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잇단 ‘리얼돌 소송’에 혼란…기준 마련 시급

[[RE.2] アヘ顔]

대법 판결에도 ‘리얼돌’ 수입 불허… 법원 다시 “세관, 통관 허용하라” (2021.01.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501030930322001

"리얼돌 수입불허 안된다" 판결에 불복…관세청, 항소 (2021-02-03 16:10:4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3_0001328542&cID=10201&pID=10200

세금 들여 또 '지는 소송'…관세청이 리얼돌에 집착하는 이유 (2021.02.17 17:2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2171198i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확인된 것만 21건, 1심 판결이 난 6건은 모두 업체가 승소,

업체 소송일정과 관련해 올해안으로 대법원 관련 판결이 여럿 나올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888&ref=A

[SUSY98]

리얼돌을 떠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속력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기속력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정부의 권한남용 사안인데, 이런 경우의 통제책이 사실상 없나 보네...

[지금곧갈께]

여성용 리얼돌도 수입금지하나?

[공그!]

대법애서 수입 허용햇는대도 관세청과 여가부가 더블팀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법도 꺼져라 하면서 거의 매드맥스 분위기임

[불꽃효과]

관세청장부터 모가지 날려야됨. 관세청장새키가 여가부 믿고 개짓거리하는걸 참을수가 없네요.

[공그!]

여친이나 마누라 없는 남자는
법적으로 국가가 허용하는건 딱 하나 상상딸
아니면 웃움만 나오는 국산 av

어느정도 물고는 터줘야지 이렇게 규제만 하면 어쩌자는건지

[불꽃효과]

내 세금가지고 개짓거리 하지마! 그럴거면 세금 돌려줘 이 그지같은놈들아.

[A.R.F(EZ-8)]

관세청 새끼들 개 아니꼬운게 예전에는 방송에서 명품! 과소비! 프레임 잡을때
주로 패션,미용등 여성이 주로 소비하는 물건을 내세워서 (물론 골프채같은 남성 소비가 많은 것도 종종 언급했지만)
흔히 당시 유행하던 '된장녀'같은 여혐 프레임 시류에 아주 잘 탑승 한 새끼들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단체한테 헬프치네 개. 새.끼들.

[당근탐정]

여X부 개입해서 그쪽으로 자금 돌아가도록 관련법 건들이겠지... ㅡㅡ

[A.R.F(EZ-8)]

개돼지들한테 "직구족 된장녀가 막 해외에서 며엉품을 사들이고있어요~" 여혐프레임 잡던 관세 새끼들이
이제는 리얼돌로 여성단체들한테 헬프치니까 개웃김ㅋㅋㅋㅋㅋㅋ

[AllNew LiveAid]

아니 난 뭐 리얼돌이란걸 별로 좋게 보지도 않지만 저렇게 기를 쓰고 국가에서 막으려 드는것도 진짜 웃기다 생각한다.

말약이나 막고 성추행이나 막아라.

[불꽃효과]

막상 바티칸킹덤은 잡지도 못하면서 저짓거리 하는 꼬리지 보면 뭐.

[AllNew LiveAid]

버닝썬도 저꼴인데요 뭐. ㅎㅎ 걍 법치는 사망했다고 보고 있고... 정치질만 남은듯.

[공그!]

울나라 문화 컨텐츠 만들어 내는 상상력이나 기술보면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본처럼 모자이크 정도로 만들게만 해주면 진짜 전세계 시장 씹어 잡술거다.

일자리창출에 관련 엑스포에 엄청날거 같은데.

일본 한테 자립못하는 분야중에 가장 맘아픈분야인데 허가만 해주면 일본 av 사라질거야.

[A.R.F(EZ-8)]

공무원과 종교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일은 없을것임.

[Octa Fuzz]

뭐 하는 쌉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저게 저 지랄 떨 만큼 저렇게 중요한게 아닌거 다 알잖아..

[불꽃효과]

저기 들어가는 인건비, 법비용, 기타 비용 싹다 정산해서 관세청장 새키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게 제일 깔끔할듯.

[A.R.F(EZ-8)]

비추를 보니 "아이고!!!! 우리 정권의 공무원이다!! 공격하지마라 이것드라!!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는법이다~~ 아이고!!!!"
하는 애들있나봄.

[타임엘레멘트]

아예 특정업체가 아닌 리얼돌이라는 카테고리를 업체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라고 딱 명확하게 선포를 하면 안되나

[이상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위에 군림할려고 하는거야..

[AllNew LiveAid]

법치가 무너졌다는 신호... 법치보다 정치가 앞서고 있음 지금 이나라는.

[A.R.F(EZ-8)]

정치:감성입니다 여러분! 호오소!~ 감정!~

따지고보면 진짜 '책임없는 순간의 쾌락' 그자체네.
섹뜨가 아니라 ㅂㅅ짓 거리에 쾌락을 느끼는게 다른점이고.

[A.R.F(EZ-8)]

병,신 짓거리

[나이40에백수]

내가 자위하는게 그게 그리 ↗같냐. 누구한테 피해주냐

[CeTin]

수입업자들이 승소가지고 민사 걸어서 피해배상 요구하면 또 세금으로 잔뜩 물어줘야 할텐데 똥볼 존나게 차는구만

[Lovewords]

관세청이 사법부보다 위인 세상

[POISON]

이 개같은 나라가 얼마나 웃긴 지 암?

구입하려는 물건에 pistol이라는 영문이 있으면 그게 실제 권총이 아니라 권총에 관계된 서적인데도 수입이 금지됨.
마찬가지로 제목에 rifle이 써져 있다는 이유로 소총에 관한 책도 수입금지이고 어떤 영국 반합은 이유도 모른채 그냥 수입금지야.

[hotboy]

와 관세청에 괜한 소송으로 세금 날리고 있었네

[루리웹-1888068409]

관세청장이 그러는 이유가 뭘까?
1.금배지에 환장을 해서 페미들에게 지지요청을 하는거
2.미투껀으로 목줄이 채워져 있다

뭘까?

[ParkMB_Go prison]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을 ㅋㅋㅋㅋ
관세청하고 여가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군 ㅋㅋㅋㅋ

[頭破団]

국민의 180퍼센트는 리얼돌 반대를 지지하니 조용히 입다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