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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 후에도 성범죄 수사해야”… 통합당,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 [7]







댓글 | 7
1


(10058)

223.62.***.***

안하는게 피해자한테 더 나을꺼 같은데...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안좋은 시선만 늘어날거 같아 더 부담만 주지않을까...?
20.07.14 17:47
(407730)

2.58.***.***

해야지. 깔끔하게. 만에 하나 아니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지 않게...확실한 증거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7.14 18:00
(4707874)

118.35.***.***

SOMA0076
용의자가 살아 있어도 증거 필요없는데 죽으면 0.1%라도 무죄가 나올까? | 20.07.14 18:26 | | |
SOMA0076
법체계상 불가능함. 저것만 예외를 둔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나는게 맞지. 당사자가 죽었는데 당사자 변호는 그럼 누가 함? | 20.07.14 18:43 | | |
왜 성범죄에만 포커스를 맞추나? 일반 범죄, 경제사범 등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지 여자는 신성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 여자가 당한 일만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는 이제 지겹다
20.07.14 18:05
(31935)

222.107.***.***

김학의도 같이 합시다
20.07.14 18:21
멀쩡히 살아있는데 황국당 국개의원 수사는 출석했나?
20.07.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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