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루리웹-019534197]

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6094400004?input=1195m

[우시와카마루LV100]

지ㄹ한다시ㅂ새끼들

[綱魂大望]

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대통령]

법을 그리 만들었는데 법관이 어떻게해요

[배천재]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노리스팩커드]

가격 제한하는건 꽤 있음.
공리를 위한 위헌 같은건데 (ex : 셧다운제)
사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게 대부분인 듯;

[골판지상자]

야이 ㅆㅂ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꾸라꿈꾸라]

대기업은 이익

[zjcix]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때문

[영부인님충성충성충성]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으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배천재]

대기업이 아니라 소매점이 난리피워서 만든법임

[Dragonic]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종이책을 끊었다 ㅅㅂ놈들아!

[미리스™]

이걸 왜 법관을 욕해?
사법부는 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게 숙명이라, 저딴 법을 만들어놓은 입법부를 욕해야지.

[zjcix]

최재천 강아지?

[티어드롭스]

국민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는걸 방지하는 법안이 아닐까

[나기사1]

도서정가제 만든 '최재천' 의원 잊지맙시다.

[루리웹-1436045016]

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리자드맨]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민주당도 그나물에 그밥임

[아룬드리안]

걍 약한 ㅂㅅ이라 미친ㅂㅅ놈들 밀어내기위해 지지하는것뿐임

[루리웹-53620302]

의원 빤쓰런 했군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욕먹었던 법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더 욕먹는 법안

[소녀의탐구자]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결됐음
즉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 좌적폐와 우적폐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임

[노리스팩커드]

지금 교육계 꼬라지랑 똑같음 ㅋㅋㅋ
좌우 합작
기득적폐들의 단합 ㅋㅋ

[프렐요드의누누]

■■문...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듯

[사막여우유]

도서정가제는 실패한 법안인데... 누구도 다시 고치려하질 않는다는게 문제...

[ii99]

단통법 책통법은 정치하는 놈들 다 까여야지

다 같이 합심해서 밀어붙여놓고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음

[인생망함]

예전에 도서정가제 청원 넣었던거 같은데 그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분?
지금 꼬라지 보면 결과야 뻔하겠지만요.

[정성담은_뚝배기]

저 법안 민주, 자유당 할것 없이 다
찬성한거라 진짜 이슈 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국회 통과해버렸습니다

[포광의 메시아]

이건 또 무슨 개소리여. 도정제 시행하자마자 모든 오픈 마켓들 책 카테고리는 중고 서적까지도 할인률 고정이었는데 이제와서 판결나오면 뭐 어쩌라는건지? 4대 인터넷 서점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잡으면서 이런소리 하는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멀쩡히 냅두가 있으면서

[인생은그런거_]

이러니 책이 더 안팔리지

[미치루 하나텐]

카드제휴도 막으려나요?.. 그나마 그거때문에 종이책 사고있는데..

[스탠드불빛아래]

지금 출판사 줄도산하게 만든 정책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 고집하는거냐
국민들 다 책 안 읽게 만드려고 일부러 이러는건가??

[seele01]

출판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이 문제지

[거대병아리]

원 ㅇ데이 같은곳에서 가끔 한덩이 싸게 팔던 때가 그립네요

[hydyjh86]

광화문광장에서 분신■■을 해서라도 책통법 철폐해야 한다.

[同級生2]

뭔 말도 안되는 소리임?

[헛소리쟁이]

머리 좀 쓴 안티로 밖에 안 읽힘

[아룬드리안]

지랄사나이데

[아룬드리안]

저새끼 책으로 존나게 패버리고싶다

[seele01]

현실은 도정제 프랑스처럼 해야한다고 더 조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중ㅇㅇ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재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인같은 시장경제에 함몰되지 않아야한다고 하는데 웃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