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인데 유효?…공감 어려워”

[박주영]

..

출처 : https://v.daum.net/v/20230323173702894

[박주영]

헌법 위에 선 자.. 한가발

[8944740159]

압색하던가 ㅋㅋㅋㅋ

[굳건이]

헌재에서 법알못이라고 까인 분;

[굳건이]

위헌이라고 안했는데 위헌이라고 입터는거봐선
노친네들이 상당히 갈구고있나봄 ㅋㅋㅋㅋㅋ

[N.OP]

법무부 장관이란게

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ㅋ

[루리웹-0643432154]

법무부장관 X
법무능장관 O

[赦免發意🍉]

니가하면 일개장관

내가하면 일국의 장관 ㅋㅋㅋㅋㅋㅋ

[俠者barbarian]

검사가 판사 앞에서 법 지식 자랑하나?
재미있네요. 더 해봐요.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한동훈 사법연수원 시절이라면
연수원 성적이 후달리면 검사되었던 시절.

[GomBT5361]

법무부 장관자리에 앉아있는 놈이
법알못이라고 쳐맞더니 이제 헌재한테 들이박네.

[루리웹-6847385950]

음주는 하고 운전도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랑껰ㅋㅋㅋㅋㅋ

진짜 최근에 아들은 독립 생계라서 뇌물 받아도 된다는

병_신 같은 판결 이후 한결 같네

[삼부심甲]

그건 님이 법을 몰라서고요

[루리웹-6847385950]

곽상도 아들 독립생계라서 뇌물 받아도 된다는거에 공감은 하고?

[삼부심甲]

그건 검사가 잘못한거지 공판과정에서 곽상도가 뇌물공여자에게 뇌물 달라고 요구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됨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잘보일려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줬다한들 곽상도가 그걸 뇌물이라고 인식하고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루리웹-6847385950]

검사가 뭘 어떻게 수사 결과를 올리면 아들이 독립생계라서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병_신 판결을 할 수가 있냐?ㅋㅋㅋ

[삼부심甲]

니가 공무원이고 내가 뇌물 공여자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재구성하면
나는 너한테 잘보일려고 니 아들한테 50억원을 줬음. 근데 넌 날 몰라.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인 너한테 잘보이려고 그냥 아들한테 50억을 주면 니가 뇌물수수로 감방 감?

[삼부심甲]

제대로 된 검사라면 니가 뇌물을 받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겠지? 검사가 그 증거를 못 찾으면 판사는 무죄 때릴 수밖에

[goul]

나랑, 내 아들도 알고, 내 아들한테 50억을 줬는데 난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야.. 그거 증여세만 내면 뇌물은 성립 안되겠네.

[루리웹-6847385950]

증거가 부실하고 없으면 판사가 독립생계라서 뇌물을 받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인정해준다고?ㅋㅋㅋㅋ

너네 그짝 동네에서나 그러겠지

[삼부심甲]

증거가 없는데 유죄 때리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ㅋㅋㅋ 여기가 중국 북한 러시아임? 문명국가는 그렇게 안함

[삼부심甲]

'검사'를 어려운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이유가 저런 매우 의심스러운 사실관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서 감방에 쳐넣으라고 있는건데 증거 수집을 못했으면 뭐 어떡해 그냥 무죄지

[goul]

한명숙은, 그 증거 없이 증언으로 유죄였다.

심지어 그 증인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추후 주장을 바꿔도 인정 안됐단다.

[DUKE NUKEM]

법 ↗도 모르면서 나불대는 꼴이 가관이네 ㅋㅋㅋㅋㅋㅋㅋ

[굳건이]

곽상도가 보수당+검사선배라서 봐준것도 있기도 하고

[루리웹-3888642424]

위법하다고 당연무효 되는거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알까… 우리나라 무효는 중대명백설임. 판결문에 법사위에서 권리 침해는 인정하나 본회의를 통해서 권리보장 받았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안된다고 나와 있어도 이딴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해요 한심해

[삼부심甲]

한명숙 사건은 사실관계 잘 모르니까 나한테 이야기 하지마셈 난 모르는데 함부로 떠들진 않음

[goul]

그럼 곽상도건은 사실관계 알고 떠드는거냐?

음모론 수준의 썰까지 떠도는 곽상도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 수준이면, 한명숙건을 모르기 힘들거 같은데...

그럴꺼면 둘 다 아닥해야 했지 않을까?

[삼부심甲]

알고 떠드니까 님이나 아닥하세요

[goul]

아닌거 같은데..

[삼부심甲]

님은 딱 보니까 김만배가 곽상도 아들이 곽상도가 뇌물을 달라고 했다고 김만배한테 말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왜 무죄냐고 떠드는 수준 같은데..

[폐인킬러]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제시도 안하고 공소장 개판으로 쳐놨는데 판사가 맘대로 어떻게 판결을 내림.

[goul]

정황증거와 증언이 결합되 유죄판결 난거지.

증언없이 정황으로 뇌물 입증이 됐을거라고?

거기다, 검찰의 회유에 따른 주요 증인의 증언 변경이 중요하지 않아?

거기다 지금 대통령 해먹는 검사나리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사나리인데, 그 시절 검사라고 정직했을까?

[goul]

박근혜 사법농단땐 판사가 안끼었나보지?

왜이리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확고히 신뢰해?

윤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개혁 실패의 확고한 증거 아닌가?

[goul]

퇴직금 50억은 말이 되고?

[goul]

정황증거로 대가성을 어떻게 증명했지?

못했을텐데??

[goul]

수표사용도 한명숙 동생이 쓴거지, 한명숙이 직접 사용한게 아니지.

다만 한명숙 아니면, 동생한테 돈 줄 이유가 없으니 그 돈은 한명숙돈이다 가 된거는 정황이 아냐?

난 그 판결에 동의 안하거든.

그리고 그 논리면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곽상도 보고 준거지.

대리 따위에 50억이 ㅋㅋ

[goul]

이 이야기는 곽상도 이야기 잖아.

한명숙 유죄판결을 존중하는 백수야.

동일 정황 논리로 곽상도 무죄도 존중이냐?

둘이 가는 길이 같아야 판결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박근혜 탄핵은, 뇌물공여가 핵심인데 ... 그걸 이야기 할거면 근혜가 아무것도 안처먹었어요를 주장해야 하지 않으려나?

탄핵무효 외치는 애들이 뇌물관련은 왜 아닥하는지 생각해야지?

[goul]

난 곽상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곽상도 이야기에 한명숙 언급됐다고 물고 늘어진게 너 아니니??

지가 무슨 글에 답글 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새끼가 ㅋㅋ

[goul]

재판부가 인정한것과 증거가 있는건 다르지 않니?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도가 유독 니 입맛 맞는 사안에는 급상승 하는 기분이 드는데?

삼부심이란 애랑 말하는 글에 니가 끼어든거지, 내가 한명숙 이야기 하자고 널 불렀겠니?

정신차려 .. ㅋ

[goul]

이만 이라고 해놓고, 짤방까지 찾아오는 정성 하고는..

암, 니말이 틀렸지.

[삼부심甲]

원래 검사들은 20년 넘게 형사만 해서 형사 말고 민법 헌법 행정법 이런건 모름
오늘 결정도 원래 한나라당이 약 15년 전에 써먹은 논리임

[Code넘버]

헌재에서 위헌요소가 없다는데 뭐라니 법알못 가발놈아
니랑 굥썩이 법이라는 개소리말고

[대찬남자]

조선제일 깐족이 헌재한테도 깐족되냐? 니가 납득이 되던말던 헌재가 그렇다네?

[ZikiZiki]

깐죽거려라 깐죽이

[SylvaΣNymphe™]

저 양반은 윤완용 믿고 너무 설치던데...

[타박길]

한동훈 = 법무능장관

[케이빵]

그래서.뭐.ㅋ

[하얀사신]

위헌이란 표현아 없엇는데?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검수원복이 위헌이지.
하위규정인 명령으로
상위규정인 법률을 무력화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 제3자 변제도 대기업판결 쌉무시 삼권분립 새무시 위헌이고.

[고독한잡식가]

? 누가 위헌이래? 니들은 청구권 조차 없다구.

[워드킬]

아직도 자기가 검사라고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니..
진짜 인사가 얼마나 개판인건지..

[URZ-9]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데
자기가 뭐라고 위헌을 너가 정해

[걍오소리]

내사람으로 채워 놓았는 데... 이런 배신이라니.. 뜻이지.

[Merckx]

이딴 게 일국의 장관?

[대찬남자]

일개 장관~

[오제트]

차기대통령한테 감히!
압색 진행시켜!

[link]

지 딸 문제, 장인 문제, 부모 때부터 집으로 사기치는 법 배워서 그런지, 인생이 사기고, 부실공사네 이 쉐이는

[Feed]

법 공부 다시 하고 와라 동후나
무식한 새퀴...

[하찮은 낚시]

위헌은 ㅅㅂ 그걸 판단하는곳에서 아니라는데 ㅋㅋ

[건담할아버지]

아니 법기술자가 뭔 공감타령하면서 감정적으로 어필하고 있어
법으로 하라고 법으로 ㅋㅋㅋㅋ

[콩지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토갈매기]

병 신 새 끼

[ajoomma225]

헌제결정을 부정하는 ㅋㅋ
ㅁ친놈들
법꾸라지 매국노 입장에서 잘못된 결정은 맞겠지 (주어없응: 나베ver)

[파우군]

기자가 기사를 잘못쓴건지 한동훈이 법알못인지 ㅋ

합헌판결났는데 무슨 위헌타령이여..

[나인Nine]

허.. 이제까지 법리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
이제 와서 '공감' ......?
역겹다 진짜

[Cafe racer]

뭐 국회에서 답변하는것만봐도 동문서답의 달인이더만; 질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답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닌데요? 하고있는데요? 할건데요? 이러니 누가 장관으로 인정해주겠냐고;

[아크엔젤]

저러니까 판사가 검사에게 시험으로 후달리지.

[koyaanisqatsi]

세척시.
감는것인가?
빠는것인가?

[배움의 자세]

어차피 다른것도 공감 못하잖아??

[말보랑지]

진짜 지 잘난맛에 사는 인간 ㅋㅋ

[하찮은 낚시]

중요한건 니 공감이 아니란다

[왤케왤케]

헌재는 전혀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음ㅋㅋㅋㅋ

[rule-des]

조선제일조빱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