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PUNKSPRING]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42360

[[RE.2] アヘ顔]

촉법

[지금곧갈께]

인권위하고 인권단체 및 진보언론 한경오 걸레들은 촉법소년 교화 하자고 ㅈㄹ하지

[라이넥]

거기만 그런게 아님

여기 ㄹㄹ웹에도 교화론 숭배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음

[티렉스9]

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토오노 아키하]

국회의원이 촉법에게 개쳐맞듯 맞아야 바뀔겁니다

[토범태영]

[토범태영]

무한의 주인 작가가 그린 단편이었는데 이사..는 아니고 할사온런치였을거에요. 이런 블랙코미디 많아서 재미있습니다 ㅎㅎ

[야자와 니코니코]

다른 건 몰라도 죄의 경중이 심한 사안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주주우]

어차피 높은인간들 저런거 겪는거 아니면 절때 변하지 않을듯 10대 범죄가 무슨 한 두번이어야지

[말리스미제르]

일단 판사나 국회의원들한테 저런애들한테 똑같은 꼴을 한번 당하게라도 해봐야 할듯. 그래야 소년법인지 나발인지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알 듯...

[AllNew LiveAid]

가짜 법치국가라서

[다코짱]

저런 법을 바꿔야지
무슨 서울시장이 대통령 같이 보는지 .. 허허

[S.U.Y.U.RUCAMΔ]

영화나 만화에서 촉법 소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 살인 같은 거 하면 좀 바뀌려나...
창작에서 나오면 현실로 벌어지는 건 금방이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보완할려고 하겠지.

[silfer]

그럼 만약에 저런애들이
촉법소년 인거 알고
판사나 검사 경찰들 대놓고 면전에서 욕지껄여도 무죄인가요 ?
'이 개 븅딱들아 어차치 나 촉법소년이야 이 갱ㅇ 놈들이 이래도 ?'

[EliLove]

네 법적으론 칼로 찔러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초그냥사람]

중학생들 모아서 사회전복 테러리스트 집단 만들면 이거 무적 아닌가?

[AllNew LiveAid]

대선 이기는 법 아주 간단...중학생 암살단 꾸리면 됨

[dial18]

또 청원 올려봤자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개소리 씨부리겠지 뭐

[루리웹-1269411769]

중학생한테 살인 청부하면 되겠네 한 십억주고 정치인이나 기업 경쟁자 담가주라 하면 뭐 처벌도 안받고 최고군

[일산백수님]

나는 이전에도 댓글 반응들중에. 저걸 말리고 하는 어른이 없는 부분도 안타깝다라고 적었는데. 그럼 벌금내고 형사고발 당하고 하는데 누가 하냐고 반대들을 하는분들이 있던데.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긴함. 근데 그건 개개인들의 선택부분이 되야하고 대부분 그렇게 나서서 저런일을 저지하거나 하는분들도 머리가 있고 자칫하면 폭행등으로 조서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감안하고 나서실꺼임. 모르는걸 알려주는 생각에서 말하는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나서면 나만 잣되는데요 라고만 말하는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나나 내가족 주변지인들도 그러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때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산백수님]

개개인의 사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저런일에 선듯 나서지 못하는분들을 이해못하거나 하는건 아님.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거지. 뭐 직장인이시던 사업을 하시던 폭행이나 경경에 들락거리지도 않으시고 하시는분들이야 더더욱 이해는 하고 비난할 마음도 없지만. 그냥 나서면 잣됩니다라고 하면 저런 애쌔끼는 언젠가 또나올것이고 내주변을 건딜거나 주변에 있을수도 있는데 기사화되서 망정이지 기사가 안된일들도 많을꺼임. 사회적 정의라는게 법적틀안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내앞의 불의나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게 안타깝네요

[일본=중국=보수진영]

저번 글 댓글도 읽었지만 님 의견이 좀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님 댓글의 의도는 '형사고발 때문에 저런 상황을 안말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아무리 형사고발이 무서워도 불의에 맞서 도와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神算]

나라도, 아니 그 잘나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님네들도 귀찮고 표팔이 안돼서 의도적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는걸 일반국민 탓을 하는건 이상하죠.

[gddvip]

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 놈들한테도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훈육조차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deathit]

그럼 애새끼 저따구로 키운 부모를 조져야지

[神算]

이번엔 저 중삐리 아버지가 아예 신고를 했다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