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모씨가 26일 "자기들(정부)이 방조했으면서 역으로 동생을 월북자라고 추정을 해버린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군이나 국방부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관계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단 한 사람의 서해 어업관리단 상황도 보고하고 소통한다지만, 군이나 국방부 관계자 어떤 사람에게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월북은 계속 주장하면 월북 방조가 된다. 차라리 남측에서 사살하든지 체포를 해야 하는데 왜 북으로 넘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북이 꼼짝 못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너무 성급하게 우리 국민을 일종의 조국의 배신자로 몬 것 아니냐"며 "이런 점은 대통령이 문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친서 내용보면 (남북 간) 사이가 괜찮다. 그럼 우리 국민 신병 보장을 요구했으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데 창구 있는 것을 은폐하고 소통 창구를 우리 국민을 살리는 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정적 물증도 제시하지 않고 가설에 불과한 것을 단정적 사실로 둔갑해 고인과 유족을 명예훼손한 건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지만 이 사건이 가져오는 함의에 대해서도 경시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NLL 근방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70척 정도 있었다고 한다.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데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해경, 국방부, 해수부 관련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안보실이다. 이 부분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후 3시 해경 현장방문은) 태영호, 조태용, 정점식, 지성호, 하태경 의원 등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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