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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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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댓글 |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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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19.09.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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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19.09.16 21:02
(1265285)

12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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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19.09.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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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뿅뿅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19.09.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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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ㄹ한다시ㅂ새끼들
19.09.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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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ㄹ한다시ㅂ새끼들
19.09.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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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19.09.16 21:02
(109466)

211.44.***.***

綱魂大望
법을 그리 만들었는데 법관이 어떻게해요 | 19.09.16 21:15 | | |
(1265285)

124.197.***.***

BEST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19.09.16 21:08
배천재
가격 제한하는건 꽤 있음. 공리를 위한 위헌 같은건데 (ex : 셧다운제) 사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게 대부분인 듯; | 19.09.17 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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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뿅뿅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19.09.16 21:14
골판지상자
대기업은 이익 | 19.09.16 21:23 | | |
(1439664)

203.90.***.***

골판지상자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때문 | 19.09.17 07:29 | | |
골판지상자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으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 19.09.17 08:15 | | |
(1265285)

223.38.***.***

꾸라꿈꾸라
대기업이 아니라 소매점이 난리피워서 만든법임 | 19.09.17 13:04 | | |
(631502)

116.125.***.***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종이책을 끊었다 ㅅㅂ놈들아!
19.09.16 21:26
(4939095)

118.217.***.***

졷같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꿀 생각을 안하네 이런 것도 청원 올려야 하나
19.09.16 21:31
이걸 왜 법관을 욕해? 사법부는 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게 숙명이라, 저딴 법을 만들어놓은 입법부를 욕해야지.
19.09.16 21:41
(1439664)

203.90.***.***

미리스™
최재천 뿅뿅? | 19.09.17 07:29 | | |
(144049)

121.140.***.***

국민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는걸 방지하는 법안이 아닐까
19.09.16 21:43
(541377)

14.4.***.***

도서정가제 만든 '최재천' 의원 잊지맙시다.
19.09.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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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19.09.16 22:22
루리웹-1436045016
솔직히 자한당 발의였으면 좀 화가났을건데 민주당이니까 믿어보고싶네요 | 19.09.17 00:54 | | |
(1642547)

121.132.***.***

마이클조던23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민주당도 그나물에 그밥임 | 19.09.17 02:07 | | |
마이클조던23
걍 약한 뿅뿅이라 미친뿅뿅놈들 밀어내기위해 지지하는것뿐임 | 19.09.17 03:20 | | |
루리웹-1436045016
의원 빤쓰런 했군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욕먹었던 법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더 욕먹는 법안 | 19.09.17 09:58 | | |
마이클조던23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결됐음 즉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 좌적폐와 우적폐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임 | 19.09.17 12:43 | | |
루리웹-1436045016
지금 교육계 꼬라지랑 똑같음 ㅋㅋㅋ 좌우 합작 기득적폐들의 단합 ㅋㅋ | 19.09.17 13:04 | | |
마이클조던23
대깨문...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듯 | 19.09.18 07:18 | | |
도서정가제는 실패한 법안인데... 누구도 다시 고치려하질 않는다는게 문제...
19.09.16 22:29
(520498)

121.136.***.***

단통법 책통법은 정치하는 놈들 다 까여야지 다 같이 합심해서 밀어붙여놓고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음
19.09.16 22:29
(4980422)

118.45.***.***

예전에 도서정가제 청원 넣었던거 같은데 그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분? 지금 꼬라지 보면 결과야 뻔하겠지만요.
19.09.16 22:35
인생망함
저 법안 민주, 자유당 할것 없이 다 찬성한거라 진짜 이슈 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국회 통과해버렸습니다 | 19.09.17 14:24 | | |
(5243811)

119.149.***.***

애초에 책읽는 사람이 없는데 정가제 잡는다고 해결되냐. 막말로 라노벨 한달에 한권만 사서 봐도 한국에서는 독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시대임
19.09.16 22:45
이건 또 무슨 개소리여. 도정제 시행하자마자 모든 오픈 마켓들 책 카테고리는 중고 서적까지도 할인률 고정이었는데 이제와서 판결나오면 뭐 어쩌라는건지? 4대 인터넷 서점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잡으면서 이런소리 하는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멀쩡히 냅두가 있으면서
19.09.16 22:55
이러니 책이 더 안팔리지
19.09.16 23:05
카드제휴도 막으려나요?.. 그나마 그거때문에 종이책 사고있는데..
19.09.16 23:56
지금 출판사 줄도산하게 만든 정책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 고집하는거냐 국민들 다 책 안 읽게 만드려고 일부러 이러는건가??
19.09.17 00:11
(1533352)

106.101.***.***

스탠드불빛아래
출판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이 문제지 | 19.09.17 10:44 | | |
원 ㅇ데이 같은곳에서 가끔 한덩이 싸게 팔던 때가 그립네요
19.09.17 00:35
(5040259)

182.225.***.***

광화문광장에서 분신■■을 해서라도 책통법 철폐해야 한다.
19.09.17 00:51
(2600489)

125.189.***.***

hydyjh86
님이 할 거 아니면 뇌절ㄴ | 19.09.18 05:27 | | |
솔직히 자한당 발의였으면 좀 화가났을건데 민주당이니까 믿어보고싶네요
19.09.17 00:54
(4714853)

110.9.***.***

마이클조던23
뭔 말도 안되는 소리임? | 19.09.17 01:06 | | |
마이클조던23
머리 좀 쓴 안티로 밖에 안 읽힘 | 19.09.17 02:22 | | |
마이클조던23
지랄사나이데 | 19.09.17 03:20 | | |
저새끼 책으로 존나게 패버리고싶다
19.09.17 03:20
(1533352)

106.101.***.***

현실은 도정제 프랑스처럼 해야한다고 더 조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중ㅇㅇ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재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인같은 시장경제에 함몰되지 않아야한다고 하는데 웃긴 소리
19.09.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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