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설립됐는데, 조씨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전면에 나서는 대신 이상훈(40)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각종 업무 지시는 직접 내렸다는 게 복수 소식통의 전언이다. 검찰은 조씨가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출자받은 돈을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를 통해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의 출자와 해당 업체 매출액 상승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 가족이 코링크PE에 출자한 시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조씨의 옛 동업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이 회사 이모 부사장과 정씨가 ‘주가 뻥튀기’를 통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세운 일종의 ‘전초 기지’다. 익성은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PE의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코링크PE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 교수의 소환을 준비 중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취임한 9일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 교수는 재판과 검찰 소환 등을 대비해 14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 LKB파트너스 등 6명과 특수통 검사 출신인 홍기채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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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들이 아주 먼지가 나올때까지 털어대는구나. 제발 그 정신으로 나씨,장씨,황씨에게도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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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생각있는 사람이면 검찰이 자기 밥줄 권력지키려고 사람하나 완전 탈탈 터는거다.. 검찰이 당사자가 죄가 없으면 주위 사람 탈탈 터는게.. 노무현 대통령 보면 모르겠냐/? 근데 문제가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맘대로 조회하고 털수 있고 기소 할수 있다는게 지금 검찰의 최고 문제고 죄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도 아니고 사람마다 차별을 둔다는것도 사법부와 검찰의 문제.. 또한 전관예우 이 거지같은 조항은 반드시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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