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K.Malone]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5587

[K.Malone]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루리웹-1290701954]

진짜 유머로 떠돌던 합의서 공증 쓰고 음성녹음 인감 소지하고 한다는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

[쟈밀]

이거 페미들 숙원법안 중 하나인데 발의자 명단을 보니 통과각이네 ㄸㅂ

[쟈밀]

[2102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명단

류호정(정의당/柳好貞)
강은미(정의당/姜恩美)
이은주(정의당/李恩周)
장혜영(정의당/張惠英)
배진교(정의당/裵晋敎)
심상정(정의당/沈相정)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최연숙(국민의당/崔姸淑)

대표 포함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민주당 합동법안에 가깝습니다.

[지금곧갈께]

정춘숙은 빠지지를 않네요 ㅋㅋㅋㅋㅋ

[쟈밀]

당연하단 듯이 들어가 있는 유주얼 서스펙트죠

[위험함]

국회에서 쫒아내야 할 명단이네요

[이시타]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저것들 안볼 듯

[위험함]

저기 비례가 상당수를 차지함

비례제도는 손봐야함

다양한 ㅄ만 모이고 있음

[Judau Ashta]

전형적인 꼴페미당만 잇구먼

[세상의진실]

180석 통과 통과!

[하찮은 낚시]

ㅅㅅ 인증이 가능한 어플 나와야겠어

[SKY만세]

‘동의 없이’ 라는 부분에 오해가 없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씨부리는데, 녹취나 표준계약서라도 작성하지 않는 한 동의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俠者barbarian]

법이란게 필요하다고 만드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해당 법에 의한 부작용과 악용이 될 여지를 감안하고 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일임.

[지금곧갈께]

정의당은 모든 주제를 성별로 프레임 잡네 ㅋㅋ
그놈의 남여 프레임 아니면 국회활동 어렵나?
인생이 살기 어려워?
뭔 맨날 피해의식에 찌들어 가지고
"난 피해자야" "난 약자야" 이러고 놀고 있고
국회의원 실력도 없는 것이 이슈몰이만 하고 자빠졌고
노답같은 법안만 올리고 앉아있고
인생 왜 사냐 ㅋㅋㅋ

[하찮은 낚시]

민식이법때도 말했던건데 법을
ㅂㅅ같이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어디부터 어디가 끝인지 잘모른다고

[즐거운 하루]

그러면 서로 강.간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됨?
남자도 눈물 흘리고 여자도 흘리고
어처구니가 없네

[AllNew LiveAid]

3등국민이 잘못한거죠

[하찮은 낚시]

남자가 힘이 쎄니까
남자가 거짓말하는거임 -페미-
당연히 뭐 이런 수순...

[위험함]

ㅄ당이 ㅄ짓 하네

[익어]

강.간 죄가 동의없이 성폭행을 당한건데 비동의 강.간죄는 대체 뭐야?

[지금곧갈께]

하고 나서 " 나 동의 안했어"

잘가~~

이런상황?

[후로겐고로]

동의서라도 써야하나 난리치던데 킹인지감수성에 의해 동의서 있어봤자 무의미함.
그 동의서조차 강압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하면 의미없음.

[남수준논하기전에니수준부터]

무죄받은 그 가수처럼 녹취 필수인가

[Judau Ashta]

고맙다 더불어 만진당이랑 메/갈당떄매

출산률은 더 떨어지겟네 ㅋㅋ 저런 정신병자가 국회의원하는 엿같은 세상

[이시타]

지금도 무고를 당하고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합의금 뜯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일텐데.

[Judau Ashta]

돈없어서 무고당할빠엔 그냥 죽이고 감옥가는게 더나은 세상이 될겁니다

[이시타]

무고로 성폭행범이 되는 것 보다 단속 걸려서 성매매범이 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긴 할겁니다.

[아데아]

그동안 법안발의 0였다는거군

[Above&Beyond]

성관계 동의서 표준약관 이런거 만들어 주려나

[captain$]

기존에 있던 ㅁㅁ죄 자체가 비동의로서 벌어지는 죄잖아?
근데 비동의 ㅁㅁ죄를 신설한다는건 도대체 뭔 일이래;;

[이시타]

기사를 읽어보니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또는 그렇게 주장하면)'면 하면 성폭행으로 성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ForeverEG。]

하고나서 돌아선 남자에 대한 보복 이런거로 엿먹이기 쉽겠네 증거는 눈물 일관적 망상진술
무슨 동의서 녹취까지 따는 연인이 어딨어ㅋㅋ

[천상의이름]

https://news.v.daum.net/v/20200812155411956

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통합당·정의당, 비동의 ㅁㅁ죄 추진

이런거보면 여성이나 페미눈치보는건 여야가 따로없는듯...그냥 혼자 살아야지

[크리스토퍼]

남자도 비동의로 여성 신고할 수 있나?
정말 점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네

[silverseed]

하기전에 계약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지 ~

[Tsugumi Seisiro]

뮤섭다... 부부끼리도 비동의 하면 ㅁㅁ죄로 성립될려나

[속주괭이]

유게이들은 노프라블레모

[서쿠쿠]

근데 일게 겜순이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수있지?아무리 젊은애들 대변한다지만 대변이아니라 그냥 변 수준인데 참변이구나

[Judau Ashta]

503 같은 또 라이도 대통령되는 나라인데 뭐놀래요

[Korangar]

노동계 + 여성 + 청년비례로 가산점 팍팍받아서 1번이라고 합니다. 후.

[서쿠쿠]

진보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 이름 팔아 장사치하는 정의당
수듄...

[Korangar]

게임업계 대표한다고 들어간다며.

[NEXT_GO!!]

이게 이나라 수준
백날 일본 어쩌고 중국 어쩌고 하면서
온갖 국뽕에 빠져 헤롱헤롱 대다가 잠깐 정신차리면
이모양임..-_-;;

[fmfm]

모텔가기전에 법적 공증 받고 동의서 서로 작성하고 해야겠군요.

[달렉]

좀 멍청한 법 같긴 한데 ㅋㅋㅋㅋ

[달렉]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날 “실제 2019년 전국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소속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ㅁㅁ 피해 상담 중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약 71.4%가 된다”며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ㅁㅁ 사건을 기존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달렉]

근데 이런 말 하면 욕먹겠지만, 당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님?
당시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니었다. 여자들 이런 경우 되게 많던데.

[달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타인이 없는데도
성적 자기결정권자가 그 결정을 본인이 못하는건데,
그정도면 제한능력자 아님?

[달렉]

법이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 개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멍청한 법 같으다.
내가 봤을 때는 저건 여자들을 모욕하는 법안 같음;

[idealworld]

이 법 이름을 정해보았음 언제든지 ㅁㅁ 피해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 법

[シュナイゼル]

사마귀법

[요하리리]

이러니 우덜식 180석! 소리나 듣지

[잇힝읏흥]

여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까지 적용되면 성관계를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격...
둘만의 비밀스런 행동인데 동의했다는 공증은 누가 해주는건가...? 이것도 강요에 의해 동의했지만 사실 난 동의 안했음이라고 주장하면 답이 있는가?
표준 계약서라도 쓰고 하라는건가? 이것도 사실 난 동의 안했지만 억지로 썼다고 일관된 주장하면 답이 있는가?

[[RE.2] アヘ顔]

동의기준 규정을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고 동의서는 관련부처에서 배포하려나?

앞으로 구두합의나 합의후에도 상대방이 번복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거라 보네

공증사무소 장사 잘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쇼생크리뎀션]

법을 비틀면, 저 계약서 논리서 성매매에 무보수 합의를 하고 현금 오가면... 합법되는건가?

[pians]

저기서 성관계 동의 얻으려고 물어볼떄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 아닌가요?

[키타호리에]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네ㅋㅋ

[스키파카]

전세계에 아무데도 없는걸 쳐 만들려고 지랄하네

[십만년백수]

개정안은 먼저 ㅁㅁ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ㅁㅁ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ㅁㅁ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ㅁㅁ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발라카쓰]

그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가 실제로 적용되겠네
원나잇 즐기다가 남자가 맘에 안들면 술취한상태인데 남자가 덥쳤다고 하면 끝이겠네.
저딴거 하는데 세금 받아처먹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아예 결혼전 섹.스금지 같은법안이라도 만들지 그래?
강.간자체가 비동의성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뜻을 잘못알고있나?

[발라카쓰]

저거 통과시킬려면 합의해서 관계했다는 공증문제부터 해결하고 통과시켜라.
비례대표로 저딴것들뽑아놓은거 보니깐 짜증이 다 나네.
박원순처럼 실질적증거가없어도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하면 증거가없어도 이젠 성추행범확정되겄네 ㅋㅋ
대한민국이 증거보다는 주관과감성으로 판결나는 한심한 나라가될수 있는법안이라고 봄.

[마이트]

의무방어전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면 악법은 아니구만...ㅋㅋ

[idealworld]

이수진은 왜 저 ↗같은 법에 개입했지? 디아블로 잡고 나서 디아블로 스톤 대가리에 박은것 처럼 굴고 있네

[♠Operation Force]

180석 파워!

하면서 이거 일사천리로 통과되면 진짜 볼만하겠다 ㅋㅋㅋㅋ

[마성전설]

비동의 ㅁㅁ이란 말은 뭐냐? 역전앞 포차같은건가? ㅁㅁ이란말에 비동의라는 말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