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한국 정부가 시정하라"..韓 "추가 청구 안 한다"

[말리스미제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3203317007

[티렉스9]

이런 XX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것부터가 참.....

[동원짬찌]

이미 얘보다 더한 애가 해먹었던 동넨데 뭘 그래요

[女忍者[くノ一]]

ㅋㅋㅋㅋ ㄱㅆ...

[졸려박]

[눈꽃사슴]

우리가 돈 내놓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일본=중국=보수진영]

역시 일본답다. 이럴 줄 알았어.. 1억 배상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성인군자 급으로 무진장 봐준거다... 근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후...

[라이넥]

지금 스스로 자멸해가는 섬숭이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할려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텐데?

[청룡칠성진]

민간에서 재판해서 판결난걸 정부가 어떻게 맘대로 시정해 및친놈들아 ㅋㅋㅋ 일본에선 그게 당연한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디어사이드]

또 기레기 작품인가? 우리정부 워딩이 왤케 저자세임? 우리가 삥뜯는것도 아닌데.

[묘생묘사猫生猫社]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3억달러 받은게 일본이 공짜로 그엄청난 돈을준건가?? 두 번 다시는 배상요구 안한다고 약속하고 받은돈인데 청구권 협정 제2조에 1965년 이전의 모든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엇다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협정문 조항이 있음

[세상의진실]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간의 전쟁보상 청구권 소멸이후
전쟁으로 피해받은 개인들에게 보상을 국가에서 해줬어야 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피해받은 개인들에게 보상을 안해줬다는게 문제이고
지금 그 피해받은 개인들이 보상을 받고 싶어도
이제 구분하기도 힘들뿐더러
보상받을 수있는 길이 막막하다는게 현실임
당시에 청구권 협상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협정 내용에 포함되있는데
당시 한국정부에서는 보상금대신 매우 적은 위로금만
그것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상황은 모두 제외한채 지급했음.
심지어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조차 따로 없는 상황에

17년 말에 일제 징용피해자 천여명이
한국정부 상대로 청구권 3억달러중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서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피해자들이 정부상대로 보상을 받기는
요원한게 현실임
결국 투트랙으로 일본 기업들 상대로 정부 소송을 같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이 전쟁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나면서 여기까지 오게된거

[묘생묘사猫生猫社]

2005년도 노무현 정부때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7천억원 징용피해자 수 만명에게 보상해줫음 위안부 문제도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일본이 공식사과하고 100억 일본이 보상햇음 언제까지 다 해결된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일본과 갈등을빚고 싸울려고 하는지 모르겟음

[이을용]

사과요??? 무슨사과요? 사과하는척하고 뒷통수 깐건 잘알고있어요

[Tentacle]

개인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내린게 일본 법정일껄요

[Tentacle]

그리고 사과도 과거에는 했는데 극우들이 득세하면서 잘 못 한게 없는데 무슨 사과냐 이런 식이라 더 요구하는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배 쑤셔놓고 아 잘 못 했습니다. 하다가 거 배에 바람 좀 잘 통하라고 구멍 좀 내줬는데 고맙다고 할 것이지 사과하라는게 말이 되냐 잘 못 한게 없어서 사과할 것도 없다.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 라고 하면 아이고 네 하실겁니까?

[Tentacle]

그럼 독일은 개ㅂㅅ이라 아직도 저런답니까?

[ARKG]

3억달러 받은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임

아직 배상금받은 적이 없다는거

[묘생묘사猫生猫社]

축하금은 무슨 얼어죽을 축하금음 배상금으로 3억 달러 바닷가 이건 우리나라 정부 스스로가 배상금이라고 수십년동안 일관대게 주장한거임

[ARKG]

너 야말로 일본 우익같은 소리 말고

한일 청구권 협정때 받은 5억달러에 강제징용 배상금 포함됐는지가 핵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9/2018102900255.html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론을 못 내리다 지난 7월에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대법원에서 배상금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일본대변이나 할래?

[백제팔성]

정부는 우리가 청구할건 없고 피해당사자들이 소송거는건 우리가 손 못댐 이거구만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간단함 쟤들이 식민지에서 벌인 만행 그대로 불가역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왜곡한거 사과하고 그대로 가르친다 하면 배상문제는 한국정부가 하면 됨 근데 우익 새끼 들이 절대 안함

[Anti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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