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폭행 미 40대, 여친 가족 반격에 사망…"정당방위 될 듯"

[Trust No.1]

여친 집에 창 유리 깨고 침입 난동…어머니·언니, 골프채 등으로 방어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024900075?input=tw

[10041004]

나이 40에 인생 허망하구나...
왜그랬냐?

[주주주우]

한국이였음 징역 살았을탠데. 저긴 정당방위라 다행이네

[Comics-Nerd]

대한민국이었으면 과잉대응, 살인죄 명목으로 피해자 가족단체로 징역살이 시키고
가해자 유가족들에겐 위로에 말과 함께 보상금을 줬을듯

[ClassicSign]

미국 - 총 안맞은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라고 해야할지

[A.R.F(EZ-8)]

어쩌면 한방에 끝날수 있던거 고통을 있는데로 느끼다가 날붙에 확찢하고 죽음.

[xfcly]

미쿡이니까 정당방위고 핼조센에서 저랬다가는 동반콩밥행 ㅋㅋㅋㅋㅋ

[inside_fire]

하지만 둘중에 돈이 있냐 없냐로 처벌 강화를 할 수 있음. 돈 있는 자를 공격한 괘씸죄

[쿠마밥]

한국이면 큰이슈 였겠죠.. 근데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집에서 난동부리며 가족을 위협하던 강도가 가장이 공기총가지고 나와 쏴죽여 무죄뜬적이 있다네요...

반대로 2014년 도망가는 도둑 눞혀놓고 두둘겨패서 죽었는데 이건 팬쪽이 징역살이 했다네요

[천일량]

2014년 사건은 대응이 좀 심했죠

[Judau Ashta]

킹헬조선에선 저 가족들이 다 징역행이겟지

[22세기의전설]

한국은 있는놈들이 패면 괜히 반항하지말고 보상금이나 받아라는 취지로 만들어놓은게 정당방위 법이라 일반인들끼리 싸움에 적용시키면 개 노답임

[kkmansu]

한국만 그러는게 아니라 이건 동양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학부때 배웠는데. 중앙집권이 발달한 나라.
특히 유교문화권에서는 신분제가 국가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민중간의 분쟁이
생길땐 무조건 국가가 나서서 중재하는 방향으로 법과 사회문화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사로운 복수, 노비가 주인에게 대들고 이런게 빈번하니깐요.
그래서 무조건 억울한일 있으면 직접해결하지 말고 국가에게 말해라~~~
우리가 중재해줄께 라는 뜻이지요. 우리나라가 신문고가 있었다고 국가에서
억울한일을 해결해줬다고 좋게 좋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누굴 죽여도 복수하지 말고 국가에 말해. 우리가 해결해줄께 이거든요.
만약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복수 못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문화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저변들이 깔린게 지금 정당방위 규정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몸 자기가 지키고, 정당방위의 범위가 서구권 문화처럼 넓으면, 갑질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선을 넘으면 상대방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있죠. 지가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법에 기대는거에요. 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화를 만든거죠. 지배계층이 피 지배계층을
다스리기 편하게 할려고, 제도에 순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 등등
유교 문화권에는 이런 제도에 순응해라.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격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땐 더했어 임마~~~ 이러면서 말이죠 .

[박판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뜻이군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22세기의전설]

현재모습으로 정당방위법이 개정된게 얼마 안됩니다
옛날에 그랬다면 모르지만 시대가 어느땐데 동양이 역사적으로 그렇단 말 자체가 나와선 안되는 문제에요
여기서 동양이 어쩌니 옛날이야기 끌고나오면 법치국가에 시대에 뒤떨어진 구 시대적 법을 제정하는 국가라는걸 자인하는꼴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법이 노답은 아닙니다.
그냥 높은인간들이 빽으로 법을 무시하니 그렇지 일반인들끼리 적용하면 노답인 수준은 아니에요

[22세기의전설]

[22세기의전설]

위의 경우 중국에서 조폭의 칼을 뺏어서 반격하여 죽인 경우인데 한국에서는 상대가 준 상해보다 더큰 피해를 주면 과잉방위로 간주되고 흉기를 뺏기는 순간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든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거의 징역은 피할수 없습니다.

[22세기의전설]

물론 각 나라 법마다 잘못된점은 다 존재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알고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각 나라 문화가 어쩌니 저쩌니 할거도 없이 걍 고쳐야 되는 법입니다.
잘못된 법에 문화따윈 필요없습니다.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슬람에서 명예살인 하는거 용인하는거랑 다를바가 없어요

[kkmansu]

이슬람 문화가 명예살인이 잘못된문화니까 용인하는게 아니라. 그런 문화라서 지금까지 남아있다가 제 논지 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명, 청 교체 되면서 유교문화 개 박살 났어요. 우린 조선후기 불과 100여년 이전까지

유교문화가 판쳤고요. 지금도 유교문화 넘쳐 흐르는 구만. 한국 문화때문에 이러점이 안좋다라고 하는게
자인하는거라니. 자인 하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이런점은 안좋다. 그건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자인하는거라니. 문화 때문에 그런면이 있는건 맞잖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는데 문화라는건 빼고 말하라니. 문화가 그래서 이랬는데 이젠 바꿔야 한다 이런 논지인데.

잘 이해가 안되셨나?

[22세기의전설]

이젠 바꿔야 한다 라는 논지라기 보단 '예전부더 법이 그래왔다' 에서 글이 끝나서 드린말씀인데
같은논지면 더이상 서로 할말은 없겠네요

[고우영]

그 흔한 총 한 자루도 없었나

[RM아렘]

미국에선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다 = 총 맞아 죽어도 쌈 수준의 인식이라 무조건 정당방위일 듯.
게다가 부녀자 상대로 집안에서 가족이 보는데 폭행까지 하고 있었다? 저건 할말 없지.

[kkmansu]

우리나라는 무조건 살인죄 기소 됩니다.

40대 남자가 주먹으로 폭행했으니. 가족들도 주먹까지만 허용되요.

딱 여자친구 맞은것까지만 허용.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폭행죄 처벌. 또는 쌍방 맞고소로

여자친구 때린것도 무마됨.

[안해시ㅂ]

우리나라도 좀 시발 이런거 정당방위좀 해줘라 언제바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