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담합 이야기]: 나만 몰랐던 가격의 진실

[데스티네이션]

저자 - 이성복

출판사 - 생각의 집

쪽수 - 360쪽

가격 - 18,000원 (정가)

담합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면 장바구니에 꼭 담는 치즈, 제주도에 놀러 가면 빌려야 할 렌터카, 편의점에서 파는 컵커피, 전자제품에 쓰이는 칼라강판, 종이컵의 원료제지, 누구나 쓰는 국산 가전제품, 한식에 꼭 필요한 고추장, 과자 상자에 쓰이는 백판지, 중고등학생이 입는 교복,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 담합이 의심되거나 담합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다. 아파트가격을 담합한다는 말도 들린다. 어떤 이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담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담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 대부분이 경쟁은 언제나 좋고, 담합은 언제나 나쁘다고 믿는다. 담합에 대해 자세히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다. 담합을 쉽게 다룬 교양서적이 없어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다.

목   차

서문
제 1 장 라면가격 담합사건
수상한 라면가격
몇 가지 의문들
반전의 슬픔

제 2 장 담합의 역사 27
상인길드와 보부상단
트러스트와 카르텔
반복되는 역사

제 3 장 손, 손, 손 53
보이지 않는 손
보일 수 없는 손
보이고 싶은 손

제 4 장 나쁜 경쟁, 좋은 담합
시장균형
나쁜 경쟁
좋은 담합

제 5 장 친구와 적
담합 음모론
경쟁의 선물
공공의 적
흔들리는 우정

제 6 장 친구의 조건 1
영원한 친구
친구의 친구
이너 서클
밥 먹는 친구
제 7 장 친구의 조건
비밀 없는 친구
좋을 때 친구
적과의 동침
배신과 용서

제 8 장 반지 동맹
경매와 입찰
승자의 저주
둥글게 둥글게

제 9 장 예방 주사
모임을 피하라
정보를 뺏어라
문서로 밝혀라
경쟁사를 믿지 마라

제 10 장 경제검찰 공정위
위원회와 사무처
죄와 벌
담파라치와 리니언시

제 11 장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담합 성립요건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 12 장 법원의 구원 등판
떨리는 손과 입
구원투수 법원
끝나지 않은 경기

부록 1. 수학 개념
함수와 미분
극대화 문제
게임 이론
확률 이론

부록 2. 참고 문헌

부록 3. 전문 용어

관련  이미지

출처 : https://seoji.nl.go.kr:444/landingPage?isbn=9791185653648

[누카콜라는귀엽지]

산업 조직론에서 카르텔과 담합 부분을 알기 쉽게 쓴 책이네요.
과점은 게임 이론으로 논의를 전개하다보니 부록에 게임 이론이 들어갔고요.

[누카콜라는귀엽지]

고정비용이 매우 큰 산업에서는 담합같은 불완전 경쟁이 낫죠. 손실 때문에 모든 기업이 철수하고 시장이 없어지는 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최소한 시장이 유지되니까요.

정부 공급도 독점 공급이니 결국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규정되고요.

[D-]

공정거래법 배울 때. 담합에서 부당공동행위 요건을 외우는데 머리가 깨졌던 옛 생각이 나네요.

리니어시는 실무사례를 보면 내부고발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점유율 1위업체가 과징금 깎겠다고 먼저 고발하지 않나.

1위 업체라 후발 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지 않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