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정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없으면 2055년 적립금 소진"

[✨정직하게살자✨]

국회 예산정책처,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수입증가 및 지출감소 요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99200001

[게이]

딱 내가 받을 나이인데.. 이거..

[그리운동네]

국민연금 맨첨 만들어졌을때 평균수명이 60대 겨우 넘었으니
우린 90수령 가능하겠네

[은빛 바람]

출산율 절단난게 더 큰문제지.. 초고령화로 부스터 켜고 달려 가거든..

[예비역]

ㅅㅂ... 또 내는돈 늘고 받는돈 줄겠네.

[예능치트키]

받으려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아서 나갈때마다 아까워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죽기 직전에 한두번 받아볼 수는 있을 듯

[루리웹-2361075856]

유럽도 진작 소진되고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원래 지출성 정책인데 계속 이런 기사가...

[서슬달]

세금으로 부족분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 추가로 더내고 같은 연금 받게 생겼다는 건데 문제아님?

[루리웹-2361075856]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팩트지만 지출성 정책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술 방식.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외에도 재정수지 적자를 늘게 하는 정책은 수두룩함(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거의 다임).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은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 물론 국가 경영을 도라이처럼 하거나 해먹어서 적자가 심하게 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음

1.'부실하게 운영해서 원래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게 생겼다' => 정상적인 문제 제기

2.'운영을 잘하면 소진 안 될 수도 있는데 뭐하는 거냐?' =>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 생트집

기금을 마련하는 건 지출성 정책이 안착되기 전까지 완충할만한 쿠션을 만들기 위함임. 말씀하신 문제제기가 1이라면 맞는 얘긴데, 정책 딴지걸기에만 혈안된 사람들이 2를 퍼뜨리는 게 짜증나서 써봄

안 고갈된 나라가 없는데 계속 저런 제목 뽑는 게 의도가 짜증나고 답답함

[암바들어가]

이미 10년도 전부터 나오던말임
근데 결국 그걸 해결할방법은 출산률 높여서 젊은 인구를 대폭증가시켜서 노년인구보다 일하는 젊은세대를 훨씬 더 많이 만들라는건데
그데 될거라고보심?? 그렇게 해결한 나라가있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밖엔없음

[암바들어가]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젊은층은 노년층이 안되겠음?
그때는??? 젊은층보고 더더더더더 많이 낳으라고??

[세디엘레]

지랄 염병을 하는구먼.. 국민연금으로 삼성 도와주고 뒷돈 쳐먹은놈들이나 다 깜빵 보내자