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연예] 음원서비스 업체, 결제 내용 등 세부정보 공개 의사 밝혀





[광고]
글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료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음악상품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음원서비스 사업자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도 강화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국내 음원서비스 시장 1위인 멜론이 저작권료 18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알려진 후 음원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을 막는 대책으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중재를 통해 멜론, 벅스뮤직,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등 국내 5대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대 단체 사이에서 자율적 합의를 끌어냈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이 대책은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그동안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료 산정 근거로 음악상품별 매출액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 매출액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가입자 수, 상품별 이용 횟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용까지 제공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저작권료 정산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주요 음원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는 방안도 대책에 들어있다.

작곡가, 가수, 연주자 등 권리자들이 직접 저작권료 정산과 분배 결과를 수시로 검증하도록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정보 통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악 실연자들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달부터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뮤직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공공부문에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해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7개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음악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로그(접속·조회이력) 기록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작권료 정산을 검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음악 상품별 매출액과 방송, 공연 분야 음악사용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와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업자와 단체들은 음악산업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의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도 밝혔다.





댓글 | 0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77 전체공지 라스트 오리진 8[RULIWEB] 2019.11.20
777 전체공지 명일방주 사전예약 8[RULIWEB] 2019.11.20
29961 사회 _데이블뉴스봇 11 05:14
29960 사회 _데이블뉴스봇 8 05:12
29959 사회 _데이블뉴스봇 9 05:11
29958 사회 _데이블뉴스봇 7 05:09
29957 연예 _데이블뉴스봇 2168 01:19
29956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1 221 01:15
29955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73 01:13
29954 연예 _데이블뉴스봇 545 01:09
29953 연예 _데이블뉴스봇 594 01:06
29952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323 00:07
29951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313 00:05
29950 연예 _데이블뉴스봇 210 2019.11.20
29949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42 2019.11.20
29948 연예 _데이블뉴스봇 1 228 2019.11.20
29947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81 2019.11.20
29946 연예 _데이블뉴스봇 2 463 2019.11.20
29945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57 2019.11.20
29944 연예 _데이블뉴스봇 676 2019.11.20
29943 연예 _데이블뉴스봇 168 2019.11.20
29942 스포츠 _데이블뉴스봇 1998 2019.11.20
29941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253 2019.11.20
29940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861 2019.11.20
29939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 631 2019.11.20
29938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45 2019.11.20
29937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77 2019.11.20
29936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37 2019.11.20
29935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287 2019.11.20
29934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150 2019.11.20
29933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49 2019.11.20
29932 사회일반 _데이블뉴스봇 50 2019.11.20

글쓰기 29938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