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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제부터 '이것'만 봐도 아청법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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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32351)

    211.221.***.***

    BEST
    민주당 진짜 이렇게 똥볼만 차다가 망한다 진짜.
    20.11.26 01:51
    BEST
    제발 실제 아이를 지켜줘 진짜...
    20.11.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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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민 이분이 아청법문제의 본질을 딱 집어주긴 하네요 글보고 오랜만에 속시원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저 말을 받아들일 의원분이 정말 힘을 써서 하위항목에 '실존 아동 이용한~'을 분명히 명시할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애초에 법안을 낼 때 김환민 이 분이 지적한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시하는 현 사법체계의 한계'를 고려해서 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니 이렇게 욕을 먹는것...
    20.11.2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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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6 01:25
    BEST
    웃기는나라
    20.11.26 01:05
    BEST
    웃기는나라
    20.11.26 01:05
    젓같은나라
    20.11.26 01:16
    BEST
    제발 실제 아이를 지켜줘 진짜...
    20.11.26 01:17
    (520498)

    222.117.***.***

    사설 단체 기준에 1점 미달한다고 애가 학대로 죽음. 현실 아동 목숨이나 잘 지켜줘라
    20.11.26 01:25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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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6 01:25
    BEST
    배틀레인저
    김환민 이분이 아청법문제의 본질을 딱 집어주긴 하네요 글보고 오랜만에 속시원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저 말을 받아들일 의원분이 정말 힘을 써서 하위항목에 '실존 아동 이용한~'을 분명히 명시할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애초에 법안을 낼 때 김환민 이 분이 지적한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시하는 현 사법체계의 한계'를 고려해서 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니 이렇게 욕을 먹는것... | 20.11.26 01:48 | | |
    로롤로조로
    솔직히 사법부판결 보면 허구헌날 이래갔다 저래갔다 대법원 판례고 뭐고 성인지감수성 들먹이면서 무죄추정원칙도 무시하는데 이거나 좀 헌봅으로 고쳤으면 하네요 180석 괜히준게 아닌데 | 20.11.26 01:50 | | |
    (684543)

    121.170.***.***

    배틀레인저
    이렇게만 해줘도 불만은 없을 거 같음... 솔직히 창작물에 나오는 캐릭터들 연령같은 거야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 20.11.26 03:10 | | |
    (1360068)

    106.245.***.***

    TYPE;Unknown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음란물의 기준, 아청물의 기준 등등들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에요 ㅋㅋ 명확한 기준이 없음. | 20.11.26 03:36 | | |
    (3064028)

    223.62.***.***

    배틀레인저
    아청법 '명백한'의 해석을 사법부 공으로 떠넘기기, 메갈몰이 사이버불링을 언급, 게임게발자연대 여기서 뭔가 싸한 기분들 안 드냐 ㅋㅋㅋㅋㅋㅋㅋ | 20.11.26 18:03 | | |
    오늘도 공권력이 낭비되고 필요한 자들에게는...ㅠ
    20.11.26 01:30
    역시 어느당이든 독주를 하면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을 괴롭히는군요. 180석의 현재 여당에 대해서 야당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26 01:46
    (1176882)

    121.167.***.***

    루리웹-2599472692
    베스트는 정상적인 집단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법안만 내놓는거지만 지금 야당 꼬라지는? 멀쩡한 야당이 있었으면 님 댓글에 박힌 비추는 다 추천으로 박혔을걸요 | 20.11.26 08:37 | | |
    Judy Hopps
    그래서 야당의 견제가 절실하다고 말하는 바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이 발언 자체는 야당 지지가 아니라 법치주의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 및 사법 행위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비판에 무게가 실려있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입법의 추진 자체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당에 대한 야당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그런 거 없겠지만. | 20.11.26 22:38 | | |
    (932351)

    211.221.***.***

    BEST
    민주당 진짜 이렇게 똥볼만 차다가 망한다 진짜.
    20.11.26 01:51
    (5109240)

    39.7.***.***

    아직도 이떡밥? 북유게가면 전화까지 걸어서 실존인물 한해서라고 확답도 받음
    20.11.26 01:58
    (140790)

    175.223.***.***

    죄수자
    예전에 들은 바로는 사법부인가 에서 기준이 모호한걸 이용해서 지들 꼴리면 유죄로 만들수있는게 문제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지가 관건 | 20.11.26 02:45 | | |
    (1360068)

    106.245.***.***

    죄수자
    그걸 법으로 제대로 명시해야 적용되는거임. 현행 법에도, 개정안에도 그런거 없다고 알고있는데 | 20.11.26 03:38 | | |
    죄수자
    개정안올라온거보면 실존이랑말어디에도업는데 ㅋㅋ | 20.11.26 05:26 | | |
    (819402)

    110.70.***.***

    죄수자
    국회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었든,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똑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은 전적으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서, 입법취지같은건 단순한 고려요소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아는한 그렇습니다. | 20.11.26 10:16 | | |
    죄수자
    그걸 법에 정확히 명시안하면 판사 입맛대로 하는것밖엔 안됨 지금 가상물 아청법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 20.11.26 1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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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6 02:04
    아청법(2D 성인나이설정의 캐릭터가 교복 입어도 아청법 적용등),단통법 이거 다 국회 여야대표들이 법사위 표결승인 내줘서 통과시킨건데 법에 불만 있으면 국회 여야대표들에게 따지던가 해야죠. 민주당만탓 할꺼 없습니다. 자한당도 얼씨구나 좋다고 짝짜꿍하면서 아청법,단통법 법사위에서 표결승인 내주면 대부분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과반수이상찬성표 나와서 법사위,본회의 통과될꺼 알면서 법사위 표결승인내준거니까 말입니다. 불만 있으면 청와대청원 20만명, 국회청원 10만명 달성하던가 해야죠.
    20.11.26 02:19
    (1522896)

    223.38.***.***

    루리웹-9655634776
    아 도서정가제도 답변 그따위로한 국민청원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76 | 20.11.26 06:12 | | |
    루리웹-9655634776
    그러니까 180석에 위원회 다 먹은 민주당이 주체로 밀어붙인 악법안을 민주당 탓을 하지 말라는거죠? 사기는 사실 당한놈이 잘못이다 이런건가ㄷㄷ | 20.11.26 11:38 | | |
    루리웹-8967557208
    저건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고 성인이 교복입어도 2D 아청법은 민주당,자한당(새누리당)이 짝짜꿍 여야합의해서 법사위 표결승인내준 민주당이 180석 되기전의 몇년전 일임. | 20.11.26 12:50 | | |
    I.B
    (432416)

    175.202.***.***

    실제 아동을 이용한 2차 음란 창작관련을 규제해야지 무분별한 규제로 가게된다면 당장이라도 위험 받은 곳은 많습니다. 고전만 따져도 전북 남원시는 아에 슬로건까지 갈아엎어야할정도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게 될겁니다.
    20.11.26 02:50
    (4853516)

    118.36.***.***

    위키트리를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11.26 03:46
    (1220086)

    180.65.***.***

    민주나 국민의 암이나 아동법이나 성범죄에 관해선 죄다 병ㅅ짓의 끝을 달리함...
    20.11.26 06:24
    (3796345)

    124.61.***.***

    이 나라는 몇백년이 지나도 무슨 정권이 되어도 결국 이 모양일거야
    20.11.26 06:50
    (657177)

    106.102.***.***

    책가격은 올리고 검열은 서비스냐 ㅅㅂ
    20.11.26 07:24
    ㅋㅋㅋㅋㅋ 정작 실제로 올라간 개정안엔 "실제 아동" 관련 언급은 없는데 의원의 "힘쓰겠다"란 발언에 행복회로 오지게 돌리고들 있는 거 봐라 ㅋㅋ 도정제 개정안도 처음엔 그렇게들 시작했지 아무렴 ㅎㅎ
    20.11.26 07:32
    아청법 말고 고쳐야 할 법이 많은데
    20.11.26 07:41
    '힘쓰겠디' '보완하겠다' 제대로 해주기만한다면 참 좋은 말인데 글쎄 저 치들이 진짜 그래줄까?
    20.11.26 08:16
    (1501856)

    175.112.***.***

    입만 살아있는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우주 쓰레기에 짐승만도 못한 정치가들.
    20.11.26 08:53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20.11.26 09:24
    이해가 안가는게 담배피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다고 담배가 피고싶어진다는 논리로 모든걸 해석하면 안되지 사리분별은 할줄안다 컨텐츠에서 살인, 뿅뿅, 폭행 이런걸 보고 나도 실제로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건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지
    20.11.26 10:07
    (5024041)

    218.233.***.***

    위키트리 ㅋㅋㅋㅋ
    20.11.26 10:17
    (1363250)

    211.196.***.***

    김환민 https://twitter.com/foxdown028/status/1015748732644540416 게임 개발자 연대 https://namu.wiki/w/%EA%B2%8C%EC%9E%84%20%EA%B0%9C%EB%B0%9C%EC%9E%90%20%EC%97%B0%EB%8C%80#s-4 의원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과연 무슨 입장이었을까 중간에 사이버불링 운운한 부분까지 아무리봐도 절망회로만 불타는데.
    20.11.26 11:31
    해서 2d 처벌 하겠다는건가 안하겠다는건가
    20.11.26 13:11
    그래서 결론이?
    20.11.26 13:28
    이게 도서 정보글?
    20.11.26 14:26
    보도는 커녕 침묵하던 언론도 똑같이 책임져야 함
    20.11.26 16:16
    여성부,여성단체,페미나치 한국여자들이 유독 성적 표현물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규제,검열하려는 이유가 성을 권력화,무기화해서 스스로 성적 가치를 높이고 남성들의 성욕을 제어해서 현실의 여자가 없으면 성욕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악질들임. 그래서 PORNO,AV 같은 현실의 성인물도 페미나치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서 불법화 하고 오나홀,리얼돌 마저 강1간인형 운운하면서 정부에 떼쓰면서 금지시키고 가상의 2D 표현물인 에로게임,에로만화,야애니 같이 현실의 아동이 피해보지 않고 단순한 가상 캐릭터에도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런걸 보면 실제로 남자들이 아동,여자들에게 성범죄 저지른다는 어떤 연구결과도 없고 단순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취급하면서 선동하고 떼쓰면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전부 페미편이라 여자들이 떼쓰면 다 들어줌. 그래서 무슨무슨 방지법, 아청법같은 떼법이자 악법이 생기는 것임.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성취향의 성인물, 성인물이 아닌 단순 남성향 게임,웹툰,만화,애니,드라마,영화 모든 영상매체에서도 조금이라도 페미 한국여자들이 불편한 장면 나오면 성적 대상화,성상품화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함. 한국처럼 페미가 심하지 않지만 페미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서양도 성인물,성매매 전부 합법이고 가상 2D 표현물도 합법인 나라가 많고 일본은 한국과 정 반대인 남성인권이 최상인 페미청정국이라 성인물,2D 가상 표현물,유사성매매,리얼돌도 전부 합법인데 한국만 전부 불법이라는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남성의 성욕을 억압하고 남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페미나치 독재국가라는 뜻임. 페미는 절대악임
    20.11.26 17:43
    페미나치에 영혼을 판 문재인, 민주당은 정말 천벌받을 거다.
    20.11.26 20:37
    (5382051)

    125.129.***.***

    트루 디텍티브
    환장하는건 정작 페미들은 좋아하기는 커녕 일베랑 똑같이 노노거리며 민주당 까는데 민주당은 같은 노선 계속 타고 있다는거. 해달라는거 다해주는데도 욕만 박는데 왜 계속 해주는건지 | 20.11.26 22:35 | | |
    (4151198)

    110.15.***.***

    문제는 여성,학부모 vs 매니아 에서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느냐겠죠. 답이 뻔해요..
    20.11.27 12:52
    2d들의 인권들도 생각해주는 나라 나는 그런나라의 시민이외다
    20.11.30 12:12
    (4925396)

    180.229.***.***

    근데 여기 사이트민주당 지지하잖아 ㅋㅋㅋ 니들이 이꼴 낸거야
    20.11.30 17: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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