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5년째 계류… 진전 주목
“女중사 사건 특검 잘 살펴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15년가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행사장으로 들어서기 전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을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중사 부친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은 뒤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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