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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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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75.115.***.***

    BEST
    2D 성인물이랑 챗봇 관련도 잡아 넣겠다는데 실존인물 대상으로 한 걸 못 잡아넣을 이유가 있나?
    21.01.19 11:29

    (IP보기클릭)218.238.***.***

    BEST
    더도 덜도 말고 1망가 형만 때려~
    21.01.19 11:30

    (IP보기클릭)123.26.***.***

    BEST
    실명 무단 도용해서 음란물 만든건데 처벌 안된다? 무죄뜨면 법관놈들 대상으로 한편 써야겠는데?
    21.01.19 11:29

    (IP보기클릭)58.120.***.***

    BEST
    여자 아이돌이었어봐 메인 뉴스 톱에 달리면서 맨날 기사화 시켰겠지. 남자 아이돌은 인권도 없냐?
    21.01.19 11:35

    (IP보기클릭)59.12.***.***

    BEST
    이거 무혐의 뜨면, 정말로 성대결을 부추키는 행동밖에 안됨.
    21.01.19 11:49

    (IP보기클릭)175.115.***.***

    BEST
    2D 성인물이랑 챗봇 관련도 잡아 넣겠다는데 실존인물 대상으로 한 걸 못 잡아넣을 이유가 있나?
    21.01.19 11:29

    (IP보기클릭)123.26.***.***

    BEST
    실명 무단 도용해서 음란물 만든건데 처벌 안된다? 무죄뜨면 법관놈들 대상으로 한편 써야겠는데?
    21.01.19 11:29

    (IP보기클릭)218.238.***.***

    BEST
    더도 덜도 말고 1망가 형만 때려~
    21.01.19 11:30

    (IP보기클릭)58.120.***.***

    BEST
    여자 아이돌이었어봐 메인 뉴스 톱에 달리면서 맨날 기사화 시켰겠지. 남자 아이돌은 인권도 없냐?
    21.01.19 11:35

    (IP보기클릭)210.123.***.***

    제발 무혐의 나오길... 표현의자유의 전면 규제철폐 가자
    21.01.19 11:44

    (IP보기클릭)121.160.***.***

    루리웹-1888068409
    무혐의는 개뿔. 범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뤄야지! 동일범죄 동일처벌 모르나?! | 21.01.19 11:51 | | |

    (IP보기클릭)210.123.***.***

    도미너스
    죽창만 찔러대면 해결이 되나? 이게 무혐의 나와야 표현물 규제 법에 모순이 생기는거임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전면 규제 철폐로 간다. | 21.01.19 11:57 | | |

    (IP보기클릭)121.160.***.***

    루리웹-1888068409
    규제할 건 규제하고 얼토당토 않게 규제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완화를 시켜야지 이거 무혐의 뜨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반격하겠다는 거 자체가 위험한 발상인 건 모르시나?! 다른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알페스는 알페스만 가지고 따집시다. 무혐의 절대 안됩니다. 조져서 박살을 내야죠. | 21.01.19 12:01 | | |

    (IP보기클릭)59.12.***.***

    BEST
    이거 무혐의 뜨면, 정말로 성대결을 부추키는 행동밖에 안됨.
    21.01.19 11:49

    (IP보기클릭)122.36.***.***

    아청법엔 글이 포함안된다 뭐다 하는데 형법 243, 244론 가능할거라 봄, 당사자가 처벌 의사 밝히면 명예훼손도 얽혀들어갈거 같고
    21.01.19 11:53

    (IP보기클릭)106.246.***.***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나?
    21.01.19 11:55

    (IP보기클릭)218.234.***.***

    이거 무혐의 때리면 서브컬쳐계 들고 일어나야함..
    21.01.19 1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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