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래식 무기로 한미 감당못해 핵개발…핵실험 중단에도 충분한 보상 못받아"
애스펀 안보포럼서 일대일 대담…쿼드, 中에 예민한 문제, 우리로선 신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미국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및 미국의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15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미를 추진 중인 송 대표는 "내가 워싱턴DC를 방문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개성공단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현 북미 관계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평화를 이뤘다는 평이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악화하는 북한 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북한은 미국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 안보에도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제재로 탱크 오일, 제트 오일이 부족해 재래식 무기로는 한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으로 북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그런 방식을 허용(permit) 할 수 없다. 우리는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바이든 행정부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외교적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가장 좋은 지역이 북한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국의 쿼드(미국 주도로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 협의체)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쿼드에 굉장히 예민하다.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로선 매우 조심(cautious)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차이나 퍼스트가 아닌 하나로 합쳐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우리의 1위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워싱턴포스트(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이자 CNN 정치분석가인 조시 로긴과 약 30분간 영어로 일대일 대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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