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권을 이제는 시·도당에 넘겨줘야 합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동구갑)은 지난 15일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중앙당에서 지역 인재를 잘 알아보기는 힘들다”며“지역 인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천은 중앙당이 일률적으로 정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당 권력자의 개입이 이뤄져 왔다”면서 “시·도당별 공천심사위원회를 두면 지역 사정과 지역의 인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당 후보자를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정당 후보자는 당원들이 정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우리는 정당 구조가 허약하니만큼 일반인도 참여시키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데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민과 다른 지역 인사를 5대5 비율로 맞춘시·도당 공심위를 구성하면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심위를 지역 사람들로만 채울 경우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 탄핵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박 전 대통령 탄핵은 증거수집 없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고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탄핵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탄핵하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증거 수집 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내부의 일이라며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이 부분이 중대한 하자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할 것 같아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며“헌법학자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한 뒤 문제점 등을 책으로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난 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손상하며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이런 식으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권 유지에는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정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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