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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11]
추천 29 조회 3649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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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0원당 한대씩 패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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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당 한달로 가자 1억이면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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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IP보기클릭)58.231.***.***
천만당 한달해야지 그럼 한달만에 세수 20조는 쉽게 확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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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0원당 한대씩 패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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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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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30958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08.11 1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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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당 한달로 가자 1억이면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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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하고 비슷합니다. 사유재산은 전부 부인, 아들, 딸 앞으로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는 땡전 한푼 소유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나가서는 실질적인 사장 노릇 하고 지갑에는 항상 카드와 현금이 꽉꽉 차있죠. 강제집행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과거 KBS 에서 국세청 직원들 하고 부자 탈세자 쫓아다니면서 세금 납부 해주세요. 하면서 사정사정 하고 쫓아다니는 인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 이라는게 당시 MBC 였던가? 어디서 시사프로그램으로 고발 당했죠. 서민 상대로는 달랑 3만원인가 5만원 때문에 얄짤없이 구속 해서 유치장 보내고 노역장으로 보내버리면서 왜 부자 상대로는 똑같이 적용 하지 않는가 하는 방송 이었죠. 그 방송 때문에 KBS와 국세청의 가짜 방송이 제대로 들통나 버렸죠. 법적으로는 사정이 어려울 경우 세금 납부 유예도 주고 하는등 구제 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 상대로는 그런거 완전히 무시 하고 구속. 부자는 구속 같은거 안함. 국제청도 철저히 조사 받고 해야될 대상 입니다. | 20.08.12 0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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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한국은 가정으로 구분짓지 않고 재산을 개인으로 취급하죠. 잠깐 잊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 20.08.12 0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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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당 한달해야지 그럼 한달만에 세수 20조는 쉽게 확보가능
(IP보기클릭)3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