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에도..국회서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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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6212015259?x_trkm=t

의사들도 로비 겁나 하나 보네

그 [짐]

170석을 가지고도 그 짐을 못이기는 나부랭이들도 문제

민주당도 뒷돈 냠냠 하는건 똑같단 이야기

상정이 되야 하고 저건 상임위에서 법사위까지 가기 전 단계

이때 해야된다 이것도 놓치면 의사들 공격 빌미 준다

의석도 많은데 그냥 강행해서 밀어부치면 될텐데.

이건 상임위 나중에 몰았어 통과 시키는 방법이 님이 말하는 것이라 아직 그 힘을 쓸때는 아님

의견없음은 또 뭔 지랄인지 모르겠네. 그럴꺼면 사퇴를 하던가

전태일산법인가 그것도 요즘은 아무 이야기 없네... 걍 그때 그때 국민이 관심있을법한 이야기하다 시간지나면 흐지부지되는거같음. 답답하기만 하다.. 참..

이런 거 제대로 통과 안 시키는 의원 새키들도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 의사 등으로 인해 고통받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 배탈나면,꼭 마왕님 수술한 의사가 진료 및 치료하기를 간절히 빌어줄께.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 아닙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기사 안봄?
국짐이 반대했어 무산됨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기사에서는 무산되었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임?
"무산되었다" 라는 뜻이 법안 폐기인건지, 아니면 잠시 두었다가 다시 표결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음..

보통 상임위(복지위)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해 소위 심사를 거치게 되고, 소위에서 의결 되는 경우에 한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가게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복지위)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고 보류가 되었기에 다음 상임위 법안심사 회기 때 다시 전체회의 상정 후(그것도 상정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만) 상임위 소위에서 재 논의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법안이 폐기 되는건 아닙니다.

보통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해당 법안이 제출된 국회의 임기가 만료(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법사위로 넘기는 경우(대안반영 폐기)에 폐기가 됩니다.

앞으로 매번 똑같은 소리만 주구장창 해대겠지요. 강행처리 안하면 그냥 계속 논의만 하고 보류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서 폐기될겁니다.ㅡㅡ

아하.. 결국 국회임기말 까지는 한 두번 더 기회는 있다는 거군요. 분위기상 강행처리 안하면 진짜 폐기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