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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에 ‘윤창호法 방조죄’ 적용 [2]







댓글 | 2
1


(4713842)

116.39.***.***

보통 음주운전 방조죄는 소극적 방조만 해도 죄 구성요건을 벗어나고. 음주운전 방조죄가 허용 될려면 음주운전에 따른 실익이 중요한데. 윤창호법 음주운전 방조죄는 뭐 쫌 다르겠지요. 실상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받은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데.
20.09.16 19:37
(3244316)

114.199.***.***

33살 여자 47살 남자... 관계부터 엄청나게 뭔가있네 ㅋㅋㅋ
20.09.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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