■는 그런 교리 없으므 | 19.11.26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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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아뇨, 지뢰 제거 같은 일도 거부합니다. 병역 거부 인정 - 국방부 산하 기관 대체 복무 거부 - 민간 기업 대체 복무 허용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877 이 테크트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면 대체복무 인정된다. 저것들 목적이 저거에요. 신념이니 뭐니 하는 건 핑계고, "우리 종교 믿으면 군대 안 가도 된다!" 하고 신도 수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 19.11.27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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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지뢰 제거반을 국방분 산하로 두지 않으면 되죠. "비영리 평화 지뢰 제거반 단체" 하고 독립기관 만들어놓고 거기에 복무하게 하면 됨. 저딴식으로 법 놀려 먹는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응징해 주면 됨. | 19.11.27 16:23 | | |
(4821304)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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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이미 일이 다르게 흘려 가고 있는데 ~~ 하면 됨. 하면 그렇게 됩니까 님이 결정권자도 아니면서. | 19.11.27 2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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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세상 편한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게 가능 할것 같냐 | 19.11.28 2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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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방구석 몽상가 나왓죠 | 19.11.29 07:50 | | |
(3328831)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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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13342125
진짜 죄수번호 놈들은 생각이 우리랑 다릅니다 | 19.11.29 14:18 | | |
(138837)

2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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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otabaShinobu
체스에서 왕잡으면 역적이게? | 19.11.29 17:26 | | |
(3672138)

210.99.***.***

BEST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없애면 되겠네?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무슨 컨텐츠를 넣든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데 등급 분류는 왜 하고있냐?
19.11.25 14:33
hhro
19금 섹♡게임이랑 전체이용가 야채부락리랑 같냐 | 19.11.25 15:23 | | |
(4789574)

219.255.***.***

hhro
사법부는 포기합시다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법임 분명 양심점 병역거부자들 어디 귀한 자식들일 거 뻔하죠 봐봐요 기자들이 걔네 신변도 안깠잖아요? 누구는 영상증거 있어도 무죄고 누구는 심증만 있어도 6개월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인생이 좀 덜 괴로움 | 19.11.25 19:13 | | |
hhro
나도 이 부분 읽거 똑같은 생각함 | 19.11.25 19:14 | | |
hhro
진짜 . 게임 심의 기준 생각하면 종교적 신념과도 직결되어야 정상인데 종교적 신념과 윤리관과는 또 무관하다고 하니깐 게임 심의가 대체 왜 있는것인지 그리고 범죄주사 할 땐 또 게임탓 정신병도 게임탓 게임이 정신병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해 일관성이 전혀 없음 | 19.11.25 19:37 | | |
(1252864)

118.47.***.***

hhro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등급위원회가 아니고 | 19.11.26 19:54 | | |
(3040225)

39.7.***.***

ColaDieSki
포기하고 살면 앞으로 더욱 괴로워질걸.? | 19.11.26 22:49 | | |
FPS 게임 자주하다가 실제로 총으로 사람 쏴죽인 외국 애들도 있는데 이해가 안가네.. 판사가 똑같은 종교인 아닐까 의심됩니다
19.11.25 14:36
루리웹-27333407
얘는 뭔 ㅄ같은 생각일까. | 19.11.25 15:16 | | |
(1683305)

133.2.***.***

루리웹-27333407
니는 뭔겜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냐? | 19.11.25 15:52 | | |
(264356)

175.193.***.***

BEST
참 애매한게 저럴때는 게임이랑 엮기가 그렇다고해놓고 폭행이나 그 이상의 상해사건때는 게임을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 엄청해대는데 너무 기준점이 이랬다 저랬다니 원..;;;
19.11.25 14:50
천지전쟁
이나라를 포함한 높은애들은 기준이 지들 마음대로야 | 19.11.25 15:21 | | |
(267175)

223.38.***.***

천지전쟁
게임을 몰고가는건 여론(언론)이고 게임이 관련 없다고 하는건 사법부라서 그렇습니다 | 19.11.27 00:03 | | |
(5072002)

175.223.***.***

GF바하무트
여론만 그런거 아닌데여. 국가차원에서 정책으로 나타다는데요. 여론, 국가 둘다 게임은 악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19.11.27 09:28 | | |
(267175)

112.170.***.***

먹구름군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국회의원은 이해관계나 여론(특히 다수 유권자층)의 눈치를 보니 게임은 언제나 약자죠. 반면에 사법부는 법률에 입각해서 판결하므로 강자도 약자도 아니고 법적 판단에 따라 판결될 뿐입니다. (사법부 비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재벌과 게임의 이해관계는 거의 없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쳤습니다) | 19.11.27 13:11 | | |
(5072002)

110.70.***.***

GF바하무트
그런 교과서적인 세상이 없자나요 ㅋㅋ 어느나라다 보면 유착관게 조낸 심한데여.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책 시행되는거 보면 그냥 세금 뜯어갈 궁리만 하는게 보임여 여론 상관없고 그냥 세금 뜯을 궁리 밖에 없음여 입지 않좋으니 세상에 하서연해도 안통한다고 그냥 대놓고 빨때질 하려는거 뿐임여 ㅋㅋㅋ 우리나라만 그러는것도 아니거 WHO도 대놓고 빨때질 할꺼 라는데여 머 ㅋㅋㅋ | 19.11.27 14:30 | | |
(5075691)

121.143.***.***

무죄를 준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무죄주고 빡세게 대체복무5년 ㄱㄱ
19.11.25 15:02
(4007709)

223.39.***.***

나도 여호와의증인이나 들어가서 예비군이라도 뺄까
19.11.25 15:04
(3064028)

218.48.***.***

BEST
잇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병역비리 저지르고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여성계의 군복무 괄시와 천대... 군대 가서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 이행한 남자들만 호구인 세상이 됐음
19.11.25 15:14
(1247660)

54.180.***.***

쟈밀
면접관들이 현역이라면 시큰둥한데 면제자라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는 만평 생각나네 ㅋㅋ 안그래도 의무군역이라고 병역자들 대우 개차반인데 갈수록 가는게 호구로 만듬 | 19.11.26 10:40 | | |
쟈밀
팩트) 호구 맞다 | 19.11.28 09:55 | | |
쟈밀
국가존속의 절대적인 국방기반이 무시당하는 시대. 군은 식충이라고 들을때가 좋다고 하지만 평화가 영구지속되는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 빡대가리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건 어쩔수없는듯. | 19.11.30 13:11 | | |
저 판결 대로면 게등위는 뭐하러 존재하는거냐?
19.11.25 15:16
니나가라군대
해당 게임이 혐오게임인지 도박게임인지 기타등등 심의를 거쳐야 내 자녀에게 가챠게임아닌걸 시킬수있잖아. 내자녀가 무슨게임하는지 내가 꼭 일일히 해봐야만 알수있으면 그게더 문제지.. | 19.11.25 15:19 | | |
교통정보공학론
가챠는 심위랑 크게 상관 없이 랑 크게 상관 없이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도 가챠가 들어가고 제일 좋은건 부모들이 해보고 판단하는게 좋죠. 부모 대신에 그걸 대신하는게 게등위가하는 일인건대 게등위가 재대로 기능을 못하면 부모가 직접 해보고 판단해야죠 그게 문제랄건 없는대요? | 19.11.25 15:25 | | |
니나가라군대
가챠가 전체이용가임? 헐... 게등위 욕할만하군. ㅇㅈ | 19.11.25 15:26 | | |
교통정보공학론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akaogames.friendsracing&hl=ko | 19.11.25 15:28 | | |
(2308770)

117.111.***.***

니나가라군대
ㅁㅊ... ㄹㅇ이네 | 19.11.25 21:06 | | |
(1176882)

121.167.***.***

교통정보공학론
판결 논리대로면 게임이 가상의 환경인이상 폭력적이든 뭐든 상관할 필요없다는거네요 | 19.11.26 08:31 | | |
(1275197)

121.181.***.***

저럴거면 각종 문화매체 연령제한은 왜 걸어놓고 심의는 왜 하냐? 그런거 본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정말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네. 지들멋대로 아무때나 판결. 법관님들의 오지는 준엄함에 지렸습니다.
19.11.25 15:16
그럼 가상게임인 19금게임들은 왜 그렇게 박해하냐? 니들 논리대로라면 19금게임도 관대하게 해줘야지.
19.11.25 15:24
달과별과태양
그래서 관대하게 19금게임 내에서 뿅뿅한걸로 잡아가지는 않잖아. | 19.11.25 15:30 | | |
(185966)

223.141.***.***

왜 그래 다들. FPS랑 양심적 자유는 별개야. 게임은 게임일 뿐.
19.11.25 15:39
왕꼬꼬댁
게임때문에 사람죽인다는 말만 없었어도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을걸.... 그때는 게임한테 억울한 누명씌웠으면서 여기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니 어이가 없는거지 | 19.11.26 23:36 | | |
(4215247)

175.223.***.***

왕꼬꼬댁
여증 교리땜에 안가는건데 논리가 교리대로면 게임도 못해야하는데 게임은 잘만하면서 군대는 안가는거니까 교리땜에 안간다는게 구라가됨 | 19.11.29 14:2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그럼 아청법은 왜 합법임? 판새들이 아청법 위헌 아니라고 지들이 판정했는데? | 19.11.26 16:36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판결 자체는 맞고 그동안 행정청에서 뻘소리한게 문제지 | 19.11.30 11:33 | | |
(1756411)

110.70.***.***

여증 신도 폭발증가하겠네
19.11.25 16:21
(3046614)

106.242.***.***

이제 게임이 청소년들을 폭력적으로 만드느니 하는 소리 함부로 못하겠네?
19.11.25 16:21
너무 좁게 내다본 판사에게 전 유감인데...예로써, 동성애자가 일반적인 야동을 보고 수집한다하면, 그 사람을 순수한 동성애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남들에게는 일생이 걸린 병역인만큼 너무 대충 판결한게 아닌지. 그 기준은 엄격해야 공정하죠....
19.11.25 16:25
Fps랑 종교랑 상관 짓는것도 이상하고 개인 사생활을 종교 신념이랑 대입시키는 것도 좀 그렇데요. 사람죽이는 겜 하면 신념 없나? 있나 기준 하는 것도 안맞고 본인 양심에 맞게 해야 하는데 게임 채팅창에다가 종교 신념 없는 글을 쓴다고 했을때 증거자료 제시하면 몰라도 fps자체가 다 기본적으로 총들고 칼들고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면 무기 안쓰고 주먹질 하는 캐릭터만 만약 나오고 그 캐릭터만 쓴다면 그게 종교적 신념인가? 기준이 안맞는거 같긴 하네요. 근데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없다고 하는 증거를 잡을려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기준을 드는거 같네요.
19.11.25 16:26
(4749455)

58.149.***.***

루리웹-5297456···
여호와의 증인은 지들 교리에 게임은 해악이며 fps같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은 없어져야할 만악이다 이러고있는데, 정작 종교를 믿고 교리에 따라 군대를 못가겠다 하면서 정작 지들 교리에서 금지하는 게임하고있으면 그사람이 진짜 신실하게 그종교를 믿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 19.11.25 17:07 | | |
lIllIIl
아 교리가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 19.11.30 11:34 | | |
루리웹-5297456···
여증애들의 종교적 신념은 목숨도 거는 신념임 헌혈 안받겠다고 식염수 들이붇는 애들인데 총겜으로 종교윤리를 져버렸는데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건 판사가 여증에 대해 조또 모른다는 소리밖에 안됨 | 19.11.30 17:31 | | |
(4446099)

27.113.***.***

2d 캐릭 인권도 지켜주는 ㅁㅊ 법원이 왜 말이 다른거냐?? 그냥 돈 받앗다고 말해라
19.11.25 16:30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 있어서 집총 거부는 “ 실제 군입대 하고 나서 연대장이나 부대장이 집총제시하라 명하는데 나 안한다 거부한다! 왜 안하나? 얼차래 했는데도 안한다고 끝까지 했을 경우가 ” 진짜 종교적 신념!
19.11.25 16:30
(2308770)

117.111.***.***

루리웹-5297456···
글케 1년반 버티면 인정 | 19.11.25 21:11 | | |
(36439)

211.253.***.***

심의는 왜 있냐는 댓글 보면 한심한 생각만 든다. 심의가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폭력이나 성적인 장면을 보여주는걸 막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미성년자가 그거 본다고 당장 총들고 사람들 쏴 죽여서가 아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심의와 게임에서의 행동을 현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생각은 분리해서 봐야지. 오히려 이 판결은 게이머로서 환영해야 할 판결이다. 게임에 중독돼서 폭력을 휘두르니 하는 기존의 편파적인 시선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구속하려던걸 법이 막은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게임에서 폭력을 휘두른다고 그게 현실에서도 나타나는게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한거다. 그걸 그저 자기가 싫어하는 여호와의 증인 감옥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는건 정말로 멍청한 짓이지. 공식적으로 게이머에게 족쇄를 채우는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멍청한 짓.
19.11.25 16:31
(36439)

211.253.***.***

Loon
이렇다고 기존의 게이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 판결 들고와서는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일반 게이머도 똑같다고 하는건 막은거다. | 19.11.25 16:33 | | |
(3672138)

210.99.***.***

Loon
순진하시네요. 이미 법과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졌는데 이후 판결과 행정이 이번 판례를 따라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신뢰하나요. 그리고 심의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만 있는 줄 아시나본데 단간론파 V3 등급거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게임과 현실은 아예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작 이 게임은 성인 대상으로도 등급 거부로 막아버렸네요. 성인도 게임과 현실을 분간을 못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 19.11.25 16:41 | | |
(36439)

211.253.***.***

hhro
위에도 썼습니다. 기존의 시선이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결 들고와서 헛소리하지는 않는다고. 순진한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에게만 미칠가요? 대법원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 구속으로 나왔으면 그렇잖아도 게임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던 사람들이 저걸 들고나오면서 확대하려고 하겠죠. 적어도 그건 막은겁니다. 단간론파 등급거부?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런 심의 한두번 봅니까? 영화나 게임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시선으로 등급보류하면서 막은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 19.11.25 16:45 | | |
(3672138)

210.99.***.***

Loon
지금 사람들의 우려는 단지 이번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관성이 없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다른 행정 처리와 판결에서는 게임의 모방심리와 위험성을 계속 인정하면서 저 사이비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맞춤형 판결을 내린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후에 달라지는 게 1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저 판결 덕분에 게임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아니 긍정적인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바뀔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건 사이비 병역거부자들만 좋을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19.11.25 16:51 | | |
(36439)

211.253.***.***

hhro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저거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왔지만, 잘했다, 저걸로 여호와의 증인 잡으면 되겠네 하는 의견들이었지 무슨 일관성 같은거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게임의 관계는 애초에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여호와의 증인을 저걸로 잡을 수 있으니 좋다는 거였지. 그리고, 후반부에 쓰신 긍정적으로 바뀌냐는 질문은 왜 하시는겁니까? 계속 바뀌지 않는다고 썼는데요? 제가 쓴 글 제대로 보시긴 하세요? | 19.11.25 16:53 | | |
(3672138)

210.99.***.***

Loon
계속 시선 얘기를 보고 있으니 저까지 전염됐네요. 왜 저런 얘기를 쓴거지. 처음 주장부터 단순히 시선이 바뀌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의 일관성 없는 적용을 비판하고 있죠. 시선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 없는데, 최소한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성인에 대한 등급 거부와 이번 판결이 양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번 판결 자체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쪽입니다. 쓰고 보니 작성자분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심의 문제는 어찌됐든 비판해야 할 문제죠. 지금까지 그랬으니 그러려니 할 문제는 아닙니다. | 19.11.25 17:15 | | |
(1581182)

121.146.***.***

Loon
법의 잣대가 일관성없이 여기선 이렇다 저기선 저렇다 하는게 문제지... | 19.11.26 11:59 | | |
(3115430)

223.62.***.***

hhro
어차피 저 여호와증인 남자애들이 일반 서민인데 저런 판결 받은건지 귀한집 자제분들이라 특혜 받은건지 확인도 안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범죄에서 게임의 영향을 배제해줄 영향성은 1도 없다라는건 과대망상 아닌가? | 19.11.26 23:19 | | |
(887104)

119.197.***.***

Loon
이번 판결로 인해 조금더 게임으로 인한 폭력성 증가에 대한 담론이 깊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해도 여전히 미디어에 의한 사상적 정서적 영향이 없다고 하는건 좀 이상한 소리긴 하죠. 당장 정부의 공익 캠패인 영상 같은 프로파간다나 광고 같은게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 하니까요. 이렇다보니 극단적인 폭력을 유발 시킨다고 보긴 어려워도 사상적 정서적 영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건 자명하기에 심의가 존재한다고 봐야죠. hhro님이 등급거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일명 '나이스보트 사건' 사실 근데 이건 미국도 똑같죠 911 테러때 게임이나 영화에서 '쌍둥이 빌딩'이 나오는 장면들이 논란이 되고 짤려 나갔죠 그중 제일 유명한건 스파이더맨1에서 마지막 장면의 쌍둥이 빌딩 장면이 잘려나간게 제일 유명하죠 아무리 가상이라해도 현실의 맥락과 연결될수 밖에 없는 미디어들은 결국 각 지역, 나라의 맥락에 따라서 제한될수 밖에 없을겁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각종 미디어들이 최대한 대중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배와 관련된 미디어나 행사같은걸 한동안 자제 했던걸 생각해보면 이건 어느정도 도덕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19.11.27 23:49 | | |
집총은 거부하고 FPS게임은 한다???? 이게 무슨 개XX 야??
19.11.25 16:52
(90796)

110.70.***.***

총모양의 컨트롤러로 게임하면 무슨판결내릴지 궁금하다
19.11.25 16:54
(4710125)

175.223.***.***

리얼돌 인권은 그렇게도 챙겨주더니 ㅋㅋ
19.11.25 16:56
잉여대왕
뭐래 그건 합헌인데? | 19.11.30 11:41 | | |
이럴때만 게임은 게임일 뿐 시전하다니
19.11.25 17:05
(2274474)

223.38.***.***

게임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지만 게임이랑 신념이랑 관계 없으니 군대는 안가도 됩니다는 뭔 개소리지?
19.11.25 17:28
왜 화내는지는 알지만 저게 상식적인 판결이죠 당장 보통 사람들부터도 총 쏘는 게임 한다고 실제 사람한테 총 쏠 수 있는 거 아닌데 뭐 싫은 사람도 데려가는 건 징병제가 안은 필연적인 문제니까, 저런 게 싫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맞음 인정하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거지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함?
19.11.25 17:32
여호와의 증인이 답이다 군면제 개꿀 ㅋㅋㅋ
19.11.25 17:34
근데 게임은 게임일뿐이니까 뭐
19.11.25 17:47
(1057589)

39.118.***.***

으따 그럼 왜 지금까지 살인사건 나기만 하면 죄다 게임탓을 해왔던거냐?
19.11.25 18:14
(1321739)

223.62.***.***

누구처럼 이빨 다 뽑음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던가. 이뽑고 병역회피한 누구씨보다 못한 종교적 신념 ㅋㅋ
19.11.25 18:36
다른판결도 좀 이 기준으로 해봐라
19.11.25 18:37
난 솔직히 여성징병 찬성하는 쪽은 아닌데 요즘 하는거보면 어차피 남성들이 아무런 병역에 대한 보상을 못받은거라면 여성들도 똑같이 징집해서 상실감이라도 줄여주는쪽이 맞다는 생각이 듬. 가서 진흙탕에서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봐야 그동안 남성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희생했는지 깨닫게 되겟지.
19.11.25 18:38
(1132187)

58.233.***.***

리얼돌 만화캐릭한테 인권부여하는 나라답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11.25 18:40
하지만 게임으로 사람 죽인다고 게임이 사회악이라고 한건 뭐임 흠터레스팅 ㅋ
19.11.25 19:49
(17596)

221.148.***.***

종교가 나라의 의무보다도 위인 헬조선다운 판결이네, XX 지들 멋대로 겜=폭력성이랬다가 아니랬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 미친... ㅋ
19.11.25 19:58
(2640)

110.46.***.***

ㅋㅋㅋ 말도 안나오네
19.11.25 21:03
(126105)

223.39.***.***

전례를 만들어놔야 지들도 써먹음
19.11.25 21:04
(1178333)

221.144.***.***

검새 판새 씹새는 진리.
19.11.25 21:49
(633739)

125.178.***.***

뿅뿅같은 새끼들 지들 자식새끼랑 정치인들한테 돈받아서 빼줄꺼리 만들고있네
19.11.25 22:02
(5105921)

223.63.***.***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 사법부의 개별 판사들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19.11.25 22:05
(1943620)

121.154.***.***

이쯤 되면 다 목을 쳐버려야지
19.11.25 22:58
(4736663)

110.70.***.***

사실 게임에서 죽이는게 실제 죽이고 싶은게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게임에 대한 시선이 일관 되지 않은게 문제고 여호와의 증인들 병역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가 문제인듯...
19.11.25 23:03
시급 100원짜리 성차별 노예제도나 개선해라
19.11.25 23:05
(4315699)

121.142.***.***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지금까지의 폭력게임 규제는 대체 뭘 위한거였나?????
19.11.25 23:07
일단 게임이 현실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하나 생겼으니 그럴려니 함
19.11.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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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1.25 23:53
[RE.2] アヘ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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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11.25 2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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