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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필요성 없어" [10]







댓글 | 10
1


(7761)

2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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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사고 오지게 났던 곳이라던데 사고 터지니까 차단막 설치....
20.05.23 09:14
(4909260)

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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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심해서 기각한게 아니라 구속이 필요 없어서 기각한거임
20.05.23 11:37
(14186)

110.14.***.***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저 사건은 불법 유턴하다 사고난거라며 그럼 원래 취지에 맞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20.05.23 08:56
(7761)

2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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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사고 오지게 났던 곳이라던데 사고 터지니까 차단막 설치....
20.05.23 09:14
(78769)

175.119.***.***

아가 어머님이 바로 옆에 있었나보네요. 가슴이 찢어지실듯 ㅠㅜ
20.05.23 10:43
(35579)

218.209.***.***

처음엔 나도 넘 심한법인가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아이를 가져보니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데는 법을 쌔게해야 사람들이 지키겠구나 싶은생각이 드네요.
20.05.23 10:50
(1303706)

221.154.***.***

죽은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구속이 심하다고? 누가 사형 시키라고 했나?
20.05.23 11:29
(4909260)

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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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조아
구속이 심해서 기각한게 아니라 구속이 필요 없어서 기각한거임 | 20.05.23 11:37 | | |
(16404)

182.221.***.***

마가조아
구속은 피의자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통사고같은 경우 대부분 재판 전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피의자가 구속상태라면 당연히 경제활동도 끊기고 합의금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서 구속을 잘 안시킵니다 | 20.05.23 12:22 | | |
상당수와 일각을 반대로 적어놨네
20.05.23 11:42
(25998)

183.109.***.***

사고 방지에 힘써라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거 걷어서 엄한데 쓰는건가
20.05.23 15:00
(21153)

149.129.***.***

상당수? 주변에 한명도 없는데 민식이 부모 지인 설문조사 한건가?
20.05.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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