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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봐야 솜 방망이겠지 이놈의 나라는 맨날 노동자는 개무시라 기대도 안된다
(IP보기클릭)59.13.***.***
이선호 씨의 사망 사고가 개인과 주변 친인척들에겐 비극이지만 정치인들에게도 비극일까? 중대재해 법도 시작은 김용균, 이한빛 사망사고였고 통과된 법은 구멍 숭숭 뚫린 누더기 법안이었음. 사망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면서 법의 원안 통과를 부르짖을 때 이낙연은 "죽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자찬하며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면서 법을 누더기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선호 씨의 죽음이 조명되니까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 김용균, 이한빛 씨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킬 만큼의 핏 값이었다면 이선호 씨의 핏값으론 얼마큼의 중대재해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어야 중대재해법은 원안의 강력함을 갖출 수 있을까?
(IP보기클릭)58.233.***.***
참... 안타깝네요. 그나마 개정이라도 된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걸래짝 중대재해법이었다고 했는데... ㅠㅠ
(IP보기클릭)223.33.***.***
지금까지 해온거 보면 어차피 잠깐 움직이는 척 하다가 언론이랑 여론이 잠잠해지면 같이 잠잠해질꺼 같은데
(IP보기클릭)125.132.***.***
회사 망한다고 저 중대재해법 유예 해달라 완화 해달라 난리인데. 고용한 노동자가 고용주의 책임으로 사망했는데 합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게 맞다. 따라서 고용주 책임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강하게 제재를 해야한다. 못견디면 회사 접거나, 안전관리 원칙대로 철저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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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깝네요. 그나마 개정이라도 된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걸래짝 중대재해법이었다고 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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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온거 보면 어차피 잠깐 움직이는 척 하다가 언론이랑 여론이 잠잠해지면 같이 잠잠해질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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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씨의 사망 사고가 개인과 주변 친인척들에겐 비극이지만 정치인들에게도 비극일까? 중대재해 법도 시작은 김용균, 이한빛 사망사고였고 통과된 법은 구멍 숭숭 뚫린 누더기 법안이었음. 사망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면서 법의 원안 통과를 부르짖을 때 이낙연은 "죽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자찬하며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면서 법을 누더기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선호 씨의 죽음이 조명되니까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 김용균, 이한빛 씨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킬 만큼의 핏 값이었다면 이선호 씨의 핏값으론 얼마큼의 중대재해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어야 중대재해법은 원안의 강력함을 갖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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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봐야 솜 방망이겠지 이놈의 나라는 맨날 노동자는 개무시라 기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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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한다고 저 중대재해법 유예 해달라 완화 해달라 난리인데. 고용한 노동자가 고용주의 책임으로 사망했는데 합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게 맞다. 따라서 고용주 책임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강하게 제재를 해야한다. 못견디면 회사 접거나, 안전관리 원칙대로 철저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